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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
성남시의회 황금석의원 2차 정례회 5분 발언 시민이 사랑하는 ‘진짜 공원’, 제대로 된 계획에서 시작해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상대원1·2·3동)은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대원 지역 근린공원의 운영·관리 방향에 대해 “근린공원 전환 취지에 맞는 종합 조성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원공원이 53년 만에 재정비되어 원도심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황 의원은 “대원공원 인근의 상대원 시설녹지가 올해 1월 1일자로 근린공원으로 변경됐지만, 정작 시의 예산 편성은 기존 시설 유지·보수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에는 주차장 조성 20억 원, 맨발 흙길 조성 1억 원, 노후 시설 교체, 관목 정비 등 대부분 유지·관리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근린공원 전환의 핵심인 ‘장기적 조성전략’이 반영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체 구조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개별 시설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동선·경관·안전 등 장기적인 공원 가치가 담보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계획 → 조성 → 운영’의 원칙을 지켜 마스터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미지급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임의 매매 등 위법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회계과에 하자검사 결과 공시 시 단순 통계 제공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공사 정보가 포함되도록 공시 체계 개편을 주문했으며,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 상담·야간 상담 확대 등 시민 편의 강화를 당부했다.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막기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 적격성 검토·모니터링 체계 강화, 계약 이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항 및 안전장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과거 발생한 시유지 무단사용·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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