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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
- 성미연 기자
- 2025-07-09 21:50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전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서울 창성동)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입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
- 성미연 기자
- 2025-07-09 19:10
화성특례시의회, 202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참석....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화성시민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시의원이 참석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념식과 사회적 경제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공정무역 유공자 4명
- 성미연 기자
- 2025-07-06 17:1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형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 모빌리티 혁신 조례 발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성남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이동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성남형 통합모빌리티의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지닌 도시구조적 특성과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주행버스 운영, 첨단교통시설 정비, 모빌리티 시범사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의 이동성·접근성·안전성 증진, ▲첨단모빌리티 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육성,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단순한 신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업-지자체-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 성미연 기자
- 2025-07-04 11:10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은 조형물이 아니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그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의무조차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07-04 10:10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1년간 예결위에서 날 선 감시… "도민 위한 재정 감시자의 소임 다할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이상원 의원이 보여온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과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선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으로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
- 성미연 기자
- 2025-06-27 10:10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중
- 성미연 기자
- 2025-06-20 17:30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지역화폐는 생존의 끈…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소극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내에서만 3만 3555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며 “이는 코로나19 시기의 약 2만 2000여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무엇보다 개업 대비 폐업률이 1.01로 역전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도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어렵게 개업해도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화폐 예산의 차이를 지적하며, “수원시는 411억 원, 성남시는 750억 원, 화성시는 456억 원을 지역화폐에 편성했지만, 용인시는 고작 146억 원에 그쳤다”며 “인구 100만 재정자립도 경기도 3위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가진 도시가 인근 지자체보다
- 성미연 기자
- 2025-06-17 16:50
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돌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김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8,6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 세입결산액은 3조 9,27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3조 4,81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 1,899억원 대비 4,513억원 증액된 3조 6,4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15억원, 특별회계는 69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은경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 성미연 기자
- 2025-06-17 13:5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8차 정기회의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16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간의 현안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주광덕 협의회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재난과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도 협의회원 여러분과 경기도 1,400만 도민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31개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운영 보고 등 총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경기도 제안안건 12건과 25건의 중앙정부 제안안건 등 총 37건이 상정·논의됐다. 특히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과 정책 철회 건의’, ‘공공재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건의’ 등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안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
- 성미연 기자
- 2025-06-16 19:3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말 이틀간 8개의 행사 소화하며 쉬지 않고 강행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말인 14일과 15일 무더위에도 8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특강과 간담회, 축제·체육행사 참석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이 시장은 토요일인 아침부터 밤까지 6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행사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 참석하며 소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첫 행사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용인특례시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약 500명의 지역내 탁구 동호인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이상일 시장은 지역 발전에 공헌한 2명의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많아 지난해 시장배 탁구대회를 신설해서 치르고 올해 2회째를 맞았다"며 "처인구에 탁구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잘 마무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열린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 아카데미 체육대회장으로 이동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20
- 성미연 기자
- 2025-06-15 20:3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 성미연 기자
- 2025-06-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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