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시가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안성시의회와 6월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따른 안성시 투표율 제고 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된 고삼호수 수질 개선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시민 대상 적극 홍보 및 관심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삼호수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수변 경관 조성 개발에 따라 낚시업 유지를 원하는 분들은 지정된 구역에 한 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수 주변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합한 조치를 해 우려를 줄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성산업진흥원·안성문화관광재단 필요성 △인구 유입·유지 대책 △안성시 사회적 경제 분야 발전 방향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논의됐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의회는 6일, 평택호 현충탑(현덕면 권관리)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보훈·안보 단체장 및 국가 보훈 대상자, 시민 등 내·외빈 약 900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0회를 맞이하는 현충일 추념식은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에 이어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됐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보훈이 존경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살아 있는 평화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매년 현충일에 평택호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는 5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10건에 대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강현도 부시장 및 담당부서장,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이영봉 도의원과 조용호·김영희 도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날 서랑저수지를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태공원 사업과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설치 등 총 5건의 자체 제안 사업을 설명했다. 도심 유휴공간을 가족 단위 쉼터로 조성하고, 여름철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 물놀이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조도 강화, 누수 문제가 지속된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방수공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런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생활안전과 건강한 여가를 위한 인프라 투자”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도의회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전임 시정인 민선 7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4일,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재식 의장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친환경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으며,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도시녹화 확대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민의 대변자로서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구재평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했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안건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철저히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매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66개 기초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87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에 SA 등급을 부여했다. 시는 그동안 공약 이행률 제고와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해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왔다. 특히, 추진계획 대비 실제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내실 있는 공약 행정을 펼쳐왔다. 주 시장은 “이번 2년 연속 SA등급 달성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정 철학과 행정의 실천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라며 “다산 정약용 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조국혁신당 전도현 오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오산시민의 삶을 짓밟는 동탄2 장지동 물류단지 건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전도현위원장은 화성시 장지동에 조성될 예정인 초대형 물류단지가 “오산시민의 일상과 안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해당 물류단지는 축구장 73개 규모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대형 복합시설이다. 하루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오산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 1번 국도, 오산IC, 동부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 있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도현위원장은 “세수는 화성이 가져가고, 교통 지옥과 환경 피해는 오산이 떠안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불합리한 개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즉시 1인 시위, 시민 캠페인, 서명운동 등 비상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산시와 시의회에도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전도현위원장은 “오산시는 동탄2 물류단지 건설에 대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 노인복지 강화, 빈집정비 체계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 시민 안전망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히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광주시의 미래세대 지원과 복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지속 가능 발전,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조례안들이 원안가결됐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을 확대했으며,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귀갓길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 동탄1·2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화성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성시 돌봄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 계획 수립 ▲돌봄 사업 지원 사항 명문화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다. 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 돌봄 수요도 매우 높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2025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송문호 화성시 재정국장 주재로 ‘2025년 1분기 세입 징수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분기 누적 징수 실적과 함께 부서별 징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세입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과세자료 정비 ▲감면·비과세 자료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문호 재정국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정부서 간 업무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높은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며 “2분기에도 더 분발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 성과를 분석하는 KTV '정책 행보 정주행' 방송이 진행됐다. 이번 순방은 군사 안보 기구인 나토에서 경제안보 실리를 확보하고, 자원 부국 몽골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 포럼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정이 최종 체결될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방산 조달 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된다. 2박 3일간 진행된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양손 무거운 경제·자원 보따리를 챙겼다. 몽골 국영방송 MNB는 건국 이래 이례적으로 타국 정상의 동정을 연속 생중계하며 집중 보도했고, 현지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환대가 이어졌다. 몽골 내 한국 편의점이 무려 600호점을 돌파했고 현재 6만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몽골인 10명 중 1명이 한국 근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친밀하다. 몽골은 중·러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스포츠는 1980년대 서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거치며 학교 체육 중심의 엘리트 육성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1990년대 들어 생활 체육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저변도 넓어졌지만, 좁은 생활 스포츠 기반 위에서 소수의 선수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오랫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매년 4,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 단체에 교부해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기중 사무관은 늘어나는 체육 시설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 참여 유인 제공, 프로그램 보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500억 원을 투입해 체육 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신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평생 운동 습관의 첫인상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를 특히 중요하게 본다.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은 시간 부족이 가장 컸고, 관심과 흥미 부족, 프로그램·시설 접근성 문제가 뒤를 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떠받쳐 왔다. 그런 교부금이 이제 큰 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금의 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교부금이 널을 뛰어 안정성이 흔들려 왔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는 효율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단순 논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주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데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양극화 탓이다. 여기에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돌봄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높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급식비와 방과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함께 잡히는 우리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초중등에 쏠린 재정의 물길을 생애 전체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