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의회는 15일 안성시청 제1별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안성에 현재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 당시 반영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도 105.1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초고압 송전망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2020년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을 재도입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수질과 토양,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가 전력망과 반도체산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장윤정 의원이 15일 고양 킨텍스홀에서 개최된 ‘2026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 박람회’에 참석해 특성화고 후배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3학년 대상 현장채용 면접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대상 취업진로체험, 직업계고 학과 체험, 취창업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신 역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과거를 회상하며 학생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의원은 “그때의 저는 훗날 경기도의원이 되어 여러분 앞에서 축사를 하게 될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온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며, “지금의 선택이 인생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내가 선택한 길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5일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법 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이날 최종현(더민주, 수원7)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이해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가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해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중 하나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장은 법안과 관련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의회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4대 과제의 반영 필요성을 중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관 정원을 현행 의원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까지 확대하고, 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높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15일 수원에서 열린 '2026년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세미나'에 참석해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주최,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렸다.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제9기 계획에 담을 도·시군 공동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9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지역 보건의료의 목표와 함께 한정된 인력·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를 정한다. 도는 연말까지 계획을 작성해 내년 2월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쇠 예방을 중심으로 세 건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혜진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노쇠 예방관리를 시군 공통 과제로 삼아 기존 보건·복지사업을 대상자 중심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현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는 AI를 활용해 건강위험을 일찍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15일 고덕119안전센터에서 열린 ‘고덕 의용소방대 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해 새로운 활동공간 마련을 축하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마련된 사무실은 고덕 의용소방대원들의 소통과 교육ㆍ훈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 대응 등 지역 안전 활동을 뒷받침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양경석 위원장은 “새롭게 마련된 사무실이 대원들의 소통과 역량을 높이고, 지역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활동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과거 송탄소방서 진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어려움과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양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와 헌신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탱하는 큰 힘”이라며 “대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덕지역은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 안전을 위한 현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결된 경기복지택시 사업 등의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통국에서 추진중인 경기복지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어르신과 교통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의 집행률을 기록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도 재정 사정’을 이유로 사업비 감액안을 제출했다. 최경순 의원은 “3년 연속 예산이 전액 집행될 만큼 수요와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을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하반기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복지택시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감액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에 교통국장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수원4)는 지난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자치 법규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2026년 제2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건의안 심사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청렴교육 이수의무를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국외출장의 심사를 면밀히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 참여예산 전액 삭감 지적 및 홍보 예산 효과성 질의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12일(토)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남양주시 관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참석해 여객·화물 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대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운수종사자는 매일 도로 위에서 도민의 안전과 이동을 책임지는 만큼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역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인 ‘비트박스’, 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언급하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평소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대한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에서도 운수종사자 교육이 사고 대응과 응급상황 대처 등 실제 운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체험형 교육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대한 의원은 “안전교육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4일 열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경기의정연구센터가 경기연구원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 구조를 짚으며, 의정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의정연구센터는 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 내에 설립됐으며, 현재 5명의 연구인력이 의회 현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장한별 위원장은 “5명의 인력으로 의회의 다양한 연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할 수 있는데 정작 의정연구센터가 집행부 기관 산하에 있는 구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장한별 위원장은 연구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 역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짚으며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충하려 해도 결국 경기연구원에서 채용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의회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조직인 만큼 독립적인 연구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생명·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정책 효과와 도민 체감도를 고려한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을 촉구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심사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약 1만1,780명이고 인건비 규모가 약 1조1,500억 원이라는 설명에 대해 유필선 의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실 심사에서는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폭염대책비를 점검했다. 세월호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회재난의 기억을 이어가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가 있다며, 유사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은 14일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의원실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다자녀 가구 자녀의 우선 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배정기준을 살펴보며 교육현장에 적합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정기준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학군 내 희망학교 또는 근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우선 대상 역시 첫째 자녀 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윤승 의원은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배정제도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인 추첨 방식과 달리 우선적으로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제도의 취지가 교육 현장에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계약에 필요한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 여러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계약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임차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개발했다. 경기도에서 전세 계약을 추진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인공지능(AI) 분석보고서로 위험 요인과 대응 방법을 계약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 주거 안전망’을 주제로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grts.gg.go.kr/portal)’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이번 시스템은 거래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정보를 줄 뿐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