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급 대상 기준일인 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 스스로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에도 원활하게 활용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실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 간에 시차가 생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일 이후 발생한 출생이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실직 또는 급격한 소득 변동 등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부드럽고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