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무심코 흘려보낸 생활하수 속에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담겨 있다. 세탁물과 설거지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모이는 곳, 바로 하수처리장이다. 충북 청주시 하수처리시설은 인접 지역의 모든 생활하수를 모아 처리한 뒤 하루 32만 톤을 미호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이곳에 고인 생활하수는 처리 과정을 거치면 투명한 색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물속에는 지역 사회의 마약 사용 경향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곳에서 하수를 채취해 체내에서 배출된 마약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의 지난해 조사 결과, 전국 생활하수에서 모두 31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 계열별로 보면 합성대마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고, 케타민과 카티논 계열이 각각 3종씩 확인돼 뒤를 이었다. 매년 빠짐없이 검출되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이번 조사에서도 전국 모든 조사 지점에서 확인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사용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다만 필로폰의 사용 추정량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검출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은 인구 1000명당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금융, 세제라는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부처별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지난 27일 15시까지 공급 분야 2,277건, 금융 2,833건, 세제 2,012건 등 총 7,153건으로 집계됐다. 토론회를 주재한 국무총리는 5천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이라는 점을 짚으며 논의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고민도, 찬성과 반대의 지점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한 번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 정책 결정의 지침이 될 방향을 잡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공급 분야에서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 부지와 공공택지의 용도 전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업계는 1984년 빌라가 4층 이하로 정해진 이래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며, 660에서 990으로의 완화와 층수 10층 이하 상향을 제안했다. LH가 청년·신혼부부에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날로 악랄해지는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1%만 넘어도 불법이며, 공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야간 방문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성 불법 추심, 대출과 무관한 지인 연락처·신체 사진 요구, 금융회사 몫인 중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최근 일상 깊숙이 파고든 대표적 수법은 이른바 '휴대폰 깡'이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당 60만~80만 원을 현금으로 쥐여준 뒤, 기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 소액 결제 대금까지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방식이다. 대출 실적을 명목으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제공하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수본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00여 건에서 2025년 5,500여 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네 배나 폭증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20%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최대 48% 급락했다.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는 구조적 특성상 주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은 데다, 주가 등락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까지 겹치며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14종을 5조 8,505억원 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대형주의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을 기대하며 고위험 배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커진 변동성을 수용하는 대신 두 배의 수익을 노리고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손실 위험 속에서도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자 시장 우려가 커졌고, 결국 정부는 당초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려던 투자 규제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본 예탁금 상향이다. 기존에는 주식과 ETF 등 대용 증권을 포함해 1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대용증권 매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욕구를 자극하는 온라인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거짓과 과장, 오인 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60만 개에 달하며, 판매 금액만 115억 원에 이른다. 적발된 업체들은 "아침저녁으로 먹었더니 8kg이 빠졌다", "살이 빠지다 못해 체질까지 바뀐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성분을 앞세우거나,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먹는 위고비' 등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식약처 확인 결과, 해당 제품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위고비와 같은 효능을 내는 일반 식품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치밀했다. 이들은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영상으로 과장 광고를 반복 노출해 클릭을 유도한 뒤,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정작 단속이 이뤄지는 자사 온라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해 98만여 명의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의료 개혁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올해 53개인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5극 중심으로 거점외상센터를 지정해 고난도 특수 외상 치료 집중도를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1.2조 원에서 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5년간 2,942명의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입학부터 국가가 전폭 지원한다. 의료진의 사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돕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특례를 부여한다. 하지만 지역 실무 현장의 고충과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5년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730여 곳에 달하며, 의료 취약지 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과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적한 의료계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AI 기술 도입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현장 참석자들은 시군 내 야간·휴일 소아진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위험 산모를 1년에 일정 인원 이상 분만하는 산과(산부인과) 의사들을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산과 지역 의사제 도입이 건의됐다. 이를 통해 1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감당하는 의료진이 겪는 형사 위험과 중과실 논쟁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가 이날 논의의 핵심이었다. 권역 중심의 의료 시스템 개편을 뜻하는 '5극 3특 체제' 역시 함께 언급됐다. 아울러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20%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뛰어넘는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스포츠는 1980년대 서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거치며 학교 체육 중심의 엘리트 육성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1990년대 들어 생활 체육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저변도 넓어졌지만, 좁은 생활 스포츠 기반 위에서 소수의 선수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오랫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매년 4,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 단체에 교부해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기중 사무관은 늘어나는 체육 시설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 참여 유인 제공, 프로그램 보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500억 원을 투입해 체육 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신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평생 운동 습관의 첫인상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를 특히 중요하게 본다.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은 시간 부족이 가장 컸고, 관심과 흥미 부족, 프로그램·시설 접근성 문제가 뒤를 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국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로 편성한다. 사상 처음 800조 원대에 올라서는 나라 살림이다. 늘어난 세수에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마련한 재원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확장의 속도다. 당초 412조 원으로 전망됐던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957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 패권을 겨냥한 행보도 빨라진다.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권역에 구축하고, 모건스탠리가 60조 달러(약 8경 원) 규모로 추산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독자적 풀스택 플랫폼 완성을 선언했다. 시장 점유율 86%를 차지한 중국에 맞서 1%에 머문 국내 휴머노이드·AI 로봇 산업에 마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20%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최대 48% 급락했다.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는 구조적 특성상 주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은 데다, 주가 등락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까지 겹치며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14종을 5조 8,505억원 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대형주의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을 기대하며 고위험 배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커진 변동성을 수용하는 대신 두 배의 수익을 노리고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손실 위험 속에서도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자 시장 우려가 커졌고, 결국 정부는 당초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려던 투자 규제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본 예탁금 상향이다. 기존에는 주식과 ETF 등 대용 증권을 포함해 1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대용증권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