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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검찰식민지] 곽상도 50억엔 무죄, 야당 대표엔 영장 폭격... 무너진 사법 시스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납치당했다.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세 개의 축이 '정권 안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경찰, 수사관인가 청소부인가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현장에서 목격된 경찰의 행동은 충격이었다. 테러 사건의 핵심 증거인 혈흔을 보존하기는커녕, 사건 발생 40분 만에 물청소로 지워버렸다. 총리실이 "열상, 경상"이라는 축소 발표를 할 때, 경찰은 현장의 핏자국을 없애며 그 거짓말에 힘을 실어줬다. '행안부 경찰국' 체제 하에서 경찰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정권의 불편한 진실을 닦아내는 '용역 청소부'일 뿐이다.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무단 반납한 것 역시 그들이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기울어진 저울, 칼춤 추는 검찰 경찰이 바닥을 청소하면, 검찰은 그 위에서 칼춤을 췄다. 지난 4년간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어졌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전주(錢主)인 여사는
- 성미연 기자
- 2026-02-10 15:32
[1부.경제] 판결문은 장례식장으로 배달됐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본지 AI 데이터가 '2024 사법연감'을 정밀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민사 합의 사건 1심 판결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73.4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290일) 대비 5년 만에 63%나 폭증한 수치다. 이 '473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금 회전이 생명인 중소기업에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과 같다. 법원이 판사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은 판결문 대신 '폐업 신고서'를 받아 들고 있다. '지연된 정의'가 어떻게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추적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기업 간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 합의 사건에서 1심 선고까지 1년 4개월(473일)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상 사법 시스템이 '권리 구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확정판결까지는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수도권의 한 전문건설업체 A사의 사례는 이 통계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원청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지 못해
- 성미연 기자
- 2026-02-06 20:02
[기획]안산시, 입지·행정 전국 톱10… 기업 환경 경쟁력 입증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안산시가 입지 여건과 행정 지원 분야 모두 전국 상위 10위 안에 오르며 ‘명실상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두 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안산시를 포함해 단 4곳뿐이다. 안산시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유치와 확보가 용이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다. 산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산업부 고시를 마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까지 갖추면서 창업부터 로봇, 인공지능(AI) 산업 분야를 선도할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입지와 행정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 안산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업을 고려할 때 인재 확보와 네트워킹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공장 건립 단계에서는 높은 부지 비용과 규제 등으로 인해 지방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 임채헌 기자
- 2026-01-26 13:43
[기획]안산시, 경자구역 날개 달고 로봇·AI 거점도시 도약 본격화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시가 첨단로봇·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기업과 국제학교의 관심과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안산시는 이미 입주를 마치고 운영 중인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인테그리스테크놀러지센터를 비롯해 AI·첨단로봇 분야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부가 지난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신규 지정·고시하면서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 국제학교 전략적 유치 ASV 지구는 경기 서남부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한양대역을 품고 있어, 국내 유일의 수도권·역세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대규모 제조산업 기반까지 갖춰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12월 한양대 ERICA 부지에 준공 예정인 산학연혁신허브 역시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벤처(포스트 BI)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며 조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는 영국 온들스쿨·노팅엄하이스쿨, 미국 아일랜드퍼시픽아카데미(IPA) 등 세계적인
- 임채헌 기자
- 2026-01-16 10:10
[기획]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주거' 문제, 화성특례시는 '월 20만 원' 장학관으로 1월부터 실행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수도권 기준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 원까지 상승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의 ▲화성시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등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 주거’ 문제,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 장학관·기숙사’로 답하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도지사 재임 시절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후 작년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요 과제로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월세 지원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국정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지원 대상이 아닌 학업·취업·정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월 20만 원의 ▲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공급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접근은 청년주거
- 임채헌 기자
- 2026-01-12 11:3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00조원 반도체산업 투자 유치로 '천조개벽' 시대 열어…지역의 도로·철도·교통 인프라 확대 기반 마련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신의 한 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
- 성미연 기자
- 2026-01-09 08:30
[기획]주민이 만드는 마을의 변화 시흥시 주민자치 성과 ‘활짝’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2일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년 시흥시 주민자치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시흥형 주민자치, 스무 송이 자치꽃으로 만개하다‘를 주제로 20개동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 설치된 주민 의사결정 기구다. 각동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제를 실행한다. 특히 시흥시 20개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한 해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0개동 주민자치회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동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마을사업 등의 성과를 소개했고, 2025년 20개동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마을마다 자치꽃 ON-AIR, 스무송이의 기록'이라는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거북섬동 ▲매화동 ▲배곧2동 ▲신천동 ▲정왕2동 등 5개동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정왕2동의 ’산
- 임채헌 기자
- 2025-1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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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6일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