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베테랑 공무원 제도는 수원시의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대표한다. 시민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한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간접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새빛민원실과 베테랑 공무원이 가져온 혁신을 확인해 본다.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특별한 해결사가 되기를 자처한다. 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흔적과 정보를 찾으려 했던 80대 시민을 도운 일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미담 중 하나다. 시간이 많이 흘러 시민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정보였지만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 후견인으로 나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예우에도 진심을 더했다. 시민의 복잡한 상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 21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해 외부 소통이 막혀있던 청장년 시민의 이사를 돕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의 민원에 베테랑 공무원 융통성과 경험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집단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새빛돌봄,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하우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민선 8기 수원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다. 모두 ‘새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민선 8기 비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에서 ‘새롭게’와 ‘빛나게’를 축약해 만든 민선 8기 정책브랜드 ‘새빛시리즈’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혁신정책들로 이뤄져 있다. 새빛시리즈는 크게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 ‘시민 삶의 환경 개선 정책’, ‘지방정부 혁신 선도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로 시민 생활비 줄인다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은 지난 1월 시작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사회초년·장애인 무상교통(교통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구성했다.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했고, 둘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2023년 봄부터 수원시 곳곳에 아담한 정원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은 점점 늘어났고, 지금은 수원을 걷다 보면 5분에 한 번씩은 자투리땅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수원시가 시민들과 함께 조성하는 ‘새빛수원 손바닥정원’이다. 2023년 봄 첫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1001개로 늘어났다. 정원이 조성된 총면적은 축구장 6.4개 크기인 4만 5920㎡에 이른다. 시민 주도로 곳곳에 ‘열린 정원’ 조성 손바닥정원 사업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을 공터, 학교 화단, 자투리땅 등 도시의 빈 공간에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든다. 시민, 기업, 마을공동체, 공공기관 등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손바닥 정원은 ‘도시를 시민 손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공동체 정원이다. 곳곳으로 뻗어나가 마치 손금처럼 녹지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정원’이기도 하다. 정원을 조성할 장소와 정원에 심을 식물을 공동체가 정하고, 정원 관리도 공동체가 한다. 정원 조성에 396개 단체 참여, 참여 인원 9600명 수원시는 2022년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열린 ‘2025 CANVAS 아트페어’에서 신진 작가로 선정된 노현녕씨(29세)는 원래 장애인 수영 선수로 활약해왔다. 그러나 체력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선수생활이 불가능해 질 때쯤, 우연히 만난 ‘시흥시 장애인 미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그에게 기회로 다가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씨는 평소 즐겨 그리던 12간지 동물 그림을 발전시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CANVAS 아트페어 신진 작가로 선정되는 동시에 출품작품 판매로 까지 이어지며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시흥시의 해당 프로그램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강사로 나선 김채성 작가 역시 시흥시 출신 발달장애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예술적 재능을 발견해 준 특수학급 선생님의 지원으로 미술활동을 시작하게 된 김 작가는 ‘아트가이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도우며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김 작가는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등의 기관에서 모집된 1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미술의 기본부터 자유창작 활동, 팀프로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를 모은 흑백요리사를 통해 미슐랭 가이드가 미식 트렌드를 흡수하고 있다. 미슐랭의 별 시스템은 음식의 품질과 분위기, 서비스 등을 고려해 매겨진다. 1스타는 높은 수준의 요리, 2스타는 우회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요리, 3스타는 특별한 여행을 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요리를 의미한다. 즉, 3스타 레스토랑을 위해 비행기를 탈 만큼 특별한 곳이라는 증명이다. 정책이 아닌 상점의 매력이 관광객을 끌어오는 사례는 이 밖에도 종종 목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전의 성심당이다. 성심당 연간 방문객은 1천만 명으로, 지역 경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명 ‘빵지순례’ 열풍으로 인근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연계 소비도 일어나고 있다. 일명 리단길로 불리는 상권들 역시 그 중심에는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상점들이 있다.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소품샵부터 작고 예쁜 카페, 식당들이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데 톡톡히 역할하고 있다. 시흥시에서도 지역 곳곳 야무진 상점들이 지역의 활력을 더하고 있다. 독특한 문화로, 때로는 전문성으로, 주민의 사랑방이자 방문객의 쉼터로 역할하는 작은 상점들. 이들이 만드는 골목문화는
[데이터 출처: 경기헤드뉴스 AI 시각센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최종회]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파탄 난 민생… 국민이 내릴 '마지막 판결' 대한민국 시스템의 심장 박동이 희미해지고 있다. 하도급 업체의 부도 소식은 473일 넘게 지연되는 재판부의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으며(1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테러 현장의 피를 닦아낸 경찰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정적을 벤 검찰은 사법의 저울을 부러뜨렸다(2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여왕'을 지키는 방탄 요새로 전락했고(3부), 혐오를 팔아치우는 나팔수들은 진실의 목소리를 조롱하고 있다(4부). 이 절망의 터널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격해야 하는가. 본지는 5부작 대기획의 마지막 장을 단순한 비판이 아닌, 무너진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재건의 시나리오'로 채우고자 한다. 그 시작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임계점을 넘어선 분노, '심판'을 예약하다 2026년 2월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다가올 지방선거가 단순한 '중간 평가'를 넘어 현행 시스템과 카르텔에 대한 '체제 응징' 수준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가 2026년에도 ‘민생을 앞에 두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흥해라 흥세일’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지역화폐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력에 주력해 왔고, 일자리 은행제와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 등 시흥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며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올해는 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 기조에 부응하고, 노동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며, 기업 성장의 기반까지 확충하는 입체적인 전략으로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8,000여 일자리 창출…취업 취약계층 지원,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 집중 그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온 시흥시는 올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28,000여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며, 상반기 중 민선8기 목표인 112,400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작한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을 지속하며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AI 자격 취득 과정 신설 등 4개 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참여자 독점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규 참여자가 전체의 8.5%에 불과해 기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독점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형평성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통계 오류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신명 노인지원과장은 연차별 참여자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5년 차 이상 데이터에 2년 차 이상이 포함되는 등 중복 수치가 걸러지지 않아 발생한 오보라고 밝혔다. 신 과장에 따르면 실제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자 비율은 21.8%로, 당초 언론이 우려한 한 자릿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참여자 10명 중 2명가량이 신규 참여자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인원의 유입을 위해 신규 참여자에게 심사 기준표상 5점의 가점을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기존 참여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해당 복지 사업의 핵심 목적이 '소득 보전'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제지 업체들의 대규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 한솔, 한국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솟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범행 수법은 한 편의 첩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이니셜로 상대를 기록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심지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은밀한 짬짜미의 대가는 고스란히 인쇄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2%나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급 대상 기준일인 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 스스로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에도 원활하게 활용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실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 간에 시차가 생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