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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동물보호소, 합법화 길 열린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갈 곳 없는 동물만 수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민간 동물보호 시설 신고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민간 동물보호 시설 중 상당수는 도시 외곽의 농지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불법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동물보호 시설 신고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래 이 신고제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 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설의 복지 수준 향상과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정부는 현장 준비 상황과 시설 규모를 고려해 신고 의무 적용을 3년 유예하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의 보호 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 역시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호 시설이 농지에 설치되어 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
- 권민성 기자
- 2026-04-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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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공조로 체납액 339억 환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소리 못 듣는 곳인데, 요새 칭찬할 게 많다"며 국세청의 최근 성과에 대해 직접 치켜세웠다. 칭찬의 이유는 분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 원 규모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환수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 중 3건은 이미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이었다.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던 외국인 선수이거나, 차명 및 해외 법인을 동원해 복잡하게 계좌를 숨긴 상태였다. 그러나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 앞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현재도 수십 건의 국제 공조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 환수가 기대된다. 멀리 도망가고 꽁꽁 숨겨도 기어코 찾아내는 국세청의 거침없는 행보가 공정한 조세 환경 조성의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주목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 권민성 기자
- 2026-04-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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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밖 3700명, 청소년 안전망 강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취약 청소년 연 3,700명이 사회 보호망에서 사라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역 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독서 지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최대 15세(중학교 3학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기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사례 중 약 18.5%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13세가 되면서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결된 아이들이다. 이들은 성평등 가족부의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지원 기관으로 무사히 연계되어야 하지만, 실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사례 관리가 종결된 아동 5,800여 명 중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된 인원은 민간 기관까지 합쳐도 2,190여 명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행정망 사이에서 흩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 가족부는 연계 미흡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안
- 권민성 기자
- 2026-04-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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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6개사 담합 철퇴…3383억 과징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제지 업체들의 대규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 한솔, 한국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솟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범행 수법은 한 편의 첩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이니셜로 상대를 기록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심지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은밀한 짬짜미의 대가는 고스란히 인쇄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2%나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 권민성 기자
- 2026-04-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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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연기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급된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국무총리의 회의 발언을 인용해, 추경 집행 지연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 또한 미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의 실제 맥락은 지급 연기를 시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라'는 강력한 당부였다.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되는 구조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27일 정상적인 개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헷갈리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지급에 어떠한 지연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 권민성 기자
- 2026-04-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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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투자 볼레오 광산 1달러 매각 전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 권민성 기자
- 2026-04-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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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7일 시작,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급 대상 기준일인 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 스스로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에도 원활하게 활용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실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 간에 시차가 생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 권민성 기자
- 2026-04-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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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독점 논란, "신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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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청년 창업부터 안착까지 ‘원스텝’으로 돕는다…예비·초기창업자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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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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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토지확보 80% 완화…부실 퇴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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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투자 볼레오 광산 1달러 매각 전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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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독점 논란, "신규 21.8%"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참여자 독점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규 참여자가 전체의 8.5%에 불과해 기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독점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형평성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통계 오류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신명 노인지원과장은 연차별 참여자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5년 차 이상 데이터에 2년 차 이상이 포함되는 등 중복 수치가 걸러지지 않아 발생한 오보라고 밝혔다. 신 과장에 따르면 실제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자 비율은 21.8%로, 당초 언론이 우려한 한 자릿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참여자 10명 중 2명가량이 신규 참여자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인원의 유입을 위해 신규 참여자에게 심사 기준표상 5점의 가점을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기존 참여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해당 복지 사업의 핵심 목적이 '소득 보전'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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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6개사 담합 철퇴…3383억 과징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제지 업체들의 대규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 한솔, 한국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솟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범행 수법은 한 편의 첩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이니셜로 상대를 기록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심지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은밀한 짬짜미의 대가는 고스란히 인쇄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2%나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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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7일 시작,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급 대상 기준일인 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 스스로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에도 원활하게 활용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실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 간에 시차가 생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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