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규모 기능개혁에 나서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걱정도 커졌다. 정부는 인위적인 채용 축소는 없다며 신규 채용 규모를 통폐합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관리 대상 524개 기관 가운데 109개를 통폐합해 415개로 줄이는 내용이다.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큰 관심사는 채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월 4일 백브리핑에서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되 신규 채용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의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니라 AI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채용이 줄지 않도록 AI·신기술 분야에서 인력을 늘리고, 통합 본사가 한 곳에 들어서더라도 지역인재는 본부별로 뽑아 지역 채용 기회를 지키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목표는 2만8000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존 직원도 보호된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빚 때문에 발이 묶인 사장님부터 묵묵히 원리금을 갚아온 사장님까지,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부 금융지원이 한층 넓어진다.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이 중심이다. 7년 넘은 빚, 새도약기금이 사들인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 전수조사로 확인한 장기 연체 채권을 최대한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채무 조정부터 신용 회복, 재기와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연계 지원도 이어진다. 내 빚이 매입됐는지 궁금하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새도약기금이 채무를 매입하면 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는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장님 가운데 연체 중인 경우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도 가능하다. 성실하게 갚아왔다면 금리·보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재정경제부가 2027년 예산안의 핵심 사업 네 가지를 '경제 치트키'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숫자를 덜어내고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설명 영상에 '예산 1타 강사'로 나선 박경찬 씨는 먼저 예산 규모를 짚었다. 일반회계 기준 2027년 재경부 예산은 1.6조원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부처치고는 작은 편이다. 부처들이 함께 만든 산업·고용·국토 정책이 결국 해당 부처 예산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기금까지 합하면 재경부의 전체 예산은 39조7000억원이다. 첫 번째 치트키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다. 박 씨는 노르웨이·싱가포르 등 해외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국투자공사라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외국 자산에 외화로만 투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들어 AI·반도체·로봇·바이오 같은 국내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게 한다. 단기 성과를 좇는 민간 투자와 달리, 유망 기업이 장기 기술개발에 몰두하도록 곁을 지키는 역할이다. 투자 수익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추석을 코앞에 둔 21일, 생활과 맞닿은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다. 집과 아이, 장바구니, 명절 건강까지 두루 걸친 내용이다. 집 걱정 덜어줄 '주거안정플랜'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한다. 매년 평균 24만 호씩 지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 호 이상,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체 물량의 약 77%인 92만 호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해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을 합쳐 총 19만 호를 공급한다. 청년에게는 24만3,000호,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호가 돌아간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고,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간은 150일에서 40일로 줄어든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 상관없이 신청 오는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사라진다.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만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월 25일 선지급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8,188가구의 미성년 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국 뉴욕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는 한국이 RFID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을 도입해 재활용률을 1996년 2.6%에서 2023년 약 97%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변화는 30년에 걸친 제도 설계의 결과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됐고, 1997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으며, 2005년에는 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2010년 시범 도입된 RFID 스마트 수거함은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버린 무게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BBC는 2025년 기준 전국에 15만1934개가 설치돼 861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일부는 전국 340여 곳의 에너지화 시설로 향한다.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는 반입량의 70~75%를 에너지로 바꿔 약 6000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만든다. 매립장에 묻히면 분해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새어 나오지만, 시설에서는 이를 포집해 연료로 쓴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따라온다. 뉴욕시는 이 모델을 참고해 2024년 10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다. 약 340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취임 후 일곱 번째 회견이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인데 강북과 외곽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과 서민이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답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들었다. 경제력과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모두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쏠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최근의 유동성 확대도 원인으로 꼽았다. 유동성을 설명하며 성장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분기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었다며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 집계에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어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강남이 꼭대기에 있고 다른 지역은 낮은 수직적 구조였다면, 지금은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키우겠다는 정부 기조가 내년 살림살이에 그대로 담겼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방송 대담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의 2027년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이다. 올해보다 10.4% 늘었고,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김 차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농가가 가장 먼저 체감할 부분은 직불금이다.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린다. 선택형 직불도 넓어진다. 사료작물의 전략작물직불 단가는 ha당 5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오르고, 녹비가 새 품목으로 들어간다. 친환경직불은 과수 기준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장치도 새로 생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한다. 기반이 갖춰진 마늘·양파부터 시작해 품목을 차츰 넓힌다. 재해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돼 일정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세계 주요국이 수소 투자를 앞다퉈 늘리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의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현실화한 것일 뿐, 단순한 지원 축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5,762억 원에서 내년 4,457억 원으로 약 23% 줄었다.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예산도 1,897억 원에서 1,197억 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수소차 보조금은 2025년 7,218억 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드는 흐름이다. 기후부는 예산을 실제로 쓰이는 수준에 맞췄다는 입장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소차 보조금 사업의 실집행률은 20~50% 수준이었고, 지난해 수소충전소 사업 집행률은 30%에 머물렀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8월 기준 수소차 보급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26%에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 사업도 2025년 8월 말 기준 민간 부문 실집행률이 9.4%에 머물렀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지원 방향을 보여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소는 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체 고용 지표는 좋아졌는데, 청년만 그 흐름에서 비켜서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8월 기준으로 70%를 넘은 것은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도 2,915만1,000명으로 18만4,000명 늘었다. 다만 다른 달을 포함한 절대 수치로는 이전에도 70%를 넘긴 적이 있어, '8월 기준' 최고 기록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문제는 연령대별 격차다. 통계상 15~29세를 청년으로 볼 때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떨어졌다. 2024년 5월 이후 28개월 연속 하락이다. 청년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어 4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올라 2022년 8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30대 고용률은 81.1%로 0.3%포인트 오르며 되레 상승했다. 첫 일자리로 들어서는 문이 좁아졌다는 신호다. 현장의 체감도 다르지 않다. 패션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장은선 씨는 주중에 졸업 작품과 자격증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1년째 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인 없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이 드나든다는 우려가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있다. 4월 24일 시행된 개정법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히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가 됐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을 팔 때는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에서는 신분증을 직접 대조할 방법이 없다. 기계 인증 역시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매 단계만 막아서는 한계가 있으니 출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전용 액상을 파는 업소다. 고시가 확정되면 이들 점포는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묶인다. 물건을 사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키우겠다는 정부 기조가 내년 살림살이에 그대로 담겼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방송 대담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의 2027년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이다. 올해보다 10.4% 늘었고,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김 차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농가가 가장 먼저 체감할 부분은 직불금이다.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린다. 선택형 직불도 넓어진다. 사료작물의 전략작물직불 단가는 ha당 5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오르고, 녹비가 새 품목으로 들어간다. 친환경직불은 과수 기준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장치도 새로 생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한다. 기반이 갖춰진 마늘·양파부터 시작해 품목을 차츰 넓힌다. 재해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돼 일정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5월 출시 당일 하루 만에 목표 물량 6,000억 원 중 87.1%인 5,224억 원이 팔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차 판매에 나선다. 1차 때 기회를 놓친 국민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서민과 청년의 참여 문을 한층 넓혔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방송 대담에서 "이번에도 과감하게 6,000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이다.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 등 24개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번 판매사에서 빠졌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연 1억 원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서민 우선 배정이다. 1차 때는 전체의 20%를 서민 몫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비중은 35%에 달했다. 이에 2차는 판매 첫 주 서민 비중을 50%로 높였다. 첫 주 서민 물량이 남으면 10월 8일부터는 서민과 일반을 나누지 않고 판매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있으면 3,800만 원 이하다. 손 단장은 "청년 가입자 중 서민에 해당하는 분이 60%를 넘었다"며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