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투기를 조장한 잘못된 제도를 만든 정치권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선량한 보유와 불법 투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3조 9천억 원 규모로, 그동안은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쉽게 연장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 소득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RTI 미달) 부실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 57%는 정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