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15% 강행… 靑, "3,500억 불 대미 투자 직진" [부제] 연방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플랜B' 가동… 정부, 반도체·자동차 타격 방어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기습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와 슈퍼 301조 등 대체 법안을 만지작거리며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정교한 분리 대응'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기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대미 투자 특별법)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세 갈등이 한미 동맹과 안보, 외교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보폭으로 풀이된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의 경우 이번 위헌 판결과 무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존 품목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 

기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접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도, 환급 요구가 자칫 미 행정부의 '보복 관세' 타깃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치밀한 득실 계산을 진행 중이다. 

결국 미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파고는 당분간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일희일비하는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3,500억 달러라는 압도적 대미 투자 카드를 굳건히 유지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통상 마찰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판을 흔들지 않는 냉철한 실용주의로 작금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