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한 언론에서 올해 통합 돌봄으로 책정된 예산 총 914억 원 중 실제 돌봄 서비스 확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62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당 3억 원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금액이 전체 통합 돌봄 예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620억 원은 지자체의 특화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일부다. 통합 돌봄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장기 요양 재가 급여, 노인 맞춤 돌봄, 방문진료, 치매 관리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노인 맞춤 돌봄' 예산은 지난해 대비 500억 원이 증액된 5,89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보건소 노쇠 예방 관리 사업 등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 돌봄 제도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돌봄 체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절한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