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설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둔 '모두의 경제' 구축과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최근 내란 관련 선고 및 불법 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이 조명되었다. 대통령은 이처럼 수많은 대내외적 위기를 묵묵히 이겨낸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국정 제1원칙으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 꼽혔다. 이를 가로막는 경제·산업 전반의 짬짜미 담합 행위를 국가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로 엄중히 규정했다.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서민 생활 물가와 직결된 분야의 불법 담합에 대해 "불공정 이익을 초과하는 무거운 제재는 물론, 반복 시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불공정 노동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예고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11개월 단위로 편법 고용하는 비상식적인 실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규정을 어긴 책임자에 대한 엄중 징계와 미지급 임금의 신속한 해결 역시 지시 사항에 포함되었다.

이번 메시지는 만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기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정당한 노동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