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의 채무 규모와 증가 원인, 기금 및 지방채 활용 현황 등을 도민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빚 지도’를 전격 공개했다. ‘경기도 빚 지도’는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채무 규모와 증감 추이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현황 ▲지방채 발행 규모와 주요 사용처 등을 시각화하여, 도민들이 복잡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쉽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웹사이트 공개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당시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앞선 7월 7일 도정연설을 통해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으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단순히 채무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채무의 증가 시점과 원인, 차입금을 활용한 추진 사업 및 그 효과, 이자 부담과 향후 상환계획 등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무심코 흘려보낸 생활하수 속에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담겨 있다. 세탁물과 설거지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모이는 곳, 바로 하수처리장이다. 충북 청주시 하수처리시설은 인접 지역의 모든 생활하수를 모아 처리한 뒤 하루 32만 톤을 미호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이곳에 고인 생활하수는 처리 과정을 거치면 투명한 색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물속에는 지역 사회의 마약 사용 경향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곳에서 하수를 채취해 체내에서 배출된 마약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의 지난해 조사 결과, 전국 생활하수에서 모두 31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 계열별로 보면 합성대마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고, 케타민과 카티논 계열이 각각 3종씩 확인돼 뒤를 이었다. 매년 빠짐없이 검출되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이번 조사에서도 전국 모든 조사 지점에서 확인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사용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다만 필로폰의 사용 추정량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검출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은 인구 1000명당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 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 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 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물품별 최저 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당일 현장에서 낙찰 대금을 수납하고 물품을 인계받을 수 있다. 입·낙찰 관련 자세한 내용은 8월 18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되며, 자세한 물품 내역은 한국경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입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 과수명품화사업소 및 관내 농가 현장에서 ‘2026년 화성시 신품종포도연구회 과제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신품종 재배 현장 교육과 품종별 시식 평가회 순으로 진행됐다. 신품종포도연구회 현장 교육은 송산면과 서신면에 위치한 연구회원 농가에서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재배 중인 신품종 포도의 생육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품종별 특성과 재배 기술,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이어진 시식회에서는 총 14개 신품종 포도를 대상으로 식감, 당도, 풍미 등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연구회원들은 품종별 상품성과 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며, 본격적인 식재에 앞서 품종 특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농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품종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과제교육은 회원 간 선진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고품질 포도 품종을 적극 발굴해 화성시 포도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5일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 등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사전 예고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177명 ▲초등학교 교사 883명 ▲중등학교 교사 1,145명 ▲특수교사(유·초·중등) 352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242명으로 총 2,799명이다. 다만 이번 사전 예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은 본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지원자는 추후 9월 9일 안내되는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9월 30일에 안내 예정인 ‘202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7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며, 제1차 시험은 11월 7일(토)에, 제2차 시험은 2027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실시한다. 202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자극적인 루머들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으로 이천시의 이혼 접수가 800% 급증했다는 소문은 허위로 확인됐다. 이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가사소송 1심 사건은 올해 4월까지 1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92건보다 43건 늘었을 뿐 2024년 같은 기간 128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위헌 논란도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별도 입법 경로를 통해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 제56조의 추가경정예산 절차와는 무관하다. 지난 7월 21일 보도된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병역 특례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 역시 아직 국회 정식 심의가 시작되지 않은 미확정 사안이다. 동남아시아 무비자 전면 허용 논란도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 3호에 근거해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이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대 15일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미취업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북부 직업교육 중장년 기회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15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참여 희망자는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과정은 중장년이 그동안 쌓아온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강사 양성 과정이다.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생이 직접 강의를 기획하고 강의계획서를 작성한 뒤 강의 시연과 전문가 피드백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나를 이해하고 강사로 성장하기’, ‘강사의 이미지와 전달력 완성’, ‘디지털 역량과 강사 브랜딩’, ‘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실전 강사 데뷔 프로젝트’ 등 5단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강점 분석과 말하기, 이미지메이킹 등 강사 활동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익힌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강의자료 제작 방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강사 홍보·브랜딩 교육도 받는다. 과정 후반에는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는 안성맞춤랜드 내 천문과학관에서 오는 8월 13일(목)에 ‘안성맞춤천문과학관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매년 8월 전후로 많은 유성(별똥별)들을 관측할 수 있는 유명한 천문 현상으로 꼽힌다. 과거 ‘스위프트-터틀 혜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 같은 잔해들이 지구의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페르세우스자리 방향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듯 보여서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부른다. 올해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의 극대기는 8월 13일 낮 12시경으로 예상된다. 다만 낮에는 별똥별을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대 시각과 가까운 13일 새벽과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가 관측하기 좋은 시간대이다. 이상적인 관측 환경에서는 시간당 최대 약 100개의 별똥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특별관측회는 ▲유성우 천문 강연 ▲유성우 육안 관측 및 해설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천문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인터파크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기상 상황에 따라 유성우 관측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상예보를 잘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는 8월 4일부터 28일까지 수암마을전시관 2관에서 수암마을전시관 기획전 ‘드로잉 놀이터’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전시를 눈으로만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채우며 전시 공간을 함께 완성해 가는 참여형 문화예술 체험 전시로 마련됐다. 전시관 벽면은 안산객사, 수암봉, 선정비군, 3·1운동 기념탑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안산동 상징 캐릭터 ‘수봉이’를 활용한 대형 그림판으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은 전시 공간 곳곳에 담긴 수암동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은 색연필, 크레파스, 마커펜, 스티커 등 다양한 미술 도구를 활용해 자유롭게 공간을 채우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수암마을전시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전시가 시민들이 수암동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장애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19세 대상자로 시작해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24년부터 19~23세로 연령 대상을 확대했다. 실제로 2022~2023년 가입자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 역시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만기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근로여부와 소득기준 등을 두는 것과 달리, 누림통장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대응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6개 시군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시군의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자연재난 대응 시군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대설·한파 분야를, 여름철에는 폭염과 태풍·호우 분야를 각각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 시군에는 사업비와 표창을 지원하고 있다. 대설 분야에서는 수원시가 1위, 용인시가 2위, 양주시가 3위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는 4억5천만 원, 용인시에는 3억 원, 양주시에는 1억5천만 원씩 총 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파 분야에서는 안성시가 1위, 이천시가 2위, 성남시가 3위로 선정됐다. 안성시에는 1억5천만 원, 이천시에는 1억 원, 성남시에는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시군별 사전대비 추진상황, 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운영, 인명피해 예방 노력, 단체장 관심도, 예산·인력 확보, 언론보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대설 분야 1위를 차지한 수원시는 사전대비와 추진실적, 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우수한 공예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발굴하고 전통 공예기술의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화성특례시 공예명장’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금속, 도자, 목칠, 섬유·가죽, 종이, 기타 등 6개 공예 분야에서 총 2명의 공예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해당 공예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 ▲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 ▲관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예인이다. 공예명장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명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에서는 전문성과 기술 숙련도, 공예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공예명장에게는 기술장려금 500만 원과 함께 ‘화성특례시 공예명장’ 칭호, 명장 증서, 현판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화성특례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예명장 제도는 지역의 우수한 공예기술과 장인정신을 계승하고 공예문화의 경쟁력을 높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 성과를 분석하는 KTV '정책 행보 정주행' 방송이 진행됐다. 이번 순방은 군사 안보 기구인 나토에서 경제안보 실리를 확보하고, 자원 부국 몽골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 포럼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정이 최종 체결될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방산 조달 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된다. 2박 3일간 진행된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양손 무거운 경제·자원 보따리를 챙겼다. 몽골 국영방송 MNB는 건국 이래 이례적으로 타국 정상의 동정을 연속 생중계하며 집중 보도했고, 현지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환대가 이어졌다. 몽골 내 한국 편의점이 무려 600호점을 돌파했고 현재 6만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몽골인 10명 중 1명이 한국 근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친밀하다. 몽골은 중·러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확산된 각종 소문과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먼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불거진 부동산·주식 미실현 이익 과세 주장은 연합뉴스 등의 초기 보도와 달리 완전한 오보로 밝혀졌다. 당사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직접 이를 반박했으며, 실제 발언은 제도의 이론적 한계를 설명한 것에 불과했다. 자료집의 일부 문구가 맥락 없이 인용된 것으로, OhmyNews 등의 팩트체크에서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됐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모기약(살충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문은 절반의 사실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2019년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만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된다. 승인을 받았거나 2025~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남은 제품은 계속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며, 이미 구매한 제품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승인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승인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떠받쳐 왔다. 그런 교부금이 이제 큰 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금의 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교부금이 널을 뛰어 안정성이 흔들려 왔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는 효율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단순 논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주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데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양극화 탓이다. 여기에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돌봄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높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급식비와 방과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함께 잡히는 우리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초중등에 쏠린 재정의 물길을 생애 전체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