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취약 청소년 연 3,700명이 사회 보호망에서 사라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역 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독서 지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최대 15세(중학교 3학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기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사례 중 약 18.5%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13세가 되면서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결된 아이들이다. 이들은 성평등 가족부의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지원 기관으로 무사히 연계되어야 하지만, 실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사례 관리가 종결된 아동 5,800여 명 중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된 인원은 민간 기관까지 합쳐도 2,190여 명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행정망 사이에서 흩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 가족부는 연계 미흡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안전망으로의 연계가 의무화됐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지자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품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024년에 전액 삭감되었던 청소년 안전망 사업 예산과 관련해, 2027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필수 예산을 반드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성장이 행정망의 단절로 멈추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문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