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비상대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수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자재ㆍ유통ㆍ어업ㆍ친환경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농업 현장이 기름값, 사료비, 농자재 가격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대응 역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종합 대응체계는 의미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더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결된 현장 중심 기관이고, 축산 분야 역시 다양한 비용 구조와 연계된 만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응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및 화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족통일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원회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평화협력국으로부터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026년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서비스 구독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프롬프트 작성 능력, 정보 검증 능력, 윤리적 활용 능력 등 핵심 역량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개별 구독 방식은 교사 지도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해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사업 대상이 약 1만 5,500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상 규모에 비해 과도한 홍보가 필요한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효성과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사전 세부자료 공유와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총 10억 원 규모(국비 5억 원·도비 5억 원)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존 돌봄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태양광 기반 수익사업 구조의 적정성,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기존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은 단순한 절차 동의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사업계획, 수익구조, 지원효과에 대한 충분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원 모두가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 위원회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최근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제정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과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 내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분과 사용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2026년 변경안과 2027년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심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11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 모두와 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암산 애기봉 암릉 구간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해 산림정책팀장, 산지관리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관 훼손 논란과 이용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이 공유됐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11월 ‘불암산 애기봉 누리길’ 개통과 함께 애기봉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암릉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다만 ‘ㄷ’자형 철근 발판과 난간이 설치되면서 일부 등산객과 언론을 중심으로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하산 구간의 경사와 발판 간격으로 인해 미끄러짐 위험이 있다는 이용객 의견이 제기됐으며, 등산로 정비 이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기존 비공식 등산 구간이 정비되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김창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와부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남양주YWCA 창립3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현택 의원과 김상수 부시장, 하행여 남양주YWCA 회장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시상 △남양주YWCA 30년의 이야기 발표 △남양주 여성회 이야기 발표 △축하공연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성평등, 환경, 청소년 활동에 꾸준히 힘써오신 남양주YWCA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존중받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안전하고 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동부보건소가 중도입국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께 자라는 건강체험스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부권역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언어와 문화 차이로 건강교육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생활습관 형성 시기인 아동과 가족 단위 교육 필요성을 반영해 실생활 중심의 체험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 위생교육 △구강 위생교육 및 올바른 칫솔질 △한국의 식재료 및 나라별 간식 이해 △한국 전통 놀이와 함께하는 성장기 신체활동 등 4개 분야다. 시청각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 언어 장벽이 있는 참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21일 남양주송라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을 대상으로 첫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별 기후와 생활환경에 따른 위생 습관 차이를 설명하고, 뷰박스를 활용한 손씻기 6단계 체험과 요일별 양말을 활용한 개인 위생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동부보건소는 향후 남양주시외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안양시청,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안양 GB 해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산동 일원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SPC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상이할 경우 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원·녹지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함께, 식물상 및 임업적성 등급 조정 시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될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는 4월부터 8월 24일까지 2026 상반기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예방 교육에는 성남지역 유·초·중·고 29교, 51개 그룹에서 총 2,1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학교의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학교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관내 교감을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단순한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의·참여형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원이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를 함께 공감하고 실천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예방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특정 주체의 과제가 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