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이영경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였지만, 무면허 운행,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현장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사례를 참고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간 균형을 확보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재)광주시문화재단은 지난 21일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재)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시스템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광주시문화재단은 2025년 예비거점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6년 운영 사업 공모에서 신규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최대 8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날 발대식은 강사진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음악감독 및 교육 강사 소개 및 악기별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구성됐으며, 단원과 가족, 관계자들이 함께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광주시 아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고산하늘초등학교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내 도서관에서 ‘2026 책 읽는 가족 '책담: 冊談(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지영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책담’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 도서관에서의 독서 경험을 가정으로 확장하고,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강연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참여하는 소통형 북토크로 운영됐다. 김지영 작가는 대표작 『내 마음 ㅅㅅㅎ』를 주제로, ‘ㅅㅅㅎ’이라는 초성에 담긴 다양한 감정의 의미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참여 가족들은 책 속 감정 단어를 함께 맞히고 이야기를 나누며, 평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가 나란히 앉아 책을 매개로 대화하는 모습은 ‘책 읽는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며,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독서문화의 가치를 실감하게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마음이 어떤 단어로 채워져 있는지 궁금했는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광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화사업 ‘환상愛 짝꿍’을 추진하고 이웃 돌봄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했다. 특히, 간편 조리가 가능한 밀키트와 토마토 고추장, 생필품 등을 지원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날 전달된 토마토 고추장은 너른고을해랑 사회적협동조합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너른고을해랑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를 활용한 ‘토마토 고추장 담그기’ 사업을 통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사업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 일부 부지에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에너지 확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경아 동장은 “앞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접한 탄천 일대에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정화 활동인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복합개발처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실시됐다. 직원들은 탄천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환경을 위해 탄천 주변을 걸으며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수변 공간의 생태환경 보전 중요성을 체감했다. 신경철 사장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탄천을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사업 추진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이번 플로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향후 플랫폼시티 개발 과정에서도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단체 부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이윤희 효행구 돌봄복지과장이 개인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분야 우수 지방정부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주관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이번 단체 부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개인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이윤희 효행구 돌봄복지과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과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투자사업 관련 테마규제 발굴과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왔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교육·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중단 규정을 함께 담아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개입해 더 큰 사회적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는 별내동 소재 중·고등학교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참여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별내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유미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때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심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금곡동 ‘REMEMBER 1910’ 미디어홀에서 짚풀공예 전시회 ‘남양주 들녘, 짚으로 엮은 시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농업기술센터, 조안 짚풀공예 동아리, 공방 버들숲, 마을미디어 마방이 공동 주관한다. 전시회는 짚과 풀로 엮어 만든 다양한 짚풀 공예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의 멋과 선조들의 지혜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뜻깊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짚풀공예는 우리 땅에서 자란 재료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온 선조들의 정신이 담긴 예술”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오랜 시간 이어온 우리 문화의 따뜻한 생명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