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청년 일경험 사업’이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아무리 급한 추경이었다고 해도, 도가 추진하거나 매칭·집행해야 할 사업의 실체를 도의회가 국회 심의방송을 통해 거꾸로 확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의회를 협의 상대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여긴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을 만든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지자체 협의로 넘겼고, 사업을 받은 경기도 역시 선발기준, 교육계획, 업무범위, 책임구조를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심 설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뽑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한쪽에서는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 인력난 완화를 말하고 있다”며 “일경험 사업이라면 교육형이어야 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례회의’를 열고 참여자 중심 이용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국 33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관 관계자와 시 장애인지원팀, 개인예산제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기준과 적용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욕구별 이용계획 수립 적정성 △복지제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복지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례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보건소가 자살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살위험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 요인이 높은 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줄이고 도움 요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사랑길 조성(안내판·현수막 설치) 8곳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22개소 △로고라이트 설치·운영 12대 △옥상 출입구 생명사랑 안내판 설치 27개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고시원 5곳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현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시원은 1인 가구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공간으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체계와 연계하는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정서 안정을 위해 ‘마음건강 마을돌봄’ 사업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2일 미리내마을 4-4단지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로, 홀몸노인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공공복지사업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부스를 운영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필식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반려식물을 통해 이웃의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미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소외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이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와 골목길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고 민원과 현장 대응을 떠안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통학로, 아파트 단지 등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안전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뒤섞이는 상황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가 골목을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위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수습 현황과 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고양시에 조성 중인 북부캠퍼스 개소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자산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안전진단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 자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위탁이나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1~2년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관해 상시적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월23일‘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미래교육 현장을 이끄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장업무에 AI기반 서비스를 적용한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생성형 AI 대화형 질의응답 서비스로 법령, 지침등을 토대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한다. 둘째, 가정통신문 및 교무·행정업무 문서초안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직원 업무경감을 지원한다. 셋째, 실시간 화상회의, 일정 공유, 클라우드 드라이브등 업무협업 서비스 활용을 지원한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심상웅 교육장은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업무지원으로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실시를 지원한다. ”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경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여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뿐 아니라 반려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펫시터와 반려인을 앱 기반으로 연결하는 위탁 돌봄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추진하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검증하고 제도화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LG전자노동조합 평택지부는 23일 평택시 송북동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 왕복 항공권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간 모국을 찾지 못한 다문화가정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다문화 4가정 14명이 지원 대상에 선정돼 소중한 고향 방문 기회를 얻게 됐다. 김기학 지부장은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가정들은 “생활 여건상 쉽게 계획하지 못했던 고향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LG전자노동조합 평택지부는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생활물품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