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은 중앙동사랑회와 함께 무연고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처인구 남동에 거주 중인 70세 남성 A씨는 4월 12일 타 지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가족이 없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운구비도 마련하기 어려웠다. 김문수 중앙동사랑회 회장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마지막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힘을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3일 열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사업 설계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작년의 경우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한 예산 구조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의 전세 시장 흐름을 언급하며, “이전과 비교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 감소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특사경 조직에 걸맞은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함께 법률, 학계, 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했다.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및 신규·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김제훈 강사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과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퀴즈’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방식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한층 높였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부터 신규·승진자 등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 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청년 일경험 사업’이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아무리 급한 추경이었다고 해도, 도가 추진하거나 매칭·집행해야 할 사업의 실체를 도의회가 국회 심의방송을 통해 거꾸로 확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의회를 협의 상대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여긴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을 만든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지자체 협의로 넘겼고, 사업을 받은 경기도 역시 선발기준, 교육계획, 업무범위, 책임구조를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심 설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뽑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한쪽에서는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 인력난 완화를 말하고 있다”며 “일경험 사업이라면 교육형이어야 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례회의’를 열고 참여자 중심 이용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국 33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관 관계자와 시 장애인지원팀, 개인예산제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기준과 적용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욕구별 이용계획 수립 적정성 △복지제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복지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례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보건소가 자살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살위험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 요인이 높은 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줄이고 도움 요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사랑길 조성(안내판·현수막 설치) 8곳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22개소 △로고라이트 설치·운영 12대 △옥상 출입구 생명사랑 안내판 설치 27개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고시원 5곳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현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시원은 1인 가구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공간으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체계와 연계하는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