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치솟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 등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납부액을 지원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80만 원이다. 방학 등으로 인해 임시로 방을 빼 월세를 내지 않는 기간은 지원 대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올해는 신규로 약 6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약 154만 원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도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약 536만 원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 가구는 원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만 계산한다. 원천 제외 대상도 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특례시에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특별지원과 함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심사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을 맡은 2022년 하반기부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2025년 6~10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지동은 지난 3월 27일 지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고난도 통합사례 대상 가구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지동 건강복지팀,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가구는 부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며, 부부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상 가구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서비스 개입 방안 및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지숙 지동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0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을 위하여 ‘대흥떡방앗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흥떡방앗간은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기별로 진행하는 '영양반찬 나눔' 사업에 지속적으로 떡을 후원하며 나눔을 함께해 왔다. 이번 협약은 '사랑 나눔 ‘온기를 담은 떡’'이라는 사업명 아래, 앞으로도 반찬나눔 시 떡 후원을 정례화하고 필요 시 수시 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수 대흥떡방앗간 대표는 “지금까지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떡을 후원해왔고, 앞으로도 절기에 맞는 떡을 제공하여 반찬 나눔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든든한 후원을 약속했다. 한편,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흥떡방앗간에 ‘사랑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으며, 이로써 우만2동의 업무협약 가게는 총 5개소가 됐다.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 해결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은 지난 3월 30일, 공무직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중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관리요원,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실무원 등 공무직 직원 3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업무 부담,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반복적이고 대응이 어려운 민원 상황에 대한 부담과 감정노동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구연주 화서1동장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인 만큼, 행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구청 혁신민원과와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 등 연계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과천갈현초등학교 운동장 방면 장애인 출입구 개선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3월 30일 오후 김재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용석은 교육시설과장, 김영완 과천갈현초 교장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와 공간 활용 문제를 점검했다. 현재 해당 출입구는 지그재그 형태의 철재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거의 없고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천갈현초는 현재 증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56학급 규모로 확대되며 총 학생 수 1,280명에 이르고, 이 중 1학년 입학생만 269명에 달하는 등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 및 놀이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 도의원은 “지난 2월 갈현초 증축 과정에서 체육장 활용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이후, 현장 확인과 교육청 협의를 병행하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전 주기 통합지원을 하는 ‘반도체 올케어(All Care) 전담조직(TF)’ 운영을 시작하며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담조직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부터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업 체계로, 도 22개 부서가 협업하고, 관계 시·군 및 유관기관, 전문자문 기구의 역량을 통합해 ‘원팀(One-Team)’ 구조로 운영된다. 도는 반도체 기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청 열린민원실 내 전담 접수창구를 30일부터 개설하고, 온라인 접수창구도 경기도 누리집(gg.go.kr) 내에 신설했다. 반도체 기업의 인허가, 인프라, 규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전담요원이 접수하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문제들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한다. 투자 의향이 있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학교 현장 중심 교육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연구학교 콘퍼런스’는 연구학교 운영 성과 공유와 학교 현장의 연구문화 확산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연구학교 담당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콘퍼런스는 ‘만들어가는 연구학교,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부) 연구학교 운영 사례 나눔 ▲(2부) 2026 연구학교 운영 방향 및 공유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임태희 교육감은 “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교원들이 함께 참여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학교는 도전과 과정 속 경험을 함께 나누는 데 가치가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중심의 연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은 화성시 유망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신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6년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개시하고, 상반기 참여기업을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홍보물·디자인 제작 ▲디지털 광고 ▲ 오프라인 광고 ▲ 전시·박람회 참가 등 4개 분야의 마케팅 비용을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은 최대 2가지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케팅 활동을 먼저 수행한 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후 정산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상반기에는 약 5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수행한 마케팅 활동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는 3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주시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1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과 깊게 결부된 안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총 879건으로, 이 중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안건은 조례안과 결의안 등 모두 279건이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주신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광주시 공직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도 변함없는 시민밀착형 행정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열린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수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주관으로, AI 시대를 대비한 ‘질문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등 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 교육계 관계자, 독서·교육 전문가, 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를 함께했다. 수원시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독서 ▲수원시가 책임지는 평생독서 ▲어디서나 즐기는 일상독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독서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독서토론 기반 조성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마을 연계 독서공동체 구축 ▲독서 취약계층 지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개 대학과 협력해 대학의 기술창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수원시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개 대학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창업도시 수원 기술창업 혁신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기관들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의 수원기업 의무투자 약정액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업에 멘토링, 엑셀러레이팅(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 밋업(투자자 유치 행사), 아이알(IR)데이, 투자 등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실험실 창업·창업 보육기업을 추천한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대학창업 특화 프로그램인 ‘새빛 유-테크(U-Tech).판’을 시작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엑셀러레이팅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3대 핵심 목표는 ‘인프라 적극 활용’, ‘선순환 구조 구축’, ‘실질적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