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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경기도 방과후교실, 흔들림 없도록 세심한 집행 방향 제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및 0~2세 영아 급식 지원 등 민생 현안 챙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와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따뜻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질문에 앞서 공무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공무원을 추모하며 엄숙하고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발언을 시작했고,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행정적 숫자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최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AI와 스마트 기기 없이는 기초 학습조차 따라가기 힘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스마트학습 지원에 관한 2026년 15억 원이 전액 미반영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최 의원은 “디지털 학습 관련 비용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지사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었던 그 희망이 오늘날 경기도 아이들에게도 ‘더 고른 기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와 전향적인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경기도 AI·글로벌 전략, 현장 목소리를 담는 것이 핵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업무보고의 성실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직 사회가 간과하기 쉬운 ‘기초 지자체와의 공유’와 ‘현장 중심의 디테일’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AI 정책, 31개 시군과 공유 체계 갖춰야 시너지 발생" 이제영 위원장은 급변하는 AI 산업 지형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시군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사업이 규모가 큰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시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기업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 기업이나 중소기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전국 최초 15세 이상 중·고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플루엔자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인 예방접종 시행에 있어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만 15세 이상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차원 전국 최초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 15세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장받는 보편적인 예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학생 예방접종 추진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결석 증가, 학습 결손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당 연령대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공백을 꼼꼼히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공공 활용 확산에 앞서 윤리.책임 기준부터 확립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금)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상곤 의원은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업무지원관, 인공지능 행정자료 검색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 9월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를 제도화한 광역지자체가 됐지만, 이후 이를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기준 마련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불과 3~4개월 만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공표하고,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5대 원칙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조례 제정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실 내 조리실 공기질 개선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급식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호흡기 질환 관련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조례의 입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통제조업 AI전환부터 청소년 AI정책까지 종합 점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전통제조업의 AI전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철진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AI에 대한 인식과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AI전환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전통제조업은 아직 디지털전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AI전환을 이야기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반월·시화산단 등 전통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AI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념 정립과 이해가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통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들에 대한 AI에 대한 교육과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AI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청년면접수당 실효성 제고 필요성 제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동희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 정책 대상과 내용, 성과지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혼재되거나 중복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발굴·선별 단계에서의 진단 기준과 절차, 시·군 간 진단 접근성 격차 문제를 점검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 자립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단순한 사업 집행 기능을 넘어 정책 조정과 연계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산단, 택지 조성 단계부터 AX 인프라 구축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AX(AI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국비 140억 원 대비 도비 매칭은 9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 운영 또한 국가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에 따른 단순 예산 매칭에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 내 산단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만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월·시화 산단 등 기존 산단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에 AX 전략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산단 조성의 기획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산단 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소통을 강조했다. “산단 조성 업무는 도시주택실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콘텐츠 채우는 일은 경제실이 담당하다 보니 정작 기업이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도지사 따라 휘청이는 청년기본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행 규모와 방식 모두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개정됐으나, 실제로는 지급 방식 개편이 무산됐음을 지적하며 관련해서 도민들과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 혼란을 미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집행부의 권한만 늘어났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AI국.국제협력국 업무보고서 '미비한 절차와 도민 체감 성과 집중 점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일 열린 AI국·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함께 담보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태형 의원은 먼저 AI국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AI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Sovereign)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 성미연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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