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국한됐던 화재 안전 지원 범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넓히고, 시장 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상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최근 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의 안전시설 정비,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화재 안전 지원의 범위 확대와, 특히 시장 내 보행로 안전시설 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계획된 장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청년들에게 중단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청년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제389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절차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이전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 "지방 이전론 재점화 우려… 선제 대응 시급"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판교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반도체 협회와 팹리스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 이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의 보상 진행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용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상 절차를 즉시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만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 유족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은 건축주, 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필수항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미 참사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영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안동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재정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약 3만 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하안주공 1~12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주차난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했다. 특히 공사비 급등과 낮은 대지지분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재건축 딜레마’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330% 확보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원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명형 재정착 지원 기준’을 경기도가 직접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양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출연금 중심의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내 양자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펀드의 재원 구성, 투자 대상, 전문 운용 방식, 성과관리 체계 등을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펀드 운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과 기본 정의, 경기도의 출자 및 운용 근거 마련, 재원 조성 및 투자 대상 규정, 전문기관 위탁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정보공개 원칙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태형 의원은 “양자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산업이지만, 장기 투자와 높은 불확실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2026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분리배출 잘했어요'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재활용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70일간 진행되며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종이팩이나 투명페트병을 각각 30개 이상 모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한 뒤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활동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종이팩: 비우기→헹구기→펼쳐 말리기→행정복지센터 배출 ▲투명페트병: 비우기→헹구기→라벨 제거→압착 후 뚜껑 닫기→분리배출장 배출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1일 최대 2시간, 기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방위협의회는 지난 20일, 4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송죽동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민종선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역 안보와 행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송죽·조원2동대 주요 현안 보고 △방위협의회 1분기 추진 내용 공유 △시정 주요 홍보사항 안내 등으로 이어졌다. 민종선 위원장은 “방위협의회는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송죽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정 송죽동장은 “방위협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송죽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지난 20일, 마을만들기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경희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을 포함해 위원 15명이 참석했으며, 시정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6년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모집 △새빛 글로벌 프렌즈 모집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 공연 참가자 모집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개최 △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다양한 시정을 홍보하고, 이어서 △하천 환경정화를 위한 플로깅 활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워크숍 실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경희 정자2동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은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하천 플로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협력해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2동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구·동 종합행정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각 동 행정민원팀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 지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별 담당 팀장들이 직접 핵심 평가 항목과 대비 방법, 작년과 달라진 점 등을 안내했다. 장안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동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평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구·동 종합행정평가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각 부서와 동이 긴밀히 소통하여 장안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지난 18일 토요일 곡선동 산들어린이 공원 옆 시가 있는 거리에서 ‘소중한 곡선 소통하는 곡선’(일명 소곡소곡) 행사를 진행했다. 곡선동 산들어린이 공원은 권선대림·우남·대우·현대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다. 이날도 가족 단위의 손님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학생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소곡소곡 행사는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아나바다, 먹거리 부스, 프리마켓 등 각종 부스가 운영된다.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까지 행사의 주최로 참여해 재능을 뽐내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소곡소곡 행사는 곡선동의 대표 월중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임영환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은 “매년 진행되는 소곡소곡 행사가 해가 갈수록 주민들의 참여도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져 곡선동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대표 행사로 자리를 잡기까지 노력해 준 곡선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nb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지역 내 고위험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1차·2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수원성인지정신건강복지센터,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례 대상자의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대상 가구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공적 지원 연계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주거환경 개선(청소 및 도배) ▲일자리 상담 ▲후원 연계 등 다양한 개입 방안이 논의됐다. 장성임 금곡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과정에서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