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 내 공ㆍ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35명을 대상으로 ‘관계 속 기질을 마주하다: 성인 TCI로 만나는 진짜 나와 긍정적 소통 전략’연수를 개최한다. 22일(용인)과 27일(안산), 28일(수원) 열리는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교사 자신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검사 도구인 TCI(기질 및 성격 검사)를 활용해 타고난‘기질’의 강점과 보완점을 탐색하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성격’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성인TCI 분석을 통한 나의 기질 강점과 보완점 탐색 ▲서로 다른 기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형성의 중요성 ▲유아의 기질 특성에 따른 교사의 정서적 지원과 상호작용 방법 ▲기질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의사소통 전략 등으로 구성했다.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의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해야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ㆍ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길고양이 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현행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사업 유형인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철거·이주·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서식 환경 변화와 개체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2025년 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포상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 수여대상 구체화, ▲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심사제외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학교 등에 대한 포상이 공적심사 일정에 따라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적시에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위원장은 “체육 분야 포상은 입시 및 승진 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일정에 따라 포상의 수여가 크게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포상자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적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동체의 주축인 학교운영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 운영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의 핵심 프로그램은 운영위원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4월 22일(수)에는 김미혜 행정실장(덕정고)이‘알아두면 쓸모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반을 교육하며, 4월 23일(목)에는 이윤경 대표(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위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상황들을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연수 과정에는 학교 자치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안내와 불법찬조금 예방 등 청렴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되어 위원들의 다각적인 전문성 향상을 돕는다. 임정모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학교 자치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권선청소년청년센터가 오는 5월 9일,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경험하고 도전하는 참여형 축제 ‘지금우리, 해보는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시도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5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센터 내·외부 공간에서 약 300명의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표현·친환경·놀이·참여 4개 테마의 16개 체험 부스 ▲안전 실천 ‘쓰리GO’ 캠페인 ▲역사 지식을 겨루는 ‘역사 골든벨’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의 활기를 더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이 실력을 뽐내는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누구나 무대 위에서 함께 춤추며 소통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가 펼쳐진다. 또한 그래피티 공동작품 만들기와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축제 곳곳에서 운영된다. 권선청소년청년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지난 19일, 안성제일감리교회 청년부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후원금 15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청년 4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한 끼 금식 및 커피·간식 등 기호식품 소비를 절제하며 모은 정성을 담았다. 청년들은 부활절의 기쁨을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나누고자 하는 뜻을 담아 기탁했다. 청년부 관계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며, “식사를 내려놓고 모은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제일감리교회는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이번 기부는 젊은 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1일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남상은 부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하차도와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배수 기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토사 및 이물질 제거 상태 등 유지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또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의 배수체계와 통제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력체계도 점검했다. 남상은 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1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영통지구위원회(이하 ‘범죄예방위원회’) 주관으로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4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범죄예방 주요 활동 상황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윤희 회장은 “등굣길 수호천사 어린이지킴이 캠페인,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저소득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 우범지역 순찰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난 3월 실시한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범죄예방위원회는 청소년 장학금 전달, 우범지역 야간 순찰, 교정기관 방문,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생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예식장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