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모란 중심 상권 뒤편 ‘도담길’을 서울 성수동처럼 개성 있는 청년 점포가 모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4년부터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첫해 20곳, 지난해 25곳 등 총 45곳의 창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청년 점포를 44곳 추가해 청년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팀 44개를 모집한다.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도담길에 창업을 희망하는 19~39세 청년 또는 창업 1년 미만인 청년이다. 신청은 1~2명의 팀 단위로 할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서, 발표 등 단계별 평가로 창업 역량과 실행력을 갖춘 도담길 청년 창업팀을 선발한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업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 제공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상권 단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골목 방문객을 유입하고, 점포 인지도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일괄 취소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10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들이다. 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개발 의지가 없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허가 효력을 상실한 건물을 정리한다. 이 계획은 처인구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비대상은 총 128건이다. 이 사업지들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데이터 현행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통계가 왜곡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토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도 지적됐다. 구는 5월까지 현장 점검과 사업 시행 독촉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6월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준공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 사업 의지가 없거나 법적 요인을 미충족한 건에 대해서는 7월 중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사전공고를 오는 4월 23일부터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사업비를 1대1로 매칭(12개 시·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약 소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5억 원(도비 100%)을 추가 편성해 총 21억 4,400만 원을 투입, 약 2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지원 분야의 경우 31개 시군 2억 원(도비 100%) 규모로 약 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상품개발비, 규격 인증 등) ▲홍보·마케팅(로고·홈페이지·전단지 제작 등)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비 등) ▲작업환경개선(제품공정·화장실·휴게실 개보수, 소방설비 설치 등) ▲스마트공정(스마트기술 구축비) ▲해외 판로(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시험·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로, 매칭 시군별로 지원 가능 분야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월 10일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착수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는 이날 착수 회의에서 ▲서부권 주요 교통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종축 도로망 확충 및 연계 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장·단기 교통 대책 수립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염두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서부권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정책연구는 문제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교통혼잡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3일에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3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을 증액해 총 6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이번 증액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실직, 질병, 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선ㆍ확대한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통합관리, 복지·고용 연계 등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며,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함께 머무는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의무화하고,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역시 모자동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시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1일 진행된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4일차 일정에서 교원의 행정 부담 경감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인프라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지역교육정책과와 융합교육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교사의 과도한 행정 서류 및 안전 관리 부담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행정을 전담하는 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고, 기초지자체의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별 학교가 각각 관리하던 통학버스와 공유학교 및 협력지구 이동 버스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차량을 통합 운영하면 유휴 차량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권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의 특화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광주도서관'의 전면적인 공간 혁신을 요구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22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공무원들의 지적측량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시·군·구 25개팀(3인 1조) 총 75명이 참가해 총 3시간 동안 측량을 하며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정확성과 측량장비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우수로 안성시, 우수로 광주시, 시흥시가 선정돼 도지사 상장을 수상했다. 최우수팀인 안성시는 올해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고,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위한 조사측량팀으로 위촉돼 토지경계분쟁 해결의 일선에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업무 담당자에게 측량 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3일 아일랜드캐슬에서 학교 독서문화 정착과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경기북돋움 독서인문 교육 실천 워크숍’을 열고 현장 실행에 나섰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개최한 이번 워크숍은 ‘북돋움 실천학교’ 115교와 ‘책쓰기 프로젝트 지역 중심교’ 100교 등 교원 215명이 참여해 정책 방향 공유와 학교 현장의 실천 의지를 구체화했다. 워크숍은 ‘현장의 실천으로 틔우는 독서의 싹, 경기 교육을 북돋우다’를 주제로 학교 관리자 리더십을 바탕으로 독서인문교육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서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 운영교의 현판 수여식도 진행해 학교 단위 독서교육 실천의 출발을 알렸다. 또한 참석 교원들은 ‘한 문장 북돋움 선언’을 통해 학교별 실천 의지를 모으고 일상 속 독서인문교육 정착을 위한 공동 다짐을 이어갔다. 워크숍과 함께 운영한 전시에서는 학생 출판 도서와 책쓰기 프로젝트 결과물, 수업 산출물 등을 소개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독서교육 실천 사례를 나누며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n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