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근거가 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2차 소음측정’ 주민 참관 참여자를 모집한다. 4월 28일까지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음측정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24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측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점은 ▲서평초(서둔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탑동) ▲거산아파트(금곡동) ▲고색초(고색동) ▲수원아이파크6단지(권선2동) 등이다. 1차 소음측정(지난해 8월) 대상지와 동일하다.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난해 8월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검증을 거쳐 올해 말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주민 보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민 참여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개혁 유공’ 평가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수원시는 개인 표창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시행으로 상권 활성화, 주차난 완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등 시민 편익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화성사업소 장동인 복원계획팀장은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해당 규제는 15년간 지역 발전을 제약해 온 사항으로,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을 위한 수원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응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 30일 첫 회의를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총괄반, 물가대응반, 기업·일자리지원반, 에너지수급반, 민생복지반,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며 에너지 수급 대응,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유지, 물가안정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물가대응반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지방공공요금과 중점 관리 품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시장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일자리지원반은 수출 중소제조기업 수출 결제·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 군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민 중심의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제6기 군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제5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신규위원 위촉을 통해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5명 이상이다. 군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근거한 민관 협력 기구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 지역복지사업 추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발된 제6기 위원은 ▲위기가구 발굴 및 모니터링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특화사업 참여 등 지역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군자동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해 지원자를 접수하고, 5월 12일 면접을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1일부터 2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장현지구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2026년 사례발굴지원단 활동을 추진하며, ‘함께 돕고 연결하는 서로 돌봄 사례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례발굴지원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활동가 13명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네트워크 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공ㆍ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자 발굴뿐 아니라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서로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인 ‘온기 통하기’는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밑반찬 지원, 산책 동행, 정기적인 안부 확인 등을 통해 고립된 이웃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사례발굴지원단은 지난 3월 26일 1차 모임을 시작으로 ‘삶의 8척도’를 활용한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5월까지 총 3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간 유대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동천동·고기동에 위치한 손허산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용객이 많은 미륵사 진입 구간과 머내정 일대 숲길의 노후·파손된 계단과 난간 등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미륵사에서 동천배수지까지 이어지는 광교산 숲길 약 2.5km 구간에 총 1억 원을 투입해 등산로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 4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 공사에 착수해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산림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퇴근 후 슬리퍼를 신고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야식을 사고,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 여유를 즐기는 일상이 주거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이라 불리는 보행 생활권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시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슬세권은 슬리퍼와 같은 편안한 차림으로 카페, 편의점, 병원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걸어서 10분(약 500m) 안에 누릴 수 있는 동네를 뜻하는 신조어다. 최근 도민들의 집 고르는 기준은 과거 ‘지하철역’ 중심에서 ‘동네 환경’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은 18.2%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보다 4.7%p나 높아진 수치로, 출퇴근의 편리함만큼이나 퇴근 후 동네에서 누리는 일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도 내 1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게 되면서, 좁은 방을 대신해 줄 동네 카페나 편의점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은 배우 송강 팬모임 ‘송aid’로부터 송강 배우의 생일(4월 23일)을 기념한 사랑의 백미 200kg을 전달받아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aid’는 배우 송강의 고향인 팔달구를 위해 지난 3년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팬모임으로, 그동안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미와 성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송aid 관계자는 “송강 배우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팔달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배우 송강 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후원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도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 ▲ 14년간 방치된 조례, 현실과 괴리가 심각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12년 일부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4년간 사실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사이 '소음·진동관리법'은 2023년과 2024년 수차례 개정되며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대폭 전환됐으나, 성남시 조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소음'만을 규율할 뿐 '진동'에 대한 관리 근거가 전무하며, 조례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생활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용어와 개념이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법적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두 차례 무산, 세 번째 만에 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시민 일상을 위협하다 !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개조 머플러, 야간 폭주, 배달이륜차 밀집지역의 공회전 소음 등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이륜차 소음은 단순한 소음 공해를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택가 야간 폭주는 수면 방해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된 소음기는 일반 차량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굉음을 유발하며, 어린이·노인·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7건에서 2023년 367건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21배 급증했으며, 20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4월 17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