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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배고프고 집 없는 서러움을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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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3대 해결과제가 있다. 바로 “의·식·주의 문제다. 우선 먹고 입고 자야 한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뛰는 집값에서 찾고 있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모두가 실패작이라고 평가하였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재산은 집 한 채에 목을 매고 있다. 언제 오르나? 왜 떨어지나?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국민들은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아우성이다. 현 정부에서는 26차례의 집값 상승에 따른 땜질 처방을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미친 집값, 전세대란, 날뛰는 집값”, 이라는 신종은어가 생겨나고 있다. 서민들의 애환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주택 정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향후 5년의 수요공급 정책을 예측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추어 가격 결정이 되고 있다. 물건이 귀하면 가격이 비싸고, 흔하면 싸다는 논리다. 반면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적으면 떨어지는 이론이다.

주택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 인구수와 가구 수, 그리고 지역성에 따라서 면밀한 수요공급을 조사하여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근본적인 기초자료가 없는 것 같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서, 역대의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서는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다. 처음 토지주한테 매입한 땅에 택지를 조성하고, 부가가치를 더한 다음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할 때에 5~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다.

전국 아파트값의 평당 평균가격이 약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는 4,5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건축비가 평당 약 7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30평의 집이면 3억 원이 들어간다. 서울과 지방의 30평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얼마인가? 그렇다면 나머지는 모두가 LH의 땅값이라는 결론이다. LH는 국민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의 법인체다.

셋째, 양도세의 증세로 인하여 가격이 오르고 있다.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할 것인데, 양도세 60%를 내고 복비와 이사비용 및 부대 경비 등을 계산하면, 결국 손해가 되어 싸게 팔 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넷째, 대출을 억제하여 돈이 없어 집을 못 사게 한다는 이론은, 수요자가 없어서 집값을 강제로 떨어뜨려 보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집 없는 사람을 거지로 내모는 정책이다. 춥고 배고픈 서러움과 집 없는 고통을 겪어보았는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다섯째, 비혼인 독신 가족과 독거노인들이, 1인 1주택을 혼자 거주하는 것도,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두가 빈집이라는 억지 논리다. 지역 단위로 독신자의 공동 주택을 만들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다.

여섯째,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대 심리와 은행 금리와의 상관관계에서, 은행 금리가 부동산의 수익을 못 따르기 때문에, 집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부에서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서 끝없는 도로를 개설하듯이, 주택도 중단없는 증축으로 공급이 충분해야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추어 정부의 제제와 통제를 줄여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유는 1가구 2주택까지만 허용하고, 3주택은 불허하며 대신 보유세를 80% 이상을 부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인구분포에 따른 주택 정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양도세를 하향 조정하여 매매의 원활성을 도모하며, 국민 생활이 편리하고 금융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오르겠지요.? 필자가 보는 사견이다.
 
전) 평택 청북초등학교장
    이 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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