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6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위해 4월 돌봄데이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며 복지 안정망을 화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돌봄데이 꾸러미는 관내 유통업체인 ‘팔마미트’에서 제공한 고기를 포함해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오징어초무침, 오이, 계란, 바나나, 멸치 등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협위체 위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꾸러미는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됐다. 이재균 위원장은 “따뜻한 봄날 속에서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부를 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굴하고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협의체 위원들께 깊이말 감사드린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봄 날씨 같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접읍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 마을공동체 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44개 공동체, 100명의 대표와 회계 실무자가 참여했다. 교육은 공동체 성장 단계에 따라 ‘씨앗(신규)’과 ‘줄기·열매(2~3년차)’로 구분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사업 이해 △보조금 집행 기준 △보탬e 시스템 활용 △사회적경제 전환 사례 등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업 추진 절차와 보조금 집행 기준, 보탬e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지출 불인정 사례와 질의응답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공유하고, 사업비 집행과 정산에 필요한 전산 처리 방법을 안내해 참여자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5월 22일 보조금 교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과 가족, 관련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당연한 일상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장애가 일상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모두가 평등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과 기념촬영에 이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이 화성특례시 산업안전 실무자 간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출범 예정인 ‘화성시 산업안전 실무자 네트워크’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운영진 구성과 소통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는 오는 4월 23일 화성산업진흥원 봉담 본원에서 개최된다. ‘화성시 산업안전 실무자 네트워크’는 화성시 최초의 제조업 안전보건 커뮤니티로, 산업안전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현장 중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진흥원은 전문가 특강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4월 21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 무료다. 신청 대상은 화성시 소재 기업의 산업안전 종사자 이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안전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교육청이 과천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도시형 고등학교 1교 2캠퍼스 도입 여건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과천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와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등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핵심 정책 대안이다. 현재 과천시는 고교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간 교육환경 차이 속에서, 내신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학생 이동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규모가 대입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4월~9월)에서는 과천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1교 2캠퍼스’ 도입 가능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맞춤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에 대해 “1교 2캠퍼스는 다소 생소한 정책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국방부는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5개 시·군(고양, 양주, 포천, 성남, 동두천)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ㆍ국장급 협의회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2025년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안건으로 대형산불 대응체계 유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관련 안건 등이 논의됐으며, 국방부의 지원으로 주요 안건이 이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방부 제안 안건인 지자체 군사장애물 정비 관련 건도 원활히 이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 내 시·군과는 협의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정용한 의원,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정연화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며,“이번 회기가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