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6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와 데이터기반행정 분야 모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실태점검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데이터 분석·활용, 기관 간 공유, 관리체계 등 5개 영역 18개 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와 데이터기반행정 분야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추진 기반 조성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AI 혁신 행정 추진단 운영,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출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 이후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 실태점검에서 4회,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박원열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장은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150건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7건(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유통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약 원재료의 기원, 형태, 이물,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다.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능검사 위원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한약재의 성상, 이물 혼입 여부, 건조 상태 등을 평가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는 기준 크기 이상의 줄기 혼입 2건, 다른 약재 혼입 2건, 비약용 부위 혼입 1건, 주피 미제거 1건, 곰팡이 오염 1건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4월부터 유통 한약재 관능검사를 지속 실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한약재는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만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검사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양,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주, 안성, 양평 등 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한 둔치주차장 39곳(총 5,654면) 전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천변에 조성된 둔치주차장은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되거나 침수되는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안전점검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기상 악화 시 주차장 이용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여부와 무단 진입을 막는 차량 통제 게이트의 정상 작동 상태 등 시설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점검 결과 안전 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 계획이 부실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즉각 보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모든 보수를 완료해 예기치 못한 호우로 도민들이 자산 손실을 입거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권선구 일원에 무주택 청년 대상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210호를 3월 말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개입해 주거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1개 동 규모로 조성된 오피스텔로, 수원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상업·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층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대 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은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지와 품질을 모두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고금리 기조와 탄소중립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금융 백신을 처방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의 주요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테크 육성 기업, 그리고 경기RE100 참여 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기후 관련 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협약 금리에서 2.0%p의 이자를 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해 기업들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5년의 넉넉한 기간을 보장한다. 올해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내실화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올바른 녹색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녹색유아기관만들기’ 참여 기관 200곳을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직접 에너지와 쓰레기를 줄이는 녹색 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도내 1,131개 유아기관이 참여하며 녹색 소비 실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참여 기관은 원내에서 사용하는 물과 에너지, 쓰레기 등 자원 사용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절감하는 녹색 경영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친환경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녹색 교육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선정된 200개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녹색 제품 교육 자료와 캠페인 콘텐츠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녹색 제품 홍보 전시 세트 대여와 정보 지원을 통해 원내에 자연스러운 녹색 구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돕는다. 활동 종료 후 엄격한 평가를 거쳐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는 ‘녹색유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4월 13일까지 ‘2026년 전통가마 소성(燒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가마 사용과 소성목 지원을 통해 도예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형 문화유산인 전통가마 소성 기법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79회의 전통가마 소성을 지원해 왔다. ‘전통가마 소성’은 전통가마에 나무로 불을 지펴 도자기를 구워내는 방식으로, 소성 과정을 거쳐 제작된 도자 작품은 높은 가치와 희소성을 지역 명장과 도예 작가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가마의 축조와 유지·관리, 소성에 필요한 소나무 장작 구매 등 비용 부담이 커 개인이 가마를 보유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통 소성이 점차 축소되는 환경에서 기술 보존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한국도자재단 도예가등록제 등록 도예인 ▲도예 단체 및 동호회 등이며, 총 11회 내외 소성을 지원한다. 특히 5인 이상 합동 소성 및 단체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재단의 이천·여주 행사장 내 전통 가마 시설을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신도시로 이사를 간 중학생 A군은 집 주변에 학원이나 편의점은커녕 도서관이나 운동할 체육관조차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경기연구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모델을 담아 ‘경기도형 공공인프라 리츠사업 활용을 위한 정책연구’를 발간했다. 보통 신도시를 만들 때는 아파트부터 먼저 짓고,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같은 공공시설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야 짓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입주 후 몇 년 동안 편의시설 없이 지내야 했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해결책인 ‘공공인프라 리츠(REITs)’는 민간과 공공이 패키지로 함께 부동산을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아파트 건설과 같이 수익이 남는 개발과 우리 동네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를 함께 짓자는 것이다. 실제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고양시 원당역 인근에서 추진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리츠를 설립해 쇠퇴하던 지역을 주거와 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4~6월 총 5회에 걸쳐 경기도 내 가족분야 전문상담사 250명을 대상으로 가족분야 현장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족분야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사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족분야 상담 현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우울·자살 위험, 중독, 은둔·고립, 장애·입양 등 다양한 유형별 특성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 및 상담사례 등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가족분야 전문상담사이며, 교육은 차수별 50명 내외로 총 5차에 걸쳐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재단 누리집을 통해 차수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가족분야 전문상담사들의 상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획한 것”이라면서 “가족분야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타 벌어지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가축분뇨 퇴비 집중 살포기간인 4월을 맞아 악취 저감 관리에 나섰다. 가축분뇨 퇴비 집중 살포 기간은 영농철인 3~4월과 10~11월이다. 가축분뇨 퇴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로, 미생물 분해 과정을 거쳐 냄새가 줄어들고 양질의 퇴비로 변환된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탄과 암모니아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화학비료를 대체해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할 경우 토양에 탄소를 축적시키는 등 지력을 높이고 작물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다만, 축분 퇴비 살포 직후 발생하는 냄새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경기도는 퇴비 살포기간 중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 ▲살포지원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거쳐 양질의 퇴비를 살포하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먼저 퇴비 생산 단계에서 완전부숙을 통해 고품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반장비 지원과 퇴비사 개선 등 퇴비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축산환경매니저를 통한 품질 및 악취 관리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살포 단계에서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퇴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핵심 거점인 베트남과 태국에서 ‘2026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아세안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116건, 3,03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과 934만 달러 계약 추진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4박 6일) 진행된 이번 상담회는 중동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소비재 분야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설비, 전기전자 부품 등 기업 간 거래(B2B) 산업재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글로벌 제조기지로 부상한 아세안의 중간재·설비 수요 증가 흐름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해외 규격 인증을 보유하거나 준비 중인 ‘기술 강소기업’ 10개 사가 참여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제품 신뢰도와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상담의 질을 한층 높였다. 상담은 하노이와 방콕 현지 호텔에서 바이어를 초청해 기업별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현지 바이어 발굴·매칭 ▲상담장 구축 및 운영 ▲기업별 전담 통역 지원 ▲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제지 업체들의 대규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 한솔, 한국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솟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범행 수법은 한 편의 첩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이니셜로 상대를 기록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심지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은밀한 짬짜미의 대가는 고스란히 인쇄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2%나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