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용인시 동막천 하류부의 조속한 하천정비를 촉구했다. 동막천 하류부는 낙생저수지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인근 계곡과 산지에서 유입된 토사가 하천에 쌓이면서 통수능력이 저하되고 범람 위험이 커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4월 '경기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해당 구간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반영했으며, 용인시도 관련 종합계획을 통해 하천정비 등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위험성이 확인되고 저감대책까지 수립됐음에도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 수립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2026년 현재까지 동막천 하류부에 대한 본격적인 하천정비가 추진되지 않아, 재해예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용찬 의원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한국사회연대경제 미래세대위원회 전성욱 위원장, 소셜브릿지협동조합 나현홍 이사장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미래세대 발굴 및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차세대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활동가 및 예비 창업가 발굴 ▲사회연대경제 교육 및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현장 중심의 실천 프로젝트 확대 ▲청년 네트워크 구축 ▲민·관 협력 기반의 미래세대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기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7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산지역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들과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날 박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호수중학군 중학교 입학 배정 현황 ▲반달섬 내 학교 설립 검토 사항 ▲공공주택지구 학생 수 추계 방식 및 학교 설립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안산해솔초등학교에 비해 학급 수가 적은 해솔중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공간 확보 방안과 반달섬의 학령인구가 학교 설립 기준에 미달해 발생하는 교육여건 문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 학교 추진 현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들로부터 유보통합 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체 운영 결과의 정책 반영 현황과 교육 현장 적용 방안,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과 함께 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철도건설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행신중앙로역 실시설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은평선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경제성 검토 등 착공 전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규진 의원과 정연일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실시설계 추진 현황과 향후 행정절차, 착공 일정 등을 보고받고, ▲주민 접근성 확보, ▲보행동선, ▲대중교통 연계,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공사 기간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규진 의원은 "행신중앙로역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심 교통시설인 만큼,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7일 양평 본원에서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운영체계와 제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 중복되는 행정·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두 정책의 운영체계와 법·제도, 예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통합모델 ‘이원적 단일 체계(One-Platform, Multi-Operation)’를 제안했다. ‘이원적 단일 체계’는 지역화폐 중심으로 플랫폼을 통합하되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역할은 체계적으로 분리돼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상권 유형별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정책 대상별 특성도 반영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5일 경기도주식회사 주요사업 활성화와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해 배달특급 운영을 비롯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및 해외판로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혜경 의원은 “배달특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혜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수료 정책과 함께 소비자와 라이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어르신 요실금 패드와 여성 기저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혜경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케팅과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은 8월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학교환경 개선 예산확보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과 함께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노후된 교실창문과 바닥개선,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 특히 해솔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안양해솔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반드시 45인승 리프트 차량이 진입로로 들어와야 하지만, 도로가 협소하여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진입로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안양시 및 경기도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부지가 안양시, 경기도, 국토부 등의 여러 기관의 소유지로 흩어져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원폭 피해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정정웅 지부장,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원폭피해자와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대표 헌화와 표창 수여, 추모사를 통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오랜 시간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후손들을 위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웃 일본은 원폭 피해자분들께 빚진 마음을 갖기는커녕 핵을 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내보내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폭 피해자들은 전 지구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핵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의 빛,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오늘 추모식은 단순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안성시 수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안성시가 추진 중인 주요 수도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비 확보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성시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금광면 사간마을을 비롯해 5개소의 노후 수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보개면 구사마을을 포함한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사업별 추진 현황과 함께 예산 확보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특히 급수 취약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7일 원폭 투하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자 추모행사’에 참석해 원폭 피해의 역사를 되새기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행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 성남4)과 박상봉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원폭피해자 및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표창 수여, 추모사, 원폭피해 관련 영상 발표와 피해 증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 의장은 행사에 앞서 방명록에 ‘아픔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추모사를 통해 “올해는 원폭 81주년이 되는 해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시간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라며 “그 고통은 2세와 3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은 8월 7일 안양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기간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침 지역을 살피던 중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도 들어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 출입구에 무더위쉼터 표지가 부착돼 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안양시가 통일된 안내문을 제작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 출입구에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내문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지역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환영 문구와 함께 이용시간과 문의 연락처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6일(목)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열린 ‘GH 구리 이전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GH 구리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GH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동화 구리시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홍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GH 구리 이전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GH 구리 이전은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통해 구리시가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임시청사 확보와 주사무소 이전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창열 의원은 “GH 구리 이전은 11개 시·군의 경쟁을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 구리시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구리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구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 성과를 분석하는 KTV '정책 행보 정주행' 방송이 진행됐다. 이번 순방은 군사 안보 기구인 나토에서 경제안보 실리를 확보하고, 자원 부국 몽골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 포럼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정이 최종 체결될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방산 조달 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된다. 2박 3일간 진행된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양손 무거운 경제·자원 보따리를 챙겼다. 몽골 국영방송 MNB는 건국 이래 이례적으로 타국 정상의 동정을 연속 생중계하며 집중 보도했고, 현지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환대가 이어졌다. 몽골 내 한국 편의점이 무려 600호점을 돌파했고 현재 6만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몽골인 10명 중 1명이 한국 근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친밀하다. 몽골은 중·러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확산된 각종 소문과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먼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불거진 부동산·주식 미실현 이익 과세 주장은 연합뉴스 등의 초기 보도와 달리 완전한 오보로 밝혀졌다. 당사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직접 이를 반박했으며, 실제 발언은 제도의 이론적 한계를 설명한 것에 불과했다. 자료집의 일부 문구가 맥락 없이 인용된 것으로, OhmyNews 등의 팩트체크에서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됐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모기약(살충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문은 절반의 사실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2019년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만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된다. 승인을 받았거나 2025~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남은 제품은 계속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며, 이미 구매한 제품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승인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승인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떠받쳐 왔다. 그런 교부금이 이제 큰 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금의 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교부금이 널을 뛰어 안정성이 흔들려 왔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는 효율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단순 논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주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데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양극화 탓이다. 여기에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돌봄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높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급식비와 방과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함께 잡히는 우리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초중등에 쏠린 재정의 물길을 생애 전체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