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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온(FACT ON)

"핵심 원료 자급자족"…정부, '희토류 전주기' 공급망 안정화 총력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희토류 분야로 확대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희토류의 광산 채굴부터 분리·정제, 소재 공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희토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 수급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생산 내재화와 기술 자립까지 고려한 전주기적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희토류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수출입 코드를 세분화하여 수급 분석 역량을 고도화한다. 특히 정책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올해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 원 늘렸으며, 융자 지원 비율도 70%까지 확대하여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희토류 R&D 펀드’를 신규 조성해 핵심 소재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산부터 소재 공급까지 탄탄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안정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상출처 : KTV NEWS
- 권민성 기자
- 2026-02-06 10:32
이 대통령 "집값 상승은 고통, 주가와 엄연히 달라"... 양도세 유예는 '5월 9일' 쐐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과 주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 명확한 차별점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비바람을 막고 거주해야 하는 필수제"로 규정하며, 주식과 달리 집값 상승은 국민에게 평생 대출 이자를 짊어지게 하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 투자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만, 집값 상승은 금융기관만 이득을 취하는 비생산적 구조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회 지도층이 집값 하락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2026년 5월 9일로 확정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칠 경우 예외적으로 중과를 면제하는 보완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본인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안을 검토 중이며, 여론
- 권민성 기자
- 2026-02-05 15:44
18년 만의 귀환, 제헌절 '빨간 날' 복귀... 5대 국경일 공휴일 완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무회의, '제헌절 공휴일'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대한민국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1949년 공휴일로 처음 지정되었으나,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동 시간 단축 논의 과정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재지정은 국민들이 매년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며,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이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치유 휴직의 기간과 신청 기한 역시 확대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
- 권민성 기자
- 2026-02-04 07:39
'공짜 노동' 끝까지 추적… 상습체불 사업장 152곳 법 위반 확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고용부, 익명 제보로 체불임금 64억 적발… "임금 절도는 중범죄" 무관용 원칙 고용노동부가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약 64억 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92%의 높은 적발률… '공짜 노동' 여전 감독 대상이었던 166개 사업장 중 92%에 달하는 15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특히 118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3억 6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에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 노동',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장시간 노동 강요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포함되었다. 엄정 대응 및 상시 감시 체계 강화 정부는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8개 사업장을 형사 입건하고, 6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체불임금 중 48억 7천만 원은 즉시 청산되었으나, 시정 의지가 없는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했다.
- 권민성 기자
- 2026-02-03 09:34
1월 수출 658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가 끌고 자동차가 밀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하며 역대급 호황을 맞았다. 1일 평균 수출액 역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2배 늘어난 20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0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기존 HBM(고대역폭메모리) 중심의 호황을 넘어 하반기부터는 일반 범용 메모리인 디램(DRAM) 가격 상승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분야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60억 7천만 달러(21.7% 증가)의 실적을 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와 철강 영향으로 46.7% 급증했으며, 대미 수출은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영향에 따른 부진이 있었으나 반도체 부문이 세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이를 상쇄했다. 수입액은 571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되어 무역 수지는 87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래 가치: AI 플랫폼과의 결합】 이번 실적에서 확인된 HBM 등 인공지능 전용 메모리의 지속적인 수요는 향후 국내 방산 및 산업용 AI 플랫폼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뒷받
- 권민성 기자
- 2026-0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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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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