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16강에 갔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이 발언을 두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현실 인식이 결여됐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건 결과 때문이 아니라 절차와 규정, 불공정 시비 때문인데 왜 화를 내는지 전혀 모른다"며, 청문회에서 한국 축구를 이끌어온 리더 그룹이 책임 회피로 일관한 모습에 참담함을 표했다.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이어 10년 넘게 묻혀 있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2016년 문체부의 감사 내용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일곱 경기 동안 법인 카드를 사용해 불법 업소에서 심판 접대가 이루어졌다. 당시 경기 결과는 오만전 승리, 쿠웨이트전 승리, 카타르전 무승부 등 5승 2무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15년 전 사건이라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소시효(5~10년)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상 승부 조작과 심판 매수에는 공소 시효가 무기한 적용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뒤 피해 지역에는 단수와 폭염이 겹쳤다. 그런데 복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온라인을 먼저 채운 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지진"이라는 주장이었다. 지진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게시물은 조회 수 340만 회를 넘겼고, 일본 기상청은 특정 날짜와 장소를 제시하며 지진을 단정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허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난은 늘 가짜뉴스가 가장 잘 자라는 토양이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일수록 사실의 조각을 교묘하게 이어 붙인 허위 정보가 빠르게 번진다. 최근 논란이 된 세 가지 사안을 확인된 사실 위주로 짚었다. ① 세금 — 검토와 확정 사이의 간극 '추가 세수'라는 낯선 개념과 함께 종부세, 양도세,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연일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는 8월 3일 재정경제부를 통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종부세와 양도세의 공제 구조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발표 이전 단계에서 쏟아진 보도의 상당수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검토 중인 안이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장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빨라지고 있다. 위성과 드론이 모은 방대한 정보를 AI가 순식간에 분석하고, AI가 지휘관에게 작전 방안을 제안한다. 무인 전력은 인간 대신 최전선에 선다. KTV 국민방송 '이세환의 밀리보기'는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를 초청해 AI가 바꾸는 미래 전장과 우리 군의 과제를 짚었다. 최 교수는 군사 AI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운용한 AI 프로그램은 지휘관의 결심을 보조하는 수준이었지만, 오늘날의 시스템은 작전 수립과 계획, 실행까지 개입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2017년 착수한 프로젝트 메이븐이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수백 명의 정보장교가 몇 개월 동안 하던 정보 수집과 작전계획 수립이 이제는 며칠 또는 십수 시간 만에 끝난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빨라진 만큼 위험도 커졌다. 2026년 2월 28일 개전 첫날 오전,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가 미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세 차례 피격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120명이 어린이였고 95명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정부의 자살 예방 보도 대책법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는 자살 보도 준칙을 어기면 지원 사업을 제한하여 언론사의 돈줄을 잡는다거나, AI로 24시간 언론을 감시한다는 식의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부터가 확대 해석인지 짚어본다. 이번 [KTV 팩트 줌인 사실은 이겁니다]에서는 확인된 근거와 팩트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준다. 우선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달리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은 언론 통제가 아니다. 이는 전담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불법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보호 체계다. 즉, AI는 언론을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방 위험에 노출된 위기 이용자를 돕기 위한 방어 기술이다. 또한, 언론사 지원 제한 역시 정부의 부당한 검열이나 돈줄 잡기가 아니다. 자살 보도 준칙 위반 건수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모방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강화 조치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올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무장한 우리 군의 맹활약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특전사: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해상침투'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독수리부대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충남 보령 무창포 일대에서 강도 높은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침투 및 퇴출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공군: 호주 하늘을 수놓은 '2026 피치블랙' 공군은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주 다윈(Darwin) 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에 참가 중입니다. 낯선 타지와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도 철저한 야간 임무 계획과 완벽한 팀워크로 대한민국의 영공 수호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밤낮과 국경을 가리지 않고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땀 흘리는 우리 군의 생생한 훈련 현장,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간의 순방이 마무리됐다. 해외 언론은 이번 순방이 미국의 AI 투자 유치와 남미 핵심 광물 협력이라는 두 축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첨단 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외신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유수 AI 기업의 투자 약속을 확보하며 11일 간의 순방을 시작했고, 이어 브라질과 칠레에서 교역과 핵심 광물 관련 약속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심도 있게 보도했다.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기업들은 5년간 9,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구체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 6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도 마련했다. 브라질과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양국은 7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칠레와는 10년 만에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고 FTA 현대화에 합의했다. 구리와 리튬 공급 확보를 위해 기존 자원협력위원회를 장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남 화순 무등산 자락의 옛 지명인 수만리에 위치한 '바우정원'은 자연 생태계 보존과 문화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이다. 안국현(65세) 대표와 그의 아들 안수만(32세) 씨가 묵묵히 가꿔온 이곳은 돌과 바위투성이인 악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낸 산림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34년 전 이곳의 풍광에 첫눈에 반한 안 대표는 35년 전부터 정원 조성 계획을 세웠고, 본격적으로 돌을 쌓고 나무를 심은 지 18해가 지났다. 해발 400m 고지에 자연 계류를 살려 조성된 이 정원에는 4개의 각기 다른 야외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용주 가수의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 경관의 아름다움 덕분에 코로나19 이후에도 힐링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현재 1년에 10만 명씩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바우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인위적인 훼손을 최소화한 자원 재활용과 예술의 접목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세워졌던 화순 동복교가 훗날 철거될 때 나온 고철은 조각가 박병철 작가의 손을 거쳐 정원 카페의 2층 난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작품명은 '동복교 100년의 추억'이다. 여기에 신양호 설치미술가의 업사이클링 작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쟁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전투기와 탱크가 화면을 채우던 시절은 저물고, 이제는 수백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첨단 장비를 무력화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다.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이자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인 최기일 교수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드론이 전장의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드론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한 이후, 영국 해군은 1935년 무선조종 표적기 '퀸비'를 개발했다. '드론'이라는 이름은 이를 지켜본 미국 해군이 여왕벌을 따르는 수벌에 빗대어 자체 프로그램에 붙인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무인기는 꾸준히 진화해왔지만, 오늘날처럼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변화의 기점은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최 교수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드론 상당수가 중국 DJI사의 상용 제품이었다"며 "군사용과 민수용 드론의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감시·정찰에 머물렀던 드론의 역할은 이제 공격, 자폭, 물자 수송, 통신 중계까지 확장됐다. 로우테크 기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여름의 횡성은 숲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에어컨 바람도 선풍기 바람도 아닌, 나뭇잎 사이로 간간이 불어오는 살랑거리는 바람이 이 계절 이곳의 인사말이다.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지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가 차례로 귀에 들어온다. 숲길 끝에서 만난 것은 오두막 같은 카페였다. 붉은 우체통이 서 있고 할머니 집에 온 듯한 온기가 도는 그곳의 대표 메뉴는 무쇠솥에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다. 여기에 누룽지를 더하면 구수한 맛이 살아난다. 커피를 한 모금 넘긴 뒤 숭늉을 마신 것 같은 끝맛이 남는다. 카페 옆에서는 딸이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 한 번 구워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다음 목적지는 찐빵이었다. 모락모락마을에서는 반죽부터 꾸미기까지 직접 해서 나만의 찐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두 개를 붙여 눈사람을 만들거나 고슴도치, 공룡 모양으로 빚는 것도 가능하다. 야구공을 빚는 사람 옆에서 축구공을 빚고, 네잎클로버와 컵 모양 찐빵이 나란히 놓인다. 사서 먹는 재미와 만들어 먹는 재미는 확실히 다르다. 횡성을 가장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루지 체험장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가수 겸 방송인 데니안과 영상 크리에이터 곤대장, 사공 병모 등 동갑내기 3인방이 충남 태안군 남면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이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생명의 보고, 태안 갯벌이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려면 바다 쪽으로 직선 300m 이상 들어가야 하고, 조개는 보통 10cm 미만 깊이에 서식한다. 세 사람은 곧바로 조개 캐기에 나섰다. 중간 점검 결과 사공 병모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곤대장 5개, 데니안이 4개를 캐냈다. 이후 저녁 식사 특식을 걸고 시간을 1분에서 2분으로 늘려 추가 대결을 벌였는데, 곤대장은 0개에 그친 반면 사공 병모와 데니안은 각각 큰 조개 1개씩을 손에 넣으며 체험을 마무리했다. 체험을 마친 일행은 태안의 대표 향토 음식인 게국지와 간장게장으로 허기를 채웠다. 게국지는 과거 섬마을에서 칠게 등 작은 게로 게장을 담근 뒤 남은 국물에 묵은지를 넣고 끓여 먹던 데서 유래한 음식이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특징으로, 태안을 찾는 이들이 빼놓지 않는 별미로 통한다. 식사 후에는 해안가 자전거 길을 달리며 구름 사이로 지는 서해안의 낙조를 만끽했다. MTB를 타야 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속도전으로 치닫는 보도 행태와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하면서 정보 왜곡과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 안보, 국가 산업 투자, 법제도 시행, 역사적 사실, 외교 정상회의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들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군 관련 보도의 단정적 후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평부대 방문 당시 소총 사격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은 일반 병사의 70%가 41년 된 노후 K2 소총을 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일 사용된 K2C1 소총이 연평부대 병사들이 매일 사용하는 동일 장비라며, "병사들이 본 적도 없는 총"이라는 식의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RE100 특별법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산업부는 "특별법 발의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명했지만, 관련 특별법 5건이 여전히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2029년 완공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민주권을 정책 결정 과정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자 정책 결정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가 첫 번째 주제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문제를 상정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숙의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광화문을 둘러싸고,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원칙과 한글이 가진 국가 상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가 겹치는 해다.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600주년 정도 되었으며, 훈민정음 반포가 올해로 580돌을 맞았다. 아울러 한글날의 초창기 형태인 조선어연구회가 1926년에 시작한 가갸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공론화에 불이 지펴졌다. 토론 현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다. 병기에 찬성하는 측은 한자 현판을 떼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의 공용 문자인 한글을 함께 걸어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광화문을 찾는 만큼, 한자와 한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 성과를 분석하는 KTV '정책 행보 정주행' 방송이 진행됐다. 이번 순방은 군사 안보 기구인 나토에서 경제안보 실리를 확보하고, 자원 부국 몽골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 포럼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정이 최종 체결될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방산 조달 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된다. 2박 3일간 진행된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양손 무거운 경제·자원 보따리를 챙겼다. 몽골 국영방송 MNB는 건국 이래 이례적으로 타국 정상의 동정을 연속 생중계하며 집중 보도했고, 현지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환대가 이어졌다. 몽골 내 한국 편의점이 무려 600호점을 돌파했고 현재 6만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몽골인 10명 중 1명이 한국 근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친밀하다. 몽골은 중·러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스포츠는 1980년대 서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거치며 학교 체육 중심의 엘리트 육성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1990년대 들어 생활 체육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저변도 넓어졌지만, 좁은 생활 스포츠 기반 위에서 소수의 선수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오랫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매년 4,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 단체에 교부해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기중 사무관은 늘어나는 체육 시설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 참여 유인 제공, 프로그램 보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500억 원을 투입해 체육 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신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평생 운동 습관의 첫인상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를 특히 중요하게 본다.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은 시간 부족이 가장 컸고, 관심과 흥미 부족, 프로그램·시설 접근성 문제가 뒤를 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떠받쳐 왔다. 그런 교부금이 이제 큰 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금의 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교부금이 널을 뛰어 안정성이 흔들려 왔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는 효율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단순 논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주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데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양극화 탓이다. 여기에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돌봄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높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급식비와 방과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함께 잡히는 우리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초중등에 쏠린 재정의 물길을 생애 전체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