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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범 끊는다…법무부 종합대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촉법소년 문제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비행 초기 단계부터 이들을 성인과 분리 관리해 재범의 고리를 끊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은 약 2.7배 증가했고, 법무부의 관리 인원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법무부가 보호관찰 중인 촉법소년 11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인 점포 절도 등 절도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전체의 90% 이상이 범죄 경력이 없거나 1건뿐인 초기 비행 특성을 보였으며, 만 14세부터 19세까지의 범죄소년보다 정신질환 비율이 높고 가정폭력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시켜 소년 범죄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인과 소년 비율이 8대 2로 성인에 집중돼 있어 범죄 학습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소년 전담 기관을 신설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년 전문 처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제 중심
- 권민성 기자
- 2026-06-18 15:26
머스크, 세계 첫 조만장자 등극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에 거래되면서 머스크의 총 자산 규모는 1조 500억 달러, 한화 약 1,594조 원에 달하게 됐다. 이는 대만(9,767억 달러)이나 아일랜드(7,79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훌쩍 넘어서며, 스위스의 국가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매일 410억 원씩 100년을 써도 소진하지 못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스페이스X는 재활용 발사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를 비롯해 다양한 우주 기반 인공지능(AI) 사업을 전개하며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번 상장으로 2017년부터 스페이스X에 투자해 온 뮤추얼 펀드 매니저 론 베런이나 2,800만 달러 넘는 지분을 확보한 직원 네드라 등 초기 투자자와 임직원 수천 명도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거대 자본의 탄생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물가 상승 등 실물 경제의 침체 속에 심화될 양극화 문제, 그리고 '머스크노믹스'라 불릴 만큼 한 개인의 행보가 글로벌 경
- 권민성 기자
- 2026-06-17 11:03
마약 사범 23,000명 시대…청정국 옛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정부가 마약 범죄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공식 검거 마약 사범만 23,000명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재확인됐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는 최근 5, 6년 사이 마약 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IT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지목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해외 택배를 결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확산되면서 마약 유통이 눈에 띄게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태국에서 1g당 만 원 수준에 거래되는 마약이 국내에서는 10만 원까지 치솟는 구조적 가격 차이가 공급 동기를 자극했지만, 단속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가 더 깊어졌다. 마약의 일상 침투도 심각하다.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인 등 특정 직역에 집중됐던 마약은 이제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등 평범한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이용혁 교수는 암수율을 30배 이상으로 적용하면 잠재적 마약 인구가 80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는 텔레그램으로 요청하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투약 좌표를 받을 수 있고, 가격도 피자 한 판 값 수준으로 내려가 사실상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 권민성 기자
- 2026-06-16 10:15
정부, 3대 생활 논란 팩트체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1869년 미국 뉴욕에서 발굴된 3m 높이의 석상이 1870년 법정에서 사기극으로 드러났듯,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쉽게 사실로 굳어진다. 정부가 최근 생활 속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짚고 나섰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이종원 과장은 교장 자격 국외 연수를 둘러싼 외유성 관광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일곱 개 권역 중 한 곳을 일주일간 방문하는 일정에서 오스트리아 빈 사흘 일정 중 단 두 시간만 학교를 방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서너 시간 체류하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2008년 도입된 이 연수는 12,000여 명의 교장 자격 대상자 중 매년 3,000여 명이 180시간 이상을 이수하며, 5개 기수로 나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김성만 과장은 한 달 새 대파 도매가가 213% 뛰었다는 보도에 대해, 5월 기상 여건과 작형 교체가 맞물린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배추·무 등 봄작형 26,000톤을 선제적으로 비축해 뒀고, 사과와 배는 26년산 수확 전까지 시장에 분산 공급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정미현 과장은
- 권민성 기자
- 2026-06-15 09:54
고위험 산모 살리는 의료 네트워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한 진료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미수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산모 관련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산모와 임산부에 초점을 맞춘 집중 대책이 마련되었다. 백현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저출생 기조 속에서도 고령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쌍둥이 등 고위험 산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생아 전문 의료진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달리 임산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실이 아닌 분만실로, 신생아는 소아과·신생아 세부 전문가가 있는 신생아중환자실(NICU)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기존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해 권역별 책임권역 기관을 중심으로 자원을 실시간 공유하는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재 해당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충청권, 제주권, 전북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네트워크
- 권민성 기자
- 2026-06-12 11:09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1926년 6월 10일, 거리로 나선 학생과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을 외쳤다.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열려 그날의 함성을 다시 되새겼다. 당시의 외침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침묵을 강요받던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뜻으로 이어 갔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강한 의지가 대한독립이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10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헌신 위에 세워졌다. 그날의 용기는 역사책 속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가치로 남아 있다. 6·10의 기억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기준으로 오래도록 함께할 것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 권민성 기자
- 2026-06-11 08:44
튀김 기름이 항공유가 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도쿄의 한 주부가 튀김 요리를 마친 뒤 남은 식용유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동네 수거함에 넣는다.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이 작은 행동이 항공기를 띄우는 연료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본이 가정과 식당에서 나온 폐 식용유를 친환경 항공연료, 이른바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항공연료의 10%를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폐 식용유 수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목표치에 닿으려면 가정과 식당의 참여가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폐식용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일본 친환경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방에서 버려지던 기름 한 병이 하늘길을 바꾸는 자원이 되는 시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항공산업의 녹색 전환을 앞당기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 권민성 기자
- 2026-06-10 14:46
노란 봉투법 3개월, 교섭 현주소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의 교섭 진행 속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를 분리해 교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는 실제 교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여섯 건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소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56곳 가운데 23곳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마쳤으며, 이 중 6곳은 실교섭에 들어간 상태다. 나머지 17곳은 노사 간 교섭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조법 2조상 사용자의 범위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노동자들까지 확대되면서, 원청에게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이라는 새로운 의무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교섭이 비용이 아닌 공동의 이익으로 작동하려면 원활한 절차와 실질적인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원청이 실교섭까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간 협의가 이어지면서 교섭 진행 건수도 점차 늘어날 것으
- 권민성 기자
- 2026-06-09 13:04
토허구역 세입자 권리, 사라지지 않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온라인과 일부 언론에서 확산된 부동산·산업안전·요소수 관련 허위 정보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를 통해 잇따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권리 사라진다"는 거짓 지난 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확대 조치를 발표한 직후,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2년도 못 채우고 쫓겨날 수 있다"는 내용이 빠르게 번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잔여 임차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5월 12일 발표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기존 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단축할 근거가 없다. 조치 적용 기간은 2028년 5월 11일까지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한 뒤 토허구역 내 주택을 다시 살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이 없거나 잔여 임차 기간이 4개월 미만인 주택은 얼
- 권민성 기자
- 2026-06-08 13:40
먼로 100년, 그림의 꿈 런던 열리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1일 미국 할리우드 TCL 차이니즈 극장 앞에 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붉은 장미와 생일 케이크를 나누며 먼로 분장을 한 배우의 진행에 맞춰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극장 앞마당에는 먼로가 1953년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 출연한 배우 제인 러셀과 함께 남긴 손도장과 발도장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 자리는 오늘날까지도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행사에 참여한 팬들은 먼로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대서양 건너 영국 런던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문이 열렸다. 18세기와 19세기 펌프장을 개조해 탄생한 쿠엔틴 블레이크 일러스트레이션 센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삽화 전문 전시 공간으로 개관한 것이다. 93세의 일러스트레이터 쿠엔틴 블레이크는 아동 문학가 로알드 달과의 협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로, 2002년부터 삽화 관련 자선단체를 설립해 이 공간의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개관 기념 전시에서는 블레이크의 대표작과 초기
- 권민성 기자
- 2026-06-05 10:44
쌍둥이 산후도우미 웃돈 논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 힘들어 안 맡겠다. 하루 5만 원 더 내라. 쌍둥이는 서러워"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저출생 시대에 쌍둥이 출산이 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려 하면 업체 대부분이 배정을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산모가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태아 출산 가정에 부당하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 각 시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시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업체 측의 부당한 추가금 요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향후 기관 평가 지표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이러한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가 현장에 안착하면, 다태아
- 권민성 기자
- 2026-06-03 12:21
소아과 700원 진료비의 진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한 언론이 소아과 진료비가 700원에 불과해 소아과 종말이 우려된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다. 700원은 의료기관이 받는 실제 진찰료가 아니라, 1세 미만 소아가 소아과 의원을 재진할 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00원은 환자 몫…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환자는 전체 진료비 중 일부만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즉, 보도에 언급된 700원은 병원의 수입이 아닌 환자의 창구 납부액에 불과하며, 실제 의료기관이 받는 진찰료는 이보다 훨씬 크다. 소아과 진료비 구조 (1세 미만 재진 기준) 환자 본인부담금 700원 + 건강보험공단 → 병원 지급액 실제 진찰료 (대부분) 연 3,000억 원 건보 투입… 수가 개편 이미 진행 중소아과 종말 위기론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2024년부터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소아 진료 현장의 보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가 개편도 이미 시행
- 권민성 기자
- 2026-06-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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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2일 1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