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강원도 정선, 하늘과 맞닿은 해발 700미터의 굽이진 길 끝에 서면 계절이 빚어낸 흙내음이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온다. 부부가 일구어낸 작은 산골 식당은 화려한 간판 대신, 9만 제곱미터의 푸른 산을 통째로 뒷마당 삼아 손님을 맞이한다. 새벽이슬을 가르며 산에 오르는 남편의 발걸음은 욕심 없이 가볍다. 연삼, 바디나물, 참취나물. 산이 허락한 만큼만 조심스레 꺾어 담은 바구니에는 "산에 올라면 그냥 보인 대로 막 꺾어 갖고 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라는 수줍은 독백이 담겨 있다. 거칠고 투박한 자연의 산물은 아내의 다정한 손끝을 거쳐 비로소 정갈하고 따뜻한 밥상으로 피어난다. 뽀얀 국물이 일품인 '잣국수'는 부부가 오랜 시간 공들여 얻어낸 이 집만의 특허품이다. 정선의 볕과 바람이 키워낸 잣을 손수 갈아 낸 그 한 그릇을 들이켜면, 뼛속까지 시원한 산바람이 고스란히 녹아내린다. "아무리 봄에 향기롭고 그러는데 지금도 되게 향기가 좋고 맛있어요". 문턱을 넘나드는 단골 이웃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울 때, 부부의 밥상은 비로소 완성된다. 맛있는 반찬을 정성스레 포장해 택배로 나누고, 홀로 지내는 이웃 어르신의 안부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가택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 추적 역량과 은닉 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조치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고액 악성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 고유번호, 등록 주소지 등 핵심 재산 정보가 양 기관 사이에 상호 교환됐다. 이후 각 지방 국세청과 세관은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최종 확정했다. 수색 현장에는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 수색반 8개 조가 투입돼 강도 높은 집행을 이어갔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체납자의 자택은 경찰을 대동해 강제로 개방한 뒤 수색을 진행했으며,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귀금속과 패물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이 이뤄졌다. 그 결과 양 기관은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해 명품 가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카운트다운과 함께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 수원에서 다채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수원의 랜드마크인 화성의 북문 장안문을 거닐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 특히 2026년과 2027년은 수원이 각각 화성 축성 230년, 세계문화유산 지정 30년을 맞이해 '수원 방문의 해'로 지정된 뜻깊은 해다. 성곽 주변에서는 열 발의 활시위를 당겨 과녁을 겨눠보는 국궁 체험도 즐길 수 있다. 9.5점, 9.8점을 향해 화살을 날려보는 순간만큼은 조선시대 무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성인 열 명 이상 탑승 가능한 헬륨 기구 '플라잉 수원'을 타면 도심 상공에서 수원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도심 속에는 120년, 100년이 넘은 고택과 감나무가 굳건히 보존돼 있다. 13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구남매가 태어난 역사 깊은 안방과 50년 넘게 사용한 가구 등이 고스란히 남아 정겨움을 더한다. 인근 의상실에서는 개화기 의상을 입고 20장의 사진을 찍으며 현대적인 거리 위에서 복고풍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수원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도락은 단연 영화 '극한직업'의 주연 배우 류승룡의 대사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영사기가 돌아간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닿고 닐 암스트롱이 첫발을 딛던 그 시절, 이 땅의 라디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1960년대는 텔레비전 방송이 자리를 잡고 미국 문화가 물밀듯 들어오던 때다.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고, 혜성처럼 등장한 비틀즈에 열광했으며,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 스윙과 테크닉에 심취했다. 그 무렵 뉴스 영화는 이렇게 전했다. "동남아 공연에서 절찬을 받은 재즈 싱어 패티 김 양이 이번에는 다시 구미 공연을 떠나게 됐다." 음악다방이 토종 트로트와 나란히 공존하던 시절이다. 이촌향도의 물결을 반영하듯 트로트의 무대는 고향에서 도시로 옮겨갔고, 삶과 사랑을 노래하는 한편에는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음악도 함께 있었다. 모든 음반이 심의를 거쳐야 했던 통제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움텄으니, 196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 대중음악의 부흥기다. 무대의 한가운데에는 남진이 있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의상을 입고 로큰롤을 부르며 원조 오빠부대를 이끈 그는 1965년 데뷔한 뒤 '울려고 내가 왔나'와 '가슴 아프게'를 연타로 히트시키며 정상에 올랐다. 1년 뒤인 1966년 나훈아가 등장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강원도 정선의 고즈넉한 숲속에서 삶 자체를 예술로 가꾸어 나가는 도예가의 일상이 KTV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됐다. 주인공은 서울토박이로 자라 도시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나홀로 귀촌을 택한 김소영(33세, 귀촌 4년차) 작가다. 홍천을 거쳐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에 새 터전을 잡은 그녀는 화려한 분홍색 머리카락과는 대비되는 소박하고 단단한 자급자족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김 작가의 삶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한 번도 완주하기 쉽지 않은 그 길을 무려 5번이나 걸으며 삶에 정작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창업 초반 3년차까지는 일에 대한 사랑으로 버텼지만, 꿈이 커질수록 커지던 경제적 부담과 홍보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도자기와 산티아고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소개하며, 순례길에서 배운 '포기할 줄 아는 마음'과 비움의 철학이 정선에서의 고요한 삶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고 전했다. 작업실에서 마주하는 그녀는 뚝심 있는 도예가의 모습이다. 그녀의 호인 도화처럼 주로 꽃에서 영감을 얻어, 시들지 않는 도자기 꽃과 액세서리, 원형 거울, 성모상 등 독창적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풍파 세차게 일던 과거를 뒤로하고 세종의 한 작은 마을에서 희망을 일구는 농부가 있다. 매일 새벽 6시 30분이면 하우스로 출근해 하루를 여는 명곤씨는 올해로 농사 9년 차를 맞이했다. 그가 키우는 핵심 작물은 봄과 겨울에 가장 맛이 좋고 여름철엔 매운맛이 강해지는 고추냉이, 흔히 와사비로 불리는 작물이다. 달마종과 대왕종 품종을 기르는 그는 국내 최초로 고추냉이 분무 수경 재배에 성공했고, 세종에서는 처음으로 이 작물에 도전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흔히 뿌리를 갈아 먹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줄기가 떨어져 나가며 자라는 대공과 잎줄기를 주력으로 생산해 쌈, 절임, 김치류 등 다양한 요리법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그의 지난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법무사 사무장을 오래 지내고 벤처 회사와 조경 회사, 식품 공장까지 운영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이를 복구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폐암이라는 큰 병으로 이어졌고, 그는 폐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요양병원에서 귀농을 결심한 그는 고추냉이에 항암 성분이 있다는 논문을 읽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학창 시절 수학여행의 설렘을 간직한 충북 보은의 속리산이 과거의 추억을 넘어 현대적인 힐링과 다이내믹한 체험이 공존하는 복합 관광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고즈넉한 풍광에 몸을 맡기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여행의 시작은 속리산의 산세를 온몸으로 느끼는 액티비티다. 모노레일을 타고 목탁봉 전망대에 오르면 100년 된 살구나무로 만든 대형 목탁이 방문객의 소원을 기다린다. 이어지는 짚라인 5번 코스의 출렁다리와 허공을 가르는 짚라인은 녹음이 짙은 산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단숨에 날려버린다. 미식의 즐거움 역시 빼놓을 수 없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마을 끝집'은 일반 가정집의 외관을 띠고 있어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더한다. 연잎을 우린 물로 두 번 쪄내 향이 깊은 연잎밥과 담백한 옛날 잡채, 고소한 취나물은 바깥 경치와 어우러져 미각과 시각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어지는 여정은 역사와 이야기가 숨 쉬는 길이다. 조선 세조가 가마에서 내려 말로 갈아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말티고개는 오늘날 10km 코스를 달리는 이색적인 알몸 마라톤의 무대로 변모했다. 발길을 돌려 찾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농업이 첨단 정보기술(IT) 및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에그테크(AgTech)’로 진화하며 4차 산업혁명의 최전방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기후와 직관에 의존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정밀 과학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추세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농업 소득은 1995년 약 1천만 원을 기록한 이래 30년 가까이 1천만 원대에 머물며 정체 국면을 면치 못했다. 이로 인해 농업은 고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최근 ICT 기술 접목을 통해 생산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산업과 같은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 역시 스마트농업법을 정비하고 경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와 중소농까지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여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 농업 도입 전후의 생산성 차이는 약 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청년 창업가와 첨단 기술의 융합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의 화훼 농가 창업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물 단가가 가장 높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가 모여 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참석자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과감한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보고됐다. AI 데이터 센터는 AI 반도체와 IT 전력, 냉각 솔루션 등이 탑재된 핵심 인프라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빠르게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결단을 바탕으로 K반도체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강조됐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용 정책과 첨단 기술의 대중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방향과 모든 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틈새 돌봄 대책'의 구체적인 예산과 지원 수치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고보조 약 120억 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지방비 50%를 추가 매칭하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돌봄 센터에는 아동 1인당 끼니당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제공받는 아동의 경우 일 2만 원, 주당 10만 원 상당의 식비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며, 시설에는 종사자 운영비가 함께 지급된다. 수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5,600개소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약 14만 명 중 40~45%를 이번 사업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더해 시설당 정원 외로 5~1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약 2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방학 중 돌봄과 급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7월 23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와 전국콜센터(1522-1318)를 통해 집 인근의 참여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실제 지정센터의 틈새 돌봄 운영은 7월 27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민의 휴가비 부담을 덜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가 본격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쿠폰을 발급받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쓸 수 있고, 1박 예약 시 3만 원, 2박 이상 연박 시 최대 7만 원까지 할인된다. 이 혜택을 활용하면 단돈 5만 원으로 1박 2일 충남 공주 여행이 가능하다. 첫 코스는 공주 10경에 드는 공산성이다. 웅진백제를 지킨 왕성으로, 서문인 금서루와 금강을 굽어보는 성곽 산책로가 일품이다. 성인 3,000원인 입장료는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하면 50% 할인된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온누리 공주시민증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여행객에게 특히 요긴하다. 지역 안에서 이동할 때는 무료 공공자전거 '백제씽씽'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발걸음을 제민천 쪽으로 옮기면 볼거리와 먹거리가 촘촘히 모여 있다. 1960년대 방직 공장 건물을 되살린 칼국수집은 공주 으뜸 맛집으로 꼽힌다. 1923년에 지어져 100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잔잔한 호수 위로 펼쳐진 푸른 생태공원과 하늘을 걷는 듯 짜릿한 출렁다리까지,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자연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고소한 치즈 향 가득한 테마파크와 푸른 자연 속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팜크닉은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이처럼 역사와 자연, 그리고 맛있는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임실에는 방문객의 발길을 이끄는 다채로운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호수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설렘을 안겨주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대표적인 휴식처로 꼽힌다. 또한 초록빛 자연 속에서 즐기는 고소한 낭만의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일상에 초록빛 쉼표를 건네는 농장에서의 팜크닉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더불어 시대를 건너온 동물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긴 의견비를 만나볼 수 있으며, 시원하고 깊은 국물로 넉넉한 인심을 채우는 강진면 다슬기 식당도 놓칠 수 없는 임실의 자랑이다. 아름다운 수변 생태 자원과 지역 특색을 살린 미식, 그리고 오랜 감동을 간직한 역사적 장소까지 고루 갖춘 임실의 융복합 관광 콘텐츠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일상 속 완벽한 쉼터를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 성과를 분석하는 KTV '정책 행보 정주행' 방송이 진행됐다. 이번 순방은 군사 안보 기구인 나토에서 경제안보 실리를 확보하고, 자원 부국 몽골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 포럼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정이 최종 체결될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방산 조달 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된다. 2박 3일간 진행된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양손 무거운 경제·자원 보따리를 챙겼다. 몽골 국영방송 MNB는 건국 이래 이례적으로 타국 정상의 동정을 연속 생중계하며 집중 보도했고, 현지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환대가 이어졌다. 몽골 내 한국 편의점이 무려 600호점을 돌파했고 현재 6만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몽골인 10명 중 1명이 한국 근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친밀하다. 몽골은 중·러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스포츠는 1980년대 서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거치며 학교 체육 중심의 엘리트 육성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1990년대 들어 생활 체육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저변도 넓어졌지만, 좁은 생활 스포츠 기반 위에서 소수의 선수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오랫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매년 4,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 단체에 교부해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기중 사무관은 늘어나는 체육 시설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 참여 유인 제공, 프로그램 보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500억 원을 투입해 체육 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신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평생 운동 습관의 첫인상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를 특히 중요하게 본다.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은 시간 부족이 가장 컸고, 관심과 흥미 부족, 프로그램·시설 접근성 문제가 뒤를 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떠받쳐 왔다. 그런 교부금이 이제 큰 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금의 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교부금이 널을 뛰어 안정성이 흔들려 왔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는 효율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단순 논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주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데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양극화 탓이다. 여기에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돌봄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높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급식비와 방과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함께 잡히는 우리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초중등에 쏠린 재정의 물길을 생애 전체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