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K-방산의 무대가 육상과 항공을 넘어 바다로 확장되는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 캐나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한 12척, 최대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획득 사업 최종전에서 한국은 독일에 고배를 마셨다. 성능 부족이 패인은 아니었다. 한국의 KSS-III(도산안창호급, 일명 장보고-III) 잠수함은 디젤 추진 방식임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으며,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바탕으로 한 장기 항해 능력과 저소음 성능에서 독일을 위협할 만큼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방권 잠수함 가운데 이 정도 무장을 갖춘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 디젤 잠수함의 성과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결정적 승패를 가른 것은 '토탈 솔루션' 마케팅과 지정학이었다. 캐나다 방위투자청(DIA)이 공개한 평가 배점을 보면, 잠수함 자체의 플랫폼 성능은 20%에 불과했다. 반면 유지·보수·군수지원(MRO) 50%, 금융 15%, 전략·경제적 파트너십 15%를 더한 비성능 요소가 80%를 차지했다. 여기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인 1970년대, 낭비와 비능률을 타파하고 번영과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시대적 구호 아래 열렸던 한 위문공연의 무대가 다시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대 장치는 화려한 꾸밈 없이 수수했지만, 당대 최고 스타들이 뿜어낸 열기와 단합을 향한 염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공연의 포문을 연 주인공은 패티김이다. 그는 대표곡 '서울의 찬가'를 열창한 뒤 선진국의 정치 문화를 언급하며, 국가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로 뜻을 모으는 협동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용만의 구성진 풍년가가 무대를 채웠고, 수십 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원로 가수 김정구가 1936년 선우일선의 원곡으로 잘 알려진 '대한 팔경'을 부르자 현장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의 무대도 눈길을 끌었다. 새마을 사업 현장을 직접 누비며 좁았던 길이 넓어지는 발전상을 목격했다는 그는 벅찬 감회를 전하며 '낭주골 처녀'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웃음도 빠지지 않았다. 곽규석, 이기동 등 정상급 코미디언들은 콩트를 통해 "힘을 합쳐야 제대로 된 응원이 나온다"며 국민 총화의 중요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바다 위에도 병원이 있다. 전남 511호는 변변한 보건기관조차 없는 여수·보성·강진·고흥·완도 등 77개 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선이다. 선박직 7명과 의료진 8명, 조리를 맡은 셰프 1명까지 총 16명이 한배를 타고, 파도에 흔들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낙도 주민들의 곁을 지킨다. 약품 창고 열쇠를 쥔 간호사 이수견, 진료 전반을 이끄는 박재일 의사처럼 저마다 남다른 사명감으로 뭉쳐 있다. 완도 보건소와 금당면 보건지소에서 10년을 일한 뒤 병원선에서만 20년째 근무하는 베테랑이 있는가 하면,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25년부터 공중보건의사로 전남 영광군 보건소에서 일하다 자원한 청년 의사도 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의사 만나기도 힘든 섬 주민들을 정기적으로 찾아 순회 진료를 편다. 육지에서 8,0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연고, 두 개씩 넉넉히 쥐여주는 파스 같은 상비약은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귀한 선물이다. 세심한 관찰 덕분에 고흥 남양 우도의 한 어르신은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을 건지기도 했다. 배가 흔들려 문이 열리고 물건이 쏟아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10년을 함께한 셰프의 따뜻한 밥상과 주민들이 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북 장수군 수분령의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이 천 리 물길을 굽이쳐 마침내 군산 앞바다에 이른다. 우리나라 허리의 역사이자 문화 유전자로 불리는 금강은 오랜 세월 동안 일국의 흥망과 민초들의 삶을 묵묵히 품어왔다. 강물의 끝자락이자 서해와 맞닿는 군산은 이러한 금강이 실어 나른 근대 문화유산과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다. 군산을 관통하는 금강 주변에는 유구한 역사가 깃들어 있다. 삼국시대 나당 연합군의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금강 하구에는, 고려 말부터 까치가 내려앉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불린 '깐치멀(깐치머리)' 마을이 자리한다. 이 마을은 금강물을 흠뻑 먹고 자란 큰 참외 '울외'와 청주를 거르고 남은 지게미(주박)를 활용해 발효시킨 특산품 '주박장아찌(울외장아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899년에 개항한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시절 쌀 수탈 기지라는 뼈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조석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1933년 완공된 3기의 뜬다리 부두(부잔교)는 당시의 아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이다. 또한 군산은 1380년 고려 우왕 시절,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최초로 사용해 적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찬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붕어빵. 그 달콤한 온기 뒤에는 100년 가까운 사연이 숨어 있다. 붕어빵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대다. 그 시초는 1909년 일본 도쿄의 나니와야(浪花家) 제과에서 만들어진 다이야끼(타이야키)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급 간식으로 대접받았지만, 우리 땅에 건너온 붕어빵의 운명은 사뭇 달랐다. 1940년에서 50년대, 가난했던 시절 서민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로 자리 잡은 것이다. 6.25 전쟁을 거치며 먹거리는 더욱 부족해졌다. 이런 배고픔 속에서 1953년 휴전 협상이 한창이던 신당동에서는 고추장을 활용한 빨간 떡볶이가 첫선을 보이며 새로운 국민 간식의 역사를 썼다. 다만 문헌상 떡볶이의 진짜 뿌리는 훨씬 깊다. 1800년대 조선 시대 말기 궁중에서 즐기던 궁중 떡볶이가 그 시초로 기록돼 있다. 식량난은 간식의 형태뿐 아니라 식탁 전체를 바꿔놓았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던 1950~60년대에는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혼분식 장려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당시 보건 사회부 산하 생활개선 지도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열흘간 서울시내 의사회관에서 영양식 강습회를 열어 밀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와 정책금융, 대형 조선사를 하나로 묶은 '원팀' 체제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한미 전략 투자 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정책 금융 기관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가 강력한 원팀 체제를 출범시켰다.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정책 금융 지원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의 건조를 요청한 사실은 상징적이다. 극심한 인력난과 인프라 붕괴를 겪고 있는 미국 조선업계가 한국의 탁월한 건조 능력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조선업계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내 건조를 강제하는 존스법(Jones Act)과 미국 입법부의 자국 보호주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미 상원 상임위원회가 전략 수송선 등 비전투함에 대한 해외 건조 예외 조항을 추진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화오션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통해 존스법을 준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유럽을 강타했던 2003년 장기 폭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파리의 상징 루브르 박물관도 폭염에 두 손을 들었다. 6월 27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건물 구조상 늦은 시간대일수록 열기가 집중적으로 쌓이고 방문객이 몰릴수록 실내 온도가 더 오르는 탓이다. 방문 계획을 세워둔 관광객들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탈리아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밀라노를 포함한 16개 도시에 최고 단계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밀라노에서는 노년층 건강을 지키기 위해 냉방 쉼터와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쉼터에서는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수업까지 마련돼 어르신들의 더위 속 건강 관리를 함께 챙기고 있다.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는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건강 확인 시스템과 식료품 배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2026 미국 월드컵을 향한 독일 팬들의 열정은 꺾일 줄 모른다. 독일 축구팬 두 명은 1991년식 폭스바겐 골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복지 제도가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서울 거주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지하철 혜택을 손보는 대신, 병원이나 경로당처럼 생활권 내 단거리 이동에 꼭 필요한 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역세권 밖에 살아 그간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들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에게 월 14회 버스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 유공자 교통 복지에도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전상군경(戰傷軍警)에 대한 시내버스 지원을 월 10만 원 초과분부터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철도의 경우 이미 연간 6회 무임 이용 후 50% 감면 방식의 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버스에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0만 원 한도가 지나친 복지 축소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정부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청년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정책 금융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공식 출시됐다. 이 상품은 가입자 본인의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과 은행 우대 금리를 합산하고,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수 있다. 우대형을 선택하면 정부 기여금 12%가 추가로 얹히고 최대 8%의 금리가 적용돼, 3년 만기 시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1인당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약 450만 원 수준이다. 가입 신청은 2주 동안 주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일괄 접수되며, 이후 3주에 걸쳐 소득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 한도로 인한 탈락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기간 내 접수한 청년 가운데 요건을 갖춘 인원은 예산처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원 수용하라"고 명확히 지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전원 수용 방침은 청년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걷어내는 동시에, 자산 형성 기회를 빈틈없이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적금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출발선을 한 걸음 앞당기는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영상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반도체 호황과 주식 시장 급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혜택이 청년 세대에게는 좀처럼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마저 좁아지면서 현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 소외 계층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부터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정부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원 범위도 금융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의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으로 넓히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각도의 지원책이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청년들이 경제적 소외에서 벗어나 더 넓은 기회를 누리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1985년 가요계에는 태풍이 불었다. 그 해 실제로 27개의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에 다섯, 여섯 개가 영향을 미쳤고, 강우량도 1970년 이후 5위 안에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풍이 남포동길을 강타했다. 부산 단칸방에서 새벽 4시 종소리를 들으며 아침 6시에 완성한 노래, '바람바람바람'이었다. 기타리스트 함춘호와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이 함께한 자리에서 가수 김범룡의 음악 인생 41년이 조명됐다. 대중가요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의 발자취는 그 자체로 한 시대의 궤적이다. 충북대학교에 미술 장학생으로 진학했던 소년은 가세가 기울자 음악으로 방향을 틀었다. 고1 때부터 혼자 작곡을 시작해 100곡 가까운 습작을 쌓았고, 음악통론을 독학하며 지하실과 목욕탕에서 통기타 녹음을 이어갔다. 서라벌, 지구, 대성, 오아시스, 아세아 등 내로라하는 기획사 문을 두드렸으나 줄줄이 거절을 당했다. 그럼에도 김정호 님의 '이름 모를 소녀', 이장희 님, 신중현 님의 음악에서 길을 찾으며 청주에서 자신만의 록과 트로트 감성을 조금씩 빚어나갔다. 전환점은 1981년 연포가요제(연포해수욕장)였다. 친구와 함께 '빈수레'라는 팀으로 출전해 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결혼하고도 혼인 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4년 10.9%였던 비율이 최근 19%까지 치솟았다.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고 청약 자격을 잃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치는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주거 지원부터 달라진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오른다. 혼인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버팀목 전세 대출에서 부부 합산 소득 초과로 붙던 최대 0.3%p의 가산 금리도 절반(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청약 시장에서는 혼인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민영 주택 신생아 특별 공급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과 세금 부담도 숨통이 트인다. 청년 미래 적금의 2인 가구 연소득 기준이 일반형 1억 1,790만 원, 우대형 9,432만 원으로 각각 1인 가구의 두 배 수준까지 올라간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사업(월 최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 성과를 분석하는 KTV '정책 행보 정주행' 방송이 진행됐다. 이번 순방은 군사 안보 기구인 나토에서 경제안보 실리를 확보하고, 자원 부국 몽골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 포럼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정이 최종 체결될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방산 조달 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된다. 2박 3일간 진행된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양손 무거운 경제·자원 보따리를 챙겼다. 몽골 국영방송 MNB는 건국 이래 이례적으로 타국 정상의 동정을 연속 생중계하며 집중 보도했고, 현지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환대가 이어졌다. 몽골 내 한국 편의점이 무려 600호점을 돌파했고 현재 6만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몽골인 10명 중 1명이 한국 근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친밀하다. 몽골은 중·러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스포츠는 1980년대 서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거치며 학교 체육 중심의 엘리트 육성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1990년대 들어 생활 체육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저변도 넓어졌지만, 좁은 생활 스포츠 기반 위에서 소수의 선수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오랫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매년 4,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 단체에 교부해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기중 사무관은 늘어나는 체육 시설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 참여 유인 제공, 프로그램 보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500억 원을 투입해 체육 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신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평생 운동 습관의 첫인상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를 특히 중요하게 본다.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은 시간 부족이 가장 컸고, 관심과 흥미 부족, 프로그램·시설 접근성 문제가 뒤를 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떠받쳐 왔다. 그런 교부금이 이제 큰 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금의 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교부금이 널을 뛰어 안정성이 흔들려 왔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는 효율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단순 논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주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데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양극화 탓이다. 여기에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돌봄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높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급식비와 방과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함께 잡히는 우리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초중등에 쏠린 재정의 물길을 생애 전체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