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의 폭발적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하안동 재건축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의 교통 인프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의 국가 재정 사업 방식으로는 입주 시기와 개통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 방식을 기존 국가재정투자 방식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광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농업 지원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규정이 농기계 종류와 규격, 유종, 시간당 사용량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신청과 증빙 과정에서 농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면세유 지원사업이 사실상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유일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른 농업 지원사업과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단가의 적정성과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점검했다. 사업 설명서상 리터당 138원 정액 지원과 최근 유종별 환급 단가 간 차이를 짚으며, 산정 근거와 농가 체감 수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비 지원 정책과의 역할 분담 및 사전 조정 여부도 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 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청년 일경험 사업’이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아무리 급한 추경이었다고 해도, 도가 추진하거나 매칭·집행해야 할 사업의 실체를 도의회가 국회 심의방송을 통해 거꾸로 확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의회를 협의 상대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여긴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을 만든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지자체 협의로 넘겼고, 사업을 받은 경기도 역시 선발기준, 교육계획, 업무범위, 책임구조를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심 설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뽑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한쪽에서는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 인력난 완화를 말하고 있다”며 “일경험 사업이라면 교육형이어야 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보건소가 자살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살위험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 요인이 높은 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줄이고 도움 요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사랑길 조성(안내판·현수막 설치) 8곳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22개소 △로고라이트 설치·운영 12대 △옥상 출입구 생명사랑 안내판 설치 27개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고시원 5곳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현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시원은 1인 가구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공간으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체계와 연계하는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수습 현황과 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고양시에 조성 중인 북부캠퍼스 개소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자산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안전진단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 자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위탁이나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1~2년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관해 상시적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월23일‘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미래교육 현장을 이끄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장업무에 AI기반 서비스를 적용한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생성형 AI 대화형 질의응답 서비스로 법령, 지침등을 토대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한다. 둘째, 가정통신문 및 교무·행정업무 문서초안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직원 업무경감을 지원한다. 셋째, 실시간 화상회의, 일정 공유, 클라우드 드라이브등 업무협업 서비스 활용을 지원한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심상웅 교육장은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업무지원으로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실시를 지원한다. ”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2026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 꿈의 향연 연주회’가 오는 5월 16일 오전 11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된다. ‘2026 꿈의 향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 55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국 단위 합동 프로젝트이다. 이번 연주회는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의 프로젝트명 ‘내일은 영웅이다’를 주제로, 애니메이션과 영화음악 등 친숙한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음악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펼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무대로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과 연계한 전국 동시 합동 프로젝트로 무료로 진행되며,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60명과 강사진, 객원 출연자들이 함께 참여해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풍성한 사운드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종영 음악감독은 “이번 연주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장의 과정이 담긴 무대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경험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