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의 약 90%를 담당하는 등 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탈법 행위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민간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방안과 ▲민간이송업 질 관리 방안 마련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우선 응급환자 이송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시설 및 인력, 장비 기준을 재검토했다. 또한 타인 명의 이용, 구급차 용도 외 사용과 같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의 전산 제출 의무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이송업체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은 “환자를 적절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