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경기도가 2030년까지 5년간 약 1조 5,447억 원을 투입하는 ‘하루 30g,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도가 직접 분리배출 기반 시설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재활용이 돈이 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해 도민 1인당 하루 30g의 쓰레기감량 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 시점인 2030년은 정부가 생활폐기물을 8% 감량하겠다고 목표한 연도이자 경기도가 공공 소각시설 확충으로 도내 발생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 처리로 가능한 시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는 하루 5,497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재활용 등을 제외하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4,322톤이 처리된다. 경기도 전체 공공 소각시설의 실제 쓰레기 처리용량 3,888톤을 고려하면 하루 약 430톤을 줄여야 전량 공공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하루 30g,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의 30g은 비닐봉투 3장 정도의 무게지만 모든 도민이 실천할 경우 목표량인 430톤 정도다. 먼저 도는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분리배출 환경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1억 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맡기거나, 대형 민간건설사가 지역건설사와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건설사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공공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설계·공사 감리 등) 발주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도는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 1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들 소규모 업체들이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건설사 선정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전문교육과 인턴십을 연계해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주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탄소관리 실습 등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키우게 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인턴십은 일반 인턴과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는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참여 기업과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교 출신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 방법과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도정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조직 및 인력 개편은 차기 당선자 확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소방 인력 등 현장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민생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안전만큼은 타협 없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임기 말 무리한 조직 개편은 지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8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상하이 평생교육연구원과 ‘교류 및 협력 간담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경기글로벌평생학습리더십컨퍼런스(GLLC)를 계기로 이어진 양 기관의 교류를 실질 협력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교육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분야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 평생학습 지원,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미래교육캠퍼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이 평생교육연구원은 중국 평생교육 정책 연구와 학술 교류를 기반으로 성인교육과 지역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온 기관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제 평생교육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하고, 경기도와 상하이의 정책 및 사업 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공동 학술회의 개최, 공동 연구 추진 등 평생교육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정책 소개, 상하이 평생교육연구원의 연구·교육 현황 발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박덕동)가 28일 ‘2026년 제2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1대 후반기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활동결과 평가 등에 대한 활발한 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총 134건에 달하는 연구용역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책 및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 특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치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및 지방채 발행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 방향과 지방의회증원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재난 대응,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차 사업으로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예산 반영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생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28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상품기획자(MD) 상담회’를 열었다.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국내외 대형 유통플랫폼 MD 40여 명은 총 110명의 참여자에게 플랫폼 진출 방안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상품을 보유한 기업에는 추가 품평 상담도 제공됐다. 이후 전문가 강연 시간에는 판로 확대 역량 강화와 최신 유통 경향이 주제로 다뤄졌다.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단순한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들의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종 단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유통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100개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플랫폼 MD에게 컨설팅을 받았다. 당시 ‘즉시 입점 가능’과 ‘보완 후 입점 가능’을 진단받은 기업은 총 101곳이며, 입점 시 예상 매출액은 1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 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 원짜리 사업이 150억 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