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교육청이 과천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도시형 고등학교 1교 2캠퍼스 도입 여건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과천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와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등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핵심 정책 대안이다. 현재 과천시는 고교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간 교육환경 차이 속에서, 내신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학생 이동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규모가 대입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4월~9월)에서는 과천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1교 2캠퍼스’ 도입 가능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맞춤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에 대해 “1교 2캠퍼스는 다소 생소한 정책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국방부는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5개 시·군(고양, 양주, 포천, 성남, 동두천)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ㆍ국장급 협의회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2025년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안건으로 대형산불 대응체계 유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관련 안건 등이 논의됐으며, 국방부의 지원으로 주요 안건이 이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방부 제안 안건인 지자체 군사장애물 정비 관련 건도 원활히 이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 내 시·군과는 협의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재)경기도교육연구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의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업무협약식은 2026년 4월 16일 오전 11시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커뮤니티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급격한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양 기관이 함께 경기도 미래 교육의 혁신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보유 중인 연구 전문성을 비롯하여 교육 분야 및 첨단 융합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미래 교육 정책 및 과제 발굴 ▲공동 교육 및 포럼 기획 ▲전문 인력 및 자원 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첫걸음으로 양 기관은 오는 5월 말경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교육: AI 시대, 새로운 학교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AI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대상이다. 특히 성남, 부천, 군포의왕, 안성, 김포, 포천 6개 교육지원청은 결산검사 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2월 12일 경기도의회가 선임해 위촉한 김도훈(대표위원) 도위원을 비롯해 이호준, 임창휘 도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재무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도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 운영 전반을 살피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운영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범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으로, 이 가운데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여부,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교육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성취평가 추정분할점수 이렇게 산출해요(실전편)’를 개발해 도내 고등학교에 보급했다. 이번에 개발 자료는 고등학교의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에서 추정분할점수 산출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안내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취평가의 척도는 분할점수로 제시한다. 이때 분할점수 산출을 위해 ‘성취수준별 고정분할점수’와 ‘성취수준별 추정분할점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성취수준별 추정분할점수’를 산출할 때 타당한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학습으로의 평가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자료를 개발했다. 주요 내용은 ▲추정분할점수의 이해 ▲추정분할점수 산출 절차와 월별 운영 단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의록 양식 제공 등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자료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학생의 수행 수준을 점수와 연계해 성취평가제의 취지에 맞는 추정분할점수 산출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안내했다. 이를 위해 정기시험에서 학생 성취수준을 고려해 각 성취수준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 입력 방법을 제시했다. 수행평가에서도 최소 능력자의 수행 특성을 기준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오는 4월 21일까지 도민 서포터즈 ‘상상그리너’ 5기를 모집한다. ‘상상그리너(상상 Greener)’는 ‘경기상상캠퍼스의 풍경을 그리고, 푸르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경기상상캠퍼스의 공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이를 SNS 콘텐츠로 제작·발행하는 도민 참여형 사업이다. 2022년부터 운영되어 온 ‘상상그리너’는 지난 4년간 도민의 목소리를 통해 경기상상캠퍼스의 소식을 널리 알려왔다. 올해 활동할 ‘상상그리너’ 5기의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오프라인 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상상캠퍼스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접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22일 경기상상캠퍼스 누리집 및 SNS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서포터즈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경기상상캠퍼스의 △축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 콘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과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경험 프로그램 G뮤지엄스쿨 '조각 탐험'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근에 위치한 두 기관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각의 교육을 연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명, 안전, 이해, 힐링’을 핵심 키워드로, 교육과 예술 경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조각 탐험'은 야외 상설전시 《멈춰서서》에 설치된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경기도미술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 방식으로 작품을 탐색하며, 자연과 조각의 관계, 작품의 재료와 형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스스로 발견해 나간다. 이 과정은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을 넓히고, 예술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감각을 키워준다. 특히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래와 서로의 다양한 해석을 나누며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돕는 ‘경기 컬처패스’ 앱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주변 9,300여 개 문화·관광 시설 정보와 현장 참여형 미션 혜택을 통합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동네 곳곳의 문화 현장을 돌며 방문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1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는 ‘트레저헌팅’ 기능을 신설해 도민의 일상을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거대한 참여형 놀이터로 탈바꿈시킨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도서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6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시작됐다.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 끝… 내 손안의 문화 지도 ‘내 주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단순 ‘쿠폰 지급(관람 지원)’ 방식을 넘어 도민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체감하는 ‘참여형 문화 서비스’ 체계다. 우선 ‘내 주변’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앱을 켜면 위치 기반으로 도내 9,300여 개 문화·체육·관광 시설 정보가 실시간으로 펼쳐진다.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산업관광, 경기바다, 웰니스(치유와 휴식을 결합), 워케이션(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경력보유여성 등 도내 35~59세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26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30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안착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는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정자는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취·창업 상담 ▲취업교육 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정보 접근성 제고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일자리 정책 추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유공’은 신규 채용 확대, 청년 의무 고용 준수, 청년 체험형 인턴제 운영,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안정적 일자리 정책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지방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표창이다. 공사는 2025년 실시된 경기도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에서 단 한 건의 지적 사항도 없는 ‘무결점 채용’을 달성해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평균 5일이 소요되던 자격 검증 절차를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채용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대외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확보했다. 공사는 단순한 실무 경험 제공을 넘어 청년 인턴 구직활동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인턴들이 구직활동과 면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결과, 2025년 참여 인턴 4명 중 2명이 공사에서의 실무 경험과 연계된 전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실내에서도 다육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가정용 생육상(식물 재배 장치)’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내에서 다육식물을 키울 경우 햇빛 부족과 환기 문제로 줄기가 길게 늘어지는 ‘웃자람’ 현상이나 잎 색이 변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농업기술원이 2024년 다육식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햇빛 부족’과 ‘환기 불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다육식물 생육 조건에 맞는 빛과 공기 흐름을 제공하는 식물 재배 장치를 개발했다. 먼저 다육식물 생장에 적합한 적색과 백색 LED를 3대 2 비율로 혼합한 조명을 적용해 웃자람을 줄이고 잎 색 변화를 최소화했다. 또 내부에 환기팬을 장착해 공기 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잎 수가 늘어나는 등 생육 개선 효과를 도모했다. 제품은 가벼운 구조로 제작해 가정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을 통해 조명 시간과 밝기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식물 재배기’로 지난 1월 디자인 출원을 마쳤으며, 하반기 ‘선인장다육식물전’에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이 2026 기획전 ‘흙과 우리 사이에 놓인 것들’ 과 연계해 관람객이 작가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마음을 태우는 시간-마음 의식’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형 전시의 개념을 확장해 관람객의 행위가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구성됐으며, 기억을 쓰고 엮고 태우는 과정을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운영 일정은 4월 25일, 5월 30일, 6월 27일 총 3회 진행되며, 회차별 25명 내외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만 7세 이상이다. 프로그램은 참여 작가 김선의 ‘마음의 기화’ 작업과 작가의 작품 세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억과 감정, 애도의 언어를 종이에 기록해 도자에 엮고, 야외 공간에서 태우는 의식에 참여한다. 태움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전시장에 다시 전시되며, 개인의 기억은 공동의 기억으로 확장된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의 핵심 개념을 관람객의 경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개인의 기억이 공동의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을 경험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문화의 가치를 확산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