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양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출연금 중심의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내 양자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펀드의 재원 구성, 투자 대상, 전문 운용 방식, 성과관리 체계 등을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펀드 운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과 기본 정의, 경기도의 출자 및 운용 근거 마련, 재원 조성 및 투자 대상 규정, 전문기관 위탁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정보공개 원칙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태형 의원은 “양자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산업이지만, 장기 투자와 높은 불확실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와 영재교육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소외계층 영재 발굴ㆍ지원 ▲진로지도ㆍ멘토링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표류중인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지연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19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약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2년 평생교육문화원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완료됐지만 여전히 사업의 윤곽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2024년 도정질문, 2025년 교육감 면담과 화성시와의 재협약까지 이어졌음에도 그간의 약속은 결국 공수표에 그치게 될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타당성 조사 연구마저 교육지원청 통합 건립 논의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도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논의에 매몰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대로라면 세 번째 교육감과 세 번째 업무협약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며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수지)이 학생의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하여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교육 신설,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 이해 교육 신설,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신설, ▲디지털 금융 및 금융 윤리 교육 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를 지역별·학교급별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표를 맡은 배정현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정책 대응 전략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 ▲정책 개선 및 입법 추진 방향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광률 회장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한 학생 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의 정의 규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명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포함사항 규정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협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주민들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규제에 갇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음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보상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의 분양 지연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입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피해를 입고있다며, “명확한 입주 대상 선정 기준 마련과 조기 분양 추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종상 의원은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져야만 광명 신도시가 제대로 된 첫발을 뗄 수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에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위례중학교는 1,369명의 학생이 44개 학급에 배치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1명에 달한다”며 “이는 교육청의 적정 수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학생 수는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과밀로 인해 과학실·음악실 등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용되면서 학생들이 실험 없는 과학 수업, 악기 없는 음악 수업을 받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 교실과 부족한 부대시설은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이상원 의원은 학생 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안양시청,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안양 GB 해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산동 일원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SPC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상이할 경우 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원·녹지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함께, 식물상 및 임업적성 등급 조정 시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부사업단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학온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택지 개발, 주택공급계획,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GH 관계자는 “학온지구 일부 구역은 2024년 7월 착공 이후 현재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택공급은 공공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단계적 공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 시기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IT 및 데이터 기반 기업 등 다양한 업종 유입도 검토하고 있다” 며 “다만 산업단지 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1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체험활동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분야 공동 협력과 자원 교류를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미래세대 동행’ 프로그램의 추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동행’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과 진로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된다. 재단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을 초청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이주배경 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이주배경 센터와 수련시설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강당에서 경기도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공공건설·건축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군포, 수원, 파주, 의정부 등 주요 지자체 실무자들로부터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실질적인 길잡이가 됐다”는 호평을 얻은 ‘찾아가는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공건설·건축 기획의 이해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법 ▲공공건설 등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산출 근거가 담긴 교재도 함께 제공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종료 후에는 계획 중인 건축사업의 각 실무자와 공공건설지원센터 담당자 간 1:1 직접 상담시간을 마련해, 개별사업 현안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교육이 소방 공무원들이 기획 단계부터 완성도 높은 건축 행정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