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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유보통합 행정기반 예산 0원 유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0원)’된 점을 비판하며,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부의 로드맵 지연이나 관련 법안 미개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의 본질이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문제”라며, “통합 행정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향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3,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임에도, 경기도가 소극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만의 선제적
- 성미연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알맹이 없는 행감 조치결과, 도민 혈세 낭비 방치하나 강력 질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외면 및 조직 이관 거부 지적 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효과 약화 우려’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나 검증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체계 개편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요구
- 성미연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6년 교통·철도·항만 업무계획 실효성 전면 점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
- 성미연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변화 필요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 질문을 시작으로“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질문에서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에 대해 격려하면서, “유보통합은 교육·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이므로 교육청도 0~2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계류중인 영유아 3법(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중 창의·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디지털톡톡방 시범 운영만이 아닌 폭 넓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
- 성미연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어린이 도서 정책은 ‘공공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어린이코너 내 민감 주제 도서 노출’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적 철학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십진분류법에 따라 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도서관 행정의 기준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공공정책의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해당 공간에는 분명한 연령 적합성 기준, 노출 방식에 대한 원칙, 그리고 보호자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운영 철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책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어린이코너의 입구, 아이가 가장 먼저 집어 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는가’가 핵심”이라며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첫 메시지는 ‘출신과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체념이 아니라,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
- 성미연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방과후 위탁교육에 퇴직자 활용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3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초4~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정년퇴임 교육전문가를 방과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경기도내 공립교원은 총 9.4만명인데 매년 약 1천명씩 퇴직하여 10년간 전체 교원의 10%에 달하는 대체 교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퇴직교원을 기간제나 계약직 뿐 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 돌봄, 유아교육과 일반 계약관리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퇴직 교장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업을 제안했다”며 “교장이나 교감 출신 전문가가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자기주도학습의 방과후 위탁교육을 맡게 될 경우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아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할
- 성미연 기자
- 2026-02-10 09:1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반복되는 학생 전동 킥보드 사고, 단속만으로는 한계... 교육 중심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연관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 성미연 기자
- 2026-02-10 09:10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139만여대 혜택 전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6-02-10 08:10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 올해 200개소 지원. 참여자 모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천 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다.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며,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 성미연 기자
- 2026-02-10 08:10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확대. 이차보전 2.5% 최대 5년으로 늘린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이 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가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관할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 지원 확대로 금융 부담이 대폭 완회 된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협약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융자 금리 지원을 기존 2.0%에서 2.5%로, 지원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상담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경기도와 협약한 27개 지역신협 중 인근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내 사무실 마련 꿈 실현을 위한 협동자
- 성미연 기자
- 2026-02-10 08:10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는 경기도 정책.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제안사업 민관협치형’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일부를 청소년 분야로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과 실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사업 규모는 총 5억 원이다. 4월 6일까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경기도꿈드림 청소년단 등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원(개인 또는 팀 단위)과 도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청소년 활동 ▲교육·진로 ▲보호·복지 ▲디지털·미디어 ▲권익·인권 등 청소년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숙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며, 이후 제안사업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돼 본격 추진된다. 이후에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 성미연 기자
- 2026-02-10 08:10
경기도, 동절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궤양 제거 당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잘라내는 정지·전정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가위, 톱 등)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 성미연 기자
- 2026-0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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