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는 청년들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3순위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6개 지역(성남 하대원동, 수원 서둔동, 시흥 배곧동, 광명 소하동, 용인 남동, 파주 금촌동) 총 369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서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입·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2순위(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반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반 청년)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 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종량제봉투 재고 감소와 생산 지연 등으로 상당수 시·군에서는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9일 기준 안산시 종량제봉투 재고는 45만4,460매 수준으로, 1일 판매량(5만5,614매)을 고려할 때 수급불안정이 지속되면 종량제봉투 소진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를 비롯한 도내 현장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요양시설과 자영업자 등 다량 수요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대체 사용하거나 일반봉투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예산 확대와 함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기준과 관련해 “도내 지역별 전세 가격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때 30억 원, 제출된 1차 추경에 30억 원만 보면 60억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90억 원 규모의 상환금이 따라붙는다”며 “몇 달 사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30억이 150억으로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분명히 점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60억 원, 즉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나머지 상환금 90억 원은 사실상 그 뒤에 붙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과 통제 구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복지국장은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직후 “경기복지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혼선을 키웠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 승인 대상인 단순히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도시주택실·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 것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2억 1,150만 원이 편성됐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공원·공영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19억 1,728만 원을 발행하는 내용의 증액 추경안이 제출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추경인 만큼, 고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3일 열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사업 설계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작년의 경우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한 예산 구조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의 전세 시장 흐름을 언급하며, “이전과 비교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 감소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 집행부의 편법 행정에 제동을 걸고 무원칙한 업무협약(MOU) 사후보고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로 인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직접 상임위원회를 찾아와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경기도가 4월 7일 경기도의사회,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체결한 ‘시니어 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해당 협약에는 1,5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수반됨에도, 집행부는 긴급한 사유 없이 사전 보고를 생략한 채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보름이 지난 4월 22일에야 상임위에 사후 보고했다. 현행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은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은 체결 전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대한 협약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체결한 뒤 사후 통보하는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의 조례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4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절차적 누락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사전공고를 오는 4월 23일부터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사업비를 1대1로 매칭(12개 시·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약 소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5억 원(도비 100%)을 추가 편성해 총 21억 4,400만 원을 투입, 약 2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지원 분야의 경우 31개 시군 2억 원(도비 100%) 규모로 약 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상품개발비, 규격 인증 등) ▲홍보·마케팅(로고·홈페이지·전단지 제작 등)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비 등) ▲작업환경개선(제품공정·화장실·휴게실 개보수, 소방설비 설치 등) ▲스마트공정(스마트기술 구축비) ▲해외 판로(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시험·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로, 매칭 시군별로 지원 가능 분야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특사경 조직에 걸맞은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함께 법률, 학계, 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했다.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및 신규·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김제훈 강사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과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퀴즈’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방식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한층 높였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부터 신규·승진자 등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