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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 예산은 쪼개기, 선심 사업은 증액...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바로잡아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 원에 상환금 4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 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 성미연 기자
- 2026-04-24 10:3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모델, 경기도로 확산해야... 착한가격업소 실효성 강화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23일 2026년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과 지원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일부 업소가 대표 메뉴 1~2개만 저렴하게 책정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뒤,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메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운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현재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업소당 연간 1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민 의원은 “명패 부착에 그치는 형식적 지원에서 나아가 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 성미연 기자
- 2026-04-24 10: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점검,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예산 운영을 점검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이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점검하며,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편 지원 사업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4년 5억 원으로 200명, 2025년 10억 원으로 500명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 6억5천만 원으로 줄어 300명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고립과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 성미연 기자
- 2026-04-24 10:3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 추경 구조 한계... 실질적 예산 복원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추경 편성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정 예산의 실질적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목적에 집중된 원포인트 성격이 강하다”며 “그 과정에서 농정 전반을 보완하려는 구조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농정 분야로 재원을 끌어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몇 개 사업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추경이 편성되면 도민과 농업 현장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순세계잉여금 약 590억 원 중 농업 분야에 적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실질 농정 예산이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
- 성미연 기자
- 2026-04-24 10: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부천교육지원청 결산검사서 다문화 교육 예산 점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급증하는 부천 지역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강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검사에서 부천 지역 내 다문화 학생 수가 약 4,000명에 육박하고, 매년 8~1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학생의 증가를 단순히 인구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경기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도입된 AI 통번역 시스템의 실제 학교 현장 활용도를 살피며, 기술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검토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한 언어 교육과 한국 문화 습득을 넘어,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 간의 ‘문화적 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
- 성미연 기자
- 2026-04-24 10:30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신천-하안-신림선의 민간투자 방식 전환 및 조기 개통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의 폭발적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하안동 재건축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의 교통 인프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의 국가 재정 사업 방식으로는 입주 시기와 개통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 방식을 기존 국가재정투자 방식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광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 성미연 기자
- 2026-04-24 10:30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농민 체감 중심의 道 주도 농정 강화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농업 지원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규정이 농기계 종류와 규격, 유종, 시간당 사용량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신청과 증빙 과정에서 농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면세유 지원사업이 사실상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유일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른 농업 지원사업과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단가의 적정성과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점검했다. 사업 설명서상 리터당 138원 정액 지원과 최근 유종별 환급 단가 간 차이를 짚으며, 산정 근거와 농가 체감 수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비 지원 정책과의 역할 분담 및 사전 조정 여부도 함
- 성미연 기자
- 2026-04-24 10:30
경기도,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접수결과 7곳 참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진행한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결과 7개 시군에서 총 7곳의 사업을 신청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청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원도심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는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을 위한 ‘기반구축 단계’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속운영 단계’로 나눠 진행됐는데 ‘기반구축 단계’ 2곳과 ‘지속운영 단계’ 5곳이 신청했다. 도는 공모에 앞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해 지역 현황 분석, 핵심사업 발굴, 실행계획 보완 등을 지원했다. 도는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 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100억 원 범위에서 사업 대상지를 5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위원의 자문을 제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 성미연 기자
- 2026-04-24 08:10
경기도, 파주·고양서 인천공항 가는 심야 공항버스 30일 개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심야 시간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10시부터 파주와 고양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심야 공항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했다. 신규 노선은 파주시 금촌역을 기점으로 파주 지역 5개 정류소와 고양시 7개 정류소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어진다. 해당 버스는 4월 30일 오후 10시 공항행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된다. 이번 신규 노선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 활성화로 심야 비행기 이용하는 여행객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도내 8개 시에서 출발하는 기존 심야 공항버스 노선의 2025년 이용객은 11만 3천여 명으로, 2024년 10만여 명 대비 약 13% 증가했다. 하지만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권역에는 심야 공항버스가 부족해 이른 새벽 항공편을 타야 할 경우 요금 부담이 큰 택시를 이용하거나 전날 밤 미리 공항에 도착해 밤을 새우는 불편이 계속됐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노선 개설에 성공했다.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발생 시 양 기관이 재정지원을 50 대 50
- 성미연 기자
- 2026-04-24 08:10
선사부터 조선까지…경기도자박물관, '국가유산 생생 체험' 교육 운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이 지역과 국가유산을 잇는 ‘2026 너른 고을 광주, 국가유산 생생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광주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선사·도자·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어린이, 외국인 등 참여 대상도 한층 확대했다. 참여자 모집은 4월부터 프로그램별로 순차 진행되며, 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총 4종으로 ▲선사의 법칙 ▲유산 쏙! 기후 쏙! 어린이 지킴이 ▲왕의 그릇, 분원의 시간 ▲탐정 수첩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선사의 법칙: 슬기로운 선사생활’은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작하며,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주말 동안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사시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산 쏙! 기후 쏙! 어린이 지킴이’는
- 성미연 기자
- 2026-04-24 08:10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38개소 우기 및 폭염 안전점검 실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 태풍·호우 등 우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공사가 진행중인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5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3곳 등 총 38개 지구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배수시설 및 가배수로 관리 상태 ▲절·성토 사면 등 재해 위험요인 ▲하천·저류지 등 수해 취약시설 ▲폭염 대비 휴식제 이행 및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조성 및 공공주택 건설이 진행 중인 현장은 광범위한 토공사와 사면 형성으로 인해 우기철 침수,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본격적인 우기 시작 전인 4월부터 5월까지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 위
- 성미연 기자
- 2026-04-24 08:10
경기도, '무등록 중개·집값 담합 행위 등' 불법 공인중개사사무소 집중 단속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선별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시군,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 미흡 사무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무소는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교육과 참여 독려를 병행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유
- 성미연 기자
- 2026-04-24 08: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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