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ㆍ대안ㆍ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 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민원 응대 체계를 표준화하고 외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7일 양평 본원과 30일 남부총괄센터에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부서별·담당자별로 상이했던 민원 처리 방식을 통일하고 민원 응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교육정책팀이 직접 강의에 나서 민원 응대의 기본 원칙과 민원 유형별 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민원 응대 기본 원칙 ▲민원 유형별 처리 방법 ▲폭언·협박 등 위법 민원 대응 요령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경상원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등 중요 사항을 함께 안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의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민원응대 교육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도-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17개 시군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팹리스산업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는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을 지난 3월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도내 반도체 현안과 갈등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기도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클러스터 지정 기준 정비,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공식 논의 기구의 지자체 참여 확대, 인허가 절차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반도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담당 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전쟁 등 속에서 추경으로 어렵게 만든 제도인 만큼 힘들더라고 현장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상대하는 직원들이 잘 해주셔야 (지원금 지급)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피해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접속 지연과 혼잡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27일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현장사무소에서 ‘경기도–양주시 투자유치 전략합동회의’를 열고, 양주시 주요 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투자유치 협력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현장중심 투자유치 IR 및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와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을 비롯한 투자유치 담당 팀장과 김정일 양주시 부시장, 기후에너지과·총무과·기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장과 담당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양주 테크노밸리 및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앵커기업·기관 유치 등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회의에서는 도시 내 수소 생산·이송·활용을 아우르는 전주기 구현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고강도 정밀 안전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GH는 지난달 공고된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번지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대한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용역은 아레나 부지(T2)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과의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다. 당초 2월로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을 12월로 조정하면서 확보된 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 목적이다. 점검 범위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RC) 기초와 강재 등 이미 설치된 구조물은 물론, 흙막이 시설과 지반 등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단순 점검을 넘어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고도화된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잠실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6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369명 모집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경기도 내 6개 시(성남, 수원, 시흥, 광명, 용인, 파주)에 거주할 청년 369명을 선발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이달 28일(1순위), 29~30일(2·3순위)이며 온라인 G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27명 연중 상시 모집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 27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 이의초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GH 임직원을 비롯해 수원시교육청 장학사, 이의초 교직원 및 학부모회, 학생, 푸른나무재단 관계자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 예방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등굣길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 6학년 대상 예방교육에서는 전문 강사와 함께 양성교육을 이수한 GH 임직원 봉사단이 보조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이버 사칭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예방 방법을 안내했다. GH는 지난 2024년 푸른나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AI 플랫폼 확산에 따른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수원 산의초, 고양 상탄초에 이어 올해는 경기도 내 20개 학교 130개 학급, 약 3,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사이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직업훈련 ‘중장년 일자리캠퍼스’를 올해 처음 추진하며 직업훈련 24개 과정별 25명씩 총 6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중장년층의 취·창업 희망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이 대상이다. 도는 지난 4월 수행기관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경민대학교·두원공과대학교·성균관대학교·여주대학교·연성대학교 6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대학별 4개 과정씩 총 24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재직자, 구직자, 창업자 과정으로 나뉘어 참여자의 상황에 맞게 구성된다. 또한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디그리’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대학 명의의 이수증을 제공해, 학습 성과를 공식 인정받을 수 있다. 재직자 과정은 태양광 응용, AI·DX 실무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직자 과정은 전기기능사, 통합돌봄 전문가 등 취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편성됐다. 창업자 과정은 뷰티와 반려동물 케어 분야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통해 초기 창업 역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5월 황금 연휴 및 가정의 달 등 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춰 27일 ‘경기 투어패스’, 28일 ‘베이밸리 투어패스’ 판매를 시작한다. 2개 사업은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 도내 관광 활성화 및 초광역 협력 확대를 통한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 투어패스’는 도내 31개 시군의 참여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이다. 현재 ▲24시간권(26,900원)과 ▲48시간권(35,900원)이 있으며 도내 관광지, 체험시설, 카페 등 130여개소가 참여를 확정했다. 연내 가맹 관광지를 2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으로 지마켓, 옥션, 쿠팡, 마이리얼트립, 야놀자(놀), 롯데온, 투어패스몰, 여기어때, 클룩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구매시 모바일 티켓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 기간 내 자유롭게 관광시설을 방문하면 된다. 별도 예약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며 여행 동선에 맞춰 알차고 효율적인 관광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