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장애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도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과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급 대상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14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무늬 발급 또는 IC 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최대 32.5% 감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온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본 25%를 감면하고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10%를 추가 감면해 최대 32.5%까지 혜택을 확대한다. 감면 절차는 3월 말 부과된 2026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후 진행된다. 소상공인은 4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감면이 반영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신규 세외수입 발굴, 특수 시책 등 5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책임 징수 추진단 운영 및 실적보고회 개최 ▲부담금 집중 관리제 운영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운영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추진하며 징수율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 치유 연수회 개최와 체납액 징수평가 유공자 표창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도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 강화와 체납자 맞춤형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탈루·누락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평한 과세 체계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월 2일 ‘2026 학교생활기록부 정책 반영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기재요령 재구조화와 규제 완화라는 개정 방향에 따른 주요 사항 안내를 위해 지난 3월 26일 고등학교 교사 대상 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연수는 광주하남 학교생활기록부 지원단 대표교사인 태전중학교 박현경 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학교 현장에 맞춘 사례 중심으로 운영됐다. 실제 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는 업무담당 교사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며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AI 관련 유의사항 ▲누가기록 자율화 ▲출결 특기사항 간소화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변경 ▲최대 입력 글자 수 조정 등 2026학년도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지원했다. 연수 이후 각 학교 업무담당자는 4월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재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을 강조하는 만큼, 구성원 간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중요하다. 아울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Wee센터는 4월 2일 관내 초·중·고 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학교 현장과 Wee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Wee센터의 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내 전문상담(교)사 85명을 대상으로 ‘학생 상담 지원 지역분과협의회’를 조직해 상담자 소진 예방과 학생 상담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어 오후에는 ‘애착 기반 가족치료를 적용한 학생 상담’을 주제로 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복합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상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애착 이론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애착 회복 방안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배운 내용을 학교 상담 현장에 적극 적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외식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 ‘희망가득 행복 외식의 날’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외식이 어려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치킨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 형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송정동 지보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치킨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가정별 생활 여건을 살피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사업에는 지역 음식점 삼덕통닭 광주행정타운점이 참여했다. 홍의 대표는 “매장 개점 이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영·박진수 송정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사업이 한부모 가정에 위로와 기쁨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오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와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복지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 학원과 ‘꿈 키움 교육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지역 내 학원 원장 3명이 참석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꿈 키움 교육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학교 3개교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 아동 6명(초등학생 4명, 중학생 2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학원비를 10개월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을 전년 대비 늘리고 예산도 확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 증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우리 아이, 꿈-틀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2026년 신규 특화사업인 ‘우리 아이, 꿈-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