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하남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센터 시설을 둘러본 뒤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지역 교육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센터와 하남교육지원센터는 모두 향후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에 따라 역할과 운영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정원 확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가 6월 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출범 4년차를 맞아 경기도와 28개 공공기관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감사 현안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1부 ‘화합과 희망의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특히 1년 전인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당시 각 기관의 청렴 목표와 다짐을 담아 봉인했던 ‘타임캡슐’을 공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과거의 기록을 징검다리 삼아 곧 출범할 민선 9기의 성공적인 도정 지원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기관 간 연대감을 확인했다. 2부에서는 부패 이슈 대응 및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안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임의감경 방지 방안 ▲공직 문화(갑질 등) 개선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감사 시 반복 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가평군 상면 연하리에 위치한 십이탄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호우 피해의 복구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다가오는 장마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십이탄천은 당시 폭우로 범람해 제방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 마치기 전에 작년에 폭우로 제일 피해를 본 가평에 와서 마무리 잘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왔다”며 “작년 수재민들이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번에 복구한 게 사전 예방이 될 수 있게 안전에 차질 없도록 잘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십이탄천을 비롯한 가평군 재해복구사업에는 국비 2,020억 원과 도비 274억 원을 포함해 총 2,5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도는 주택 파손 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141억 원을 전액 지급 완료했다. 또 하천 111곳과 산림 81곳 등 공공시설 총 329개소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해 6월 15일까지 98.2%에 달하는 323개소의 복구를 완료했다. 장기 공사가 필요한 개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상임위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진행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표현했다. 한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전통시장 출신 의원이며, 가족들 역시 소상공인으로서 생업을 꾸리고 있다”며 “그렇기에 소상공인의 현안과 민생 경제 내용을 누구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치열하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날카로운 지적들에 대해 도민 대변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공직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살아가는 곳인 만큼, 다양한 계층과 직종을 아우르는 밀착형 프로그램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도민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 없는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남경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잦은 세입·세출 운용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한 사업에서 세 번이나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세부 지침 완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신청 서류를 19종에서 8종으로 줄인 점을 비롯해, 사업별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필수 조건의 예외를 인정해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훼손한 점과 지방세 미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한 점을 들며 사업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최근 열린 건설국·건설본부·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 결산심사에서 양평군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교통복지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건설국 소관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군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들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흑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근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경기지사 방문 당시 조속한 착공 의지가 밝혀졌음에도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상~강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36억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보상 절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북한산 119산악구조팀’ 개청식에 참석해, 전담 구조팀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원들을 격려했다. 북한산은 연간 약 753만 명(′25년 기준)이 찾는 수도권 대표 명산으로,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주요 등산로가 화강암 암벽과 암릉 지형으로 이루어져 산악구조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북한산 119산악구조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산에 특화된 전문 산악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축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뜻깊은 산악구조팀 개청을 1,4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구조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산악 사고의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개청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조 임무의 최일선에 서는 대원들을 향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계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며, “대원 여러분의 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을 맞고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라 피해보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플랫폼별로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상이하여 이상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학술적, 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 한림원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백신 종류별로 이상 반응을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땅 빼 주세요'라는 통보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편법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농민 중 임차 농민의 비율은 무려 47%에 달한다. 부재지주란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소득을 얻으면서도 정작 해당 농지에는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을 뜻한다. 정부 정책이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강제로 단절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 기간인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 센터'를 전격 신설했다.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언제든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건설 등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1시간 단위 대체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육아·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연차 분할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법적 근 거 부재로 여전히 1일 단위로만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제도를 시행 중인 사업장은 전체의 86.8%에 달하며,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 단위별로는 반차(49.8%)가 가장 많았고, 이어 1일(32.1%), 반반차(10.8%), 2시간 이하(7.3%)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돌봄 등 필요 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연차를 무제한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안에서 의무 부여하는 방식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초등학교들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체육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제 현황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시설 공사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일시적 중단을 제외하고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단 5곳(서울, 인천, 경기, 대구)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에서 축구나 야구 같은 격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급식을 3부제로 운영할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이들 중 73개 학교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경기 방식을 변형하거나 구역을 분리하는 등 유연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체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체육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공간이 부족한 과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주당 3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초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은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폭력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나치의 전쟁 범죄가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국가 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른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지난 정부에서 무산되었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