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의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으나, 정작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인력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nbs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4월말까지 풍수해 중점관리시설 5만4천여 곳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치고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재난 대응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점 관리시설 점검 현황과 시군 예방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추진상황을 살피고, 인명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도와 31개 시군 간 협업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6개 부서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903명이 참여하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안전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등 8개 분야 5만4,313곳에 대한 점검 현황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인명피해 예방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시군별 현장점검과 예방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는 14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2026년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을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 담당 실무자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쏘옥토크(2월 26일)’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을 실무자들과 공유하고 후속 토론을 했다. ▲안심·편의·연결 3대 분야 51개 핵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부서 간 협업 및 자원 연계 방안 논의 ▲현장 애로사항 공유와 실무 아이디어 제안 등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했다. 수원시정연구원 박민진 연구위원은 ‘수원시 1인가구의 오늘’을 주제로 세대별 특성과 다인 가구와의 차이를 분석해 발표하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피드백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복지·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현장에서 발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1인가구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 4월 14일 열린 제33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호민관은 보고를 통해 지난해 총 67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으며, 시가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100% 수용해 실질적인 시민권익 구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도시 개발 사업 확대 영향으로 도시·교통 분야 민원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환경, 복지, 경제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정왕권 시화공단 내 기업인과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또한,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동 순회 상담을 포함해 연간 약 80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민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 기존 변호·법무·세무 중심 상담에 노무 분야를 추가하고, 시흥시건축협회와 협업해 건축 상담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가 지난 4월 13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제안전도시 2기 공인실사 지원 및 지속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재공인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으로, 엄격한 심사평가를 거쳐 5년마다 다시 공인받아야 한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로부터 2022년 세계 433번째, 국내 26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2027년 2차 공인을 목표로 공인 신청 및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국제안전도시 한국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2기 공인 획득과 3기 지속발전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점사업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박남수 협성대학교 교수가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발표하고 2기 공인을 위한 전략과 실행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과업은 ▲분과별 안전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5년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흥구 구성·마북동 지역에서 문화예술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성·마북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서 내년까지 다양한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예술형 돌봄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일상 속 돌봄과 문화활동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느린 예술방’과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웃는 마을 놀이터’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서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느린 예술방’은 ▲마음 돌봄 미술교실 ▲치매 예방 건강 체조 및 웃음 치료 교실 ▲AI 활용 노래 만들기 교실 등이 각각 4회씩 총 12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1차 프로그램인 ‘마을 돌봄 미술 교실’은 14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다시 웃는 마을 놀이터’는 여름방학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모두가 함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월 14일까지 용인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2026 용인 야간 마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봄 밤, 사랑을 걷다’를 테마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용인의 주요 관광 자원과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에게 특별한 봄 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5월 9일, 10일, 16일, 17일 총 4일간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회차별로 선착순 76명(1인 최대 4매)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8000원이다. 코스는 ▲삼성화재모빌리티뮤지엄 관람 ▲장촌마을 체험 ▲문아트그라운드 뮤지엄 방문으로 구성됐다. 용인의 자연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코스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온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5월을 맞아 많은 분이 용인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026년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서비스 구독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프롬프트 작성 능력, 정보 검증 능력, 윤리적 활용 능력 등 핵심 역량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개별 구독 방식은 교사 지도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해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사업 대상이 약 1만 5,500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상 규모에 비해 과도한 홍보가 필요한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도서관 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경기도서관이 시범운영을 통한 이용자 운영 패턴 분석 및 논의를 거쳐 변화된 운영 환경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서관 설치 기준 및 업무 등 규정,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기존'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등 제도 정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설립 및 개관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필요성을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에 걸맞은 운영 기준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민의 이용 행태와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는 21일, 평택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참여의향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해 9월 투자설명회의 연장선으로, GTX-A·C 노선 연장 확정과 수원발 KTX 개통을 앞둔 평택지제역을 명실상부한 미래형 교통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 기업의 체계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실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 및 관련 기업 10개사 실무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는 간담회를 통해 복합환승센터의 미래 발전상과 사업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는 평택의 지도를 바꿀 핵심 도전 과제인 만큼, 참여 의향을 밝혀준 기업들과의 긴밀한 실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평택지제역이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교통 허브 및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운영 화성시립송린이음터도서관은 상반기 특화프로그램으로 전 과천국립과학관 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정모 관장을 초청해 5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송린이음터(화성시 만세구)에서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지구멸망 프로젝트'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환경 문제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강연으로 특히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이다. 송린이음터도서관은 ‘공유, 생태’를 특화 주제로 하는 도서관으로 그동안 생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송린이음터와 종이컵 사용제한, 지구의 날 행사(소등하기) 등을 함께 운영해 오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이정모 관장의 특강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특강 수강생 모집은 4월 20일 10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는 수원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전문 시설로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스튜디오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디어센터가 보유한 영상·소리·라디오 스튜디오 등 전문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보다 폭넓은 운영을 위해 일반 시민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아동, 이주민 등 미디어 소외계층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수원시미디어센터의 전문 스튜디오 시설에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먼저 영상 스튜디오에서는 크로마키 기술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뉴스 제작을 체험하고, 소리 스튜디오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더빙하며 성우가 되어 본다. 또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DJ와 엔지니어로서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영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1회당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은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