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주제로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1단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규 도의원,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시의원과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은 과거 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989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약 45만㎡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거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방은 정원 18만㎡와 인근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원과 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정원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2027년 전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2일(목) 제400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푸른숲 책뜰 운영과 이용 방식에 대한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위원회는 시민 이용의 공정성과 제도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이어 심사한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공연장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됐다. 위원회는 정조테마공연장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위생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수원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제정 목적, 정의, 목욕탕 명칭 및 소재지 규정 ▲관리·운영, 이용시간 및 휴무일, 이용료, 이용제한 사항 등 규정 ▲위탁 및 위탁계약의 해지 규정 ▲안전관리, 변상책임, 지도·감독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목욕시설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목욕탕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의 안전성 강화와 공동주택 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누수 예방 및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근 설계·시공 명문화 ▲주차장 진출입로 차수 설비 등 우수 유입 방지 조치 규정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면적 산정 기준 세분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보육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시민의 주거 안전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의 누수 및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규모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산업·일상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내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명시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수원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근거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월 2일 ‘2026 학교생활기록부 정책 반영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기재요령 재구조화와 규제 완화라는 개정 방향에 따른 주요 사항 안내를 위해 지난 3월 26일 고등학교 교사 대상 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연수는 광주하남 학교생활기록부 지원단 대표교사인 태전중학교 박현경 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학교 현장에 맞춘 사례 중심으로 운영됐다. 실제 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는 업무담당 교사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며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AI 관련 유의사항 ▲누가기록 자율화 ▲출결 특기사항 간소화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변경 ▲최대 입력 글자 수 조정 등 2026학년도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지원했다. 연수 이후 각 학교 업무담당자는 4월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재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을 강조하는 만큼, 구성원 간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중요하다. 아울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Wee센터는 4월 2일 관내 초·중·고 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학교 현장과 Wee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Wee센터의 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내 전문상담(교)사 85명을 대상으로 ‘학생 상담 지원 지역분과협의회’를 조직해 상담자 소진 예방과 학생 상담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어 오후에는 ‘애착 기반 가족치료를 적용한 학생 상담’을 주제로 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복합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상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애착 이론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애착 회복 방안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배운 내용을 학교 상담 현장에 적극 적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가 버스 노선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평택시는 2일 모곡동 545번지 일원에서 ‘중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평택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와 경기도, 운수업계 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축하했다. 중부권 버스 공영차고지는 부지면적 3만303㎡, 건축연면적 2170㎡ 규모로 조성됐다. 관리동과 정비동, 세차동, 전기실 등 4개 동이 들어섰으며, 버스 220면과 소형차 118면 등 총 338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 또한 액화수소 충전소와 전기 충전 설비가 함께 구축돼 친환경 버스 운행 기반도 마련됐다. 수소버스는 하루 최대 24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전기버스는 48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차고지는 평택시 최초의 공영 버스 차고지로, 평택지제역 인근에 조성됐다. 그동안 용이동 일대에 차고지가 집중되면서 비효율적이었던 버스 노선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고덕국제신도시를 포함한 평택지제역 중심의 버스 노선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 신장2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3월 30일 신장2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신장2동 새마을부녀회 1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코다리조림과 열무 얼갈이김치를 정성스레 만들어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45세대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순덕 새마을부녀회장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이 홀로 사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영라 신장2동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살기 좋은 신장2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장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명절맞이 선물꾸러미 나눔, 김장 김치 나눔, 꽃 심기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하고 행복한 신장2동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힘쓰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31일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주거 환경 점검 및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낡은 조명 교체와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대상 가구의 위험 요소 및 개선 사항을 확인한 뒤, LED 등 교체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김두철 민간위원장은 “작은 환경 개선이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영라 신장2동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자 발굴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