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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철도 행정은 말로만 적극 행정...관행 반복은 그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철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타공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원칙으로 법으로 보장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였다”면서,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니라, 그저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관행에 머무르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하남·남양주 시민 및 왕숙신도시 입주 예정자 등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교통 후입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접선 증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차량 구입 예산 편성과 증차를 요청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권침해 감소만 보고 현장 안심해선 안 돼... 말 못하는 교원까지 보호하는 체계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통계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만을 집계한 수치로, 신고되지 못한 교권침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권침해가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의 중도퇴직·휴직률 증가도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5년 휴·퇴직 교원 수는 약 10,200명에 이르며, “이 현상을 단순 인력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교육청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nbs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대설 취약지역에 소형제설장비 적극 보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화로 인해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에서 소형 제설장비가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대설 대책을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시·군이 겨울철 폭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리 제설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인적이 드문 산골마을이나 좁은 보행로 등 대형 제설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형제설장비가 주민 불편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인력을 통한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와 같은 취약 지역에 소형제설장비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11월 역대급 적설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및 도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실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감사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핵심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 반복 지적사항의 개선 현황 점검,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정책 집행 과정과 현안 대응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며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한 점과 정책 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집중해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실국의 202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혈세 수십억원 쓰고도 성과는 0원, 전 세계 GBC 실적 심각한 수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 전석훈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 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쿄,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뉴욕 등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8개 GBC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의 수출 실적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쿄, 호치민 등 이들 GBC에 투입된 운영비만 17억 원에 달한다. 일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 기회펀드·인디스땅스, 취지 살리는 실질 개선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출자 K-콘텐츠펀드의 미소진 투자금 문제와 ▲음악경연 사업 ‘인디스땅스’ 운영 공정성 논란을 잇따라 지적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모태펀드 출자분 기준 1조 4천억 원 이상이 현장에 투자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경기도 기회펀드 역시 넥시드 5호·6호의 집행률이 각각 약 40%, 22% 수준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펀드 덩치 키우기보다 실제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넥시드 4호·6호의 도내 기업 투자 비율이 각각 12%, 25.6%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 출자 펀드라면 도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뚜렷해야 하는데, 투자 기준 경직과 초기 기업 소외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IP 확보, 기술·툴 기반 제작사 육성, 글로벌 플랫폼 대응까지 포함한 경기도형 콘텐츠 투자전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내년 1천억 삭감 예산안, 나 혼자 고민하나 집행부 질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대응 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잘못에 대한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안)이 3개국(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에 1천억 원 이상 삭감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장 주도하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돌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500억 정도만 살려줬으면 좋겠다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장님 세 분, 공공기관장 네 분, 총 일곱 분 중에 단 한 분도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전략적 논의를 위한 설명을 하신 분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오늘 아침에도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생태하천 복원... 반복되는 오염,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속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 중리천, ▲용인 신갈천, ▲고양 벽제천, ▲가평 달전천, ▲시흥 옥구천, ▲부천 여월천, ▲오산 가장천, ▲용인 대대천, ▲성남 시흥천 총 8개 시·군 9개 하천이 관리 대상이다. 박 의원은 “복원사업이 추진된 하천에서 불명수 유입, 상류 개발지에서 흘러든 오염수·탁수, 생태계 교란종 확산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준공될 하천만 6곳에 달해 관리 대상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동시 관리 필요” 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콘텐츠 사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AI 콘텐츠 활성화와 개발자ㆍ창작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는 일부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단기간 다수의 전자책을 출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윤리적ㆍ법적 논쟁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콘텐츠 공모 및 제작지원 사업에서 AI 활용 여부와 창작자의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AI 생성물과 개인 창작물의 가치 평가, 규정 마련 등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진흥원이 지난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 기업ㆍ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달달버스 소통,실행,동행 외치더니 노인,장애인 예산 삭감 '답답버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달달버스 운영 방식과, 도지사의 현장 소통과 다른 노인·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운영 실태를 두고 운행 차량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 관용차량인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 현장의 실제 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투어에 행감중인 지역 도의원 참석 요청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도지사가 도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1년의 행정을 도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외시 하는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내용의 불일치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남양주 어르신 간담회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 예산 다 잘라놓고...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냐고 강하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음수대 다회용컵 제공학교 1%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과 관련해 대부분 정수기를 설치했지만, 대부분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아 ‘입 대고 물 먹는’ 비위생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특 학교 2587교 가운데 정수기 설치 학교수는 2586교로 99.9%에 달하는데 음용컵 미제공 학교수는 2525교로 97.2%에 달한다”며 “특히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다회용컵 제공 학교수는 25교로 전체의 1%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분수대 정수기 꼭지에 직접 입을 대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대장균 등 2차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그나마 급식실 내 음용컵 미제공 학교는 75%이고 일회용종이컵 제공이 2.61%, 다회용컵 제공이 12.2%에 달하는 만큼 급식실 만이라도 음용컵 제공과 살균세척시스템 도입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압류재산 공매에 짝퉁 출품 여부 재검토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서 가품이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가품 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압류물품 749건을 공매해 4.6억원을 환수했으며 2024년은 동일 건수 공매로 4.5억원을 2025년은 현재까지 438건을 공매해 2.8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그러나 공매 대상 물품 가운데 가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가품임을 표기하고 공매한 물품은 총 18건(배우자 매수 제외)에 달한다. 경기도는 단순 가품인 가방·시계를 제외하고 금 함량 등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는 ‘가품’ 표기를 전제로 공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은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한 이후 단계에서 제3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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