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정부의 주요 금융 및 노동 정책을 둘러싸고 시장의 오해를 부추기는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설'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K주식 거래 불가설'이다.

우선,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자 긴급 생계비 융자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의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재직 및 퇴직 노동자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706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홈플러스 재직 노동자들의 융자 신청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수요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투입할 1,000억 원(KTV 보도상 1억 원은 착오) 규모의 DIP 금융(긴급운영자금)을 활용해 사측이 노동자 임금 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융자 지원이 근로자에 대한 직접 대출일 뿐, 체불 임금 자체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K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서류 공증을 받아 한국으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에서 손쉽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살 때와 동일한 구조다.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통합 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투자자들의 주문을 접수해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개설 주체의 제한마저 전면 폐지되면서, 해외 증권사들은 제약 없이 국내 통합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현재 하나증권에 이어 7개 국내 증권사가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 금융투자협회는 수요를 지속 발굴해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청사진을 그렸다. 위기에 몰린 근로자 생계 구제부터 글로벌 자본 유입의 인프라 구축까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정책 운영과 정보 전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상출철 : 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