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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시상금 4억 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도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 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으며,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은닉과 탈루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제휴)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추심까
- 성미연 기자
- 2024-12-20 08:10
경기도, 여주시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수해방지 효과 기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9일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일원에서 추진해 온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물길을 개선하는 재해 방지 사업이다. 도는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하천 연장 0.9km 하천구간과 교량 6개소 등을 정비했다. 도는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6~11m였던 걸은천 폭을 12~17m로 확장해 홍수 예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될 수 있는 제방과 물가를 정비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마감1교 등 여유고(홍수 발생 시 침수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여분의 높이)와 경간장(교각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의 길이) 부족으로 인해 수해에 취약한 6개 교량을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기준에 따라 모두 재가설했다. 도는 제방보호를 위한 호안 공법으로 조경석 쌓기를 적용해 홍수방어는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주변 접속도로, 차량 진출입로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적
- 성미연 기자
- 2024-12-20 08:10
경기도, 올해 한우 DNA 검사 1,138건. 한우 둔갑 사례 없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 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한우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 성미연 기자
- 2024-12-20 08:10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 상생의 결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업 인증은 재단이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노사관계 성과를 인증하는 제도다. 재단은 ▲노사 대표자 간 열린 대화 창구 운영 및 제도개선 간담회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과 상생워크숍 ▲저출생 대응 및 직원 복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단의 노사관계 성숙도와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최근 1년간 동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과 비교했을때 ‘노사관계 최고기업’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노사상생 문화를 확립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환경 조성과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덕룡
- 성미연 기자
- 2024-12-19 20:10
“AI 행동패턴 분석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찾는다” 경기도의회,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교육기획위원회), 서현옥(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성근(안전행정위원회), 이병숙(경제노동위원회), 이석균(기획재정위원회), 이오수(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교육행정위원회), 홍원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학교시설을 교육적 용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합시설로 활용할 시점이 됐다”며, “AI를 활용한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합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AI를 활용해 사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을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특히, 기존의 물리적 공간 공유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 모델을 통해 주민 수요를 세밀히
- 성미연 기자
- 2024-12-19 20:10
조성환 경기도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공정 행정과 혁신의 중심축으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9일 경기도청 GH복합시설관에서 열린 ‘2024년 도-시군 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도민권익위원회의 성과를 치하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민권익위원, 시군 대표 옴부즈만, 관련 공무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의 연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 옴부즈만은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라며 도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화성시의 서통탄역 갈등 해결, 부천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조성, 안양시의 보행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도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최근 출범한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입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는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공공사업의 전 과정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
- 성미연 기자
- 2024-12-19 20:10
김옥순 경기도의원,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해야…‘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개선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선별적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뒤늦게 공지해 일부 학교에서는 부족한 체험학습 경비를 학부모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성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와 일본으로 나뉘어 진행된 체험학습에서 제주도로 간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간 학생들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학교와 학부모는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떠
- 성미연 기자
- 2024-12-19 20:10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합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개여 월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19일 여ㆍ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법적 미비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동안 조사특위는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와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K-컬처밸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여야간의 합의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결과보고서에서는 서로의 귀책을 다투기보다는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 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K-컬처밸리 부지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2025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
- 성미연 기자
- 2024-12-19 18: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4년 지방의회 복지대상 수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9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복지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현장 친화적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 성미연 기자
- 2024-12-19 18:3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복지정책연구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2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자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및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기존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의 연구책임자인 이효순 교장(시흥 옥터초등학교)은 “이번 연구를 통해 6개 시범교육지원청과 44개 선도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 성미연 기자
- 2024-12-19 18:30
경기교육행정포럼, 원도심 소규모학교 및 소방 안전 관리 등 미래 교육행정 발전 방안 제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교육행정포럼은 19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2024 경기교육행정 포럼’을 개최하고,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학교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해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도심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 그리고 항공드론 촬영자료를 활용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로 이상혁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루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위탁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인력 보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로 성추심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도심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원도심 소규모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정책과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 방안을 통해 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주제로 김정
- 성미연 기자
- 2024-12-19 18:30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질서 확립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경미한 법 위반 내용으로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준희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2개 법률을 분석하여 법 위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95개 법 조항 중 59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 결과를
- 성미연 기자
- 2024-1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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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