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개소)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40.3%,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 하고 있다.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12.18.)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12.18.)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백신 도입은 국민의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실제 사용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또한, 사용자별 매뉴얼과 사용방법 영상 등을 게시판에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시스템 문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소, 검역소 등 시스템 사용자 문의에 신속히 답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개통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항목 간소화 등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4.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소득 작물과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과 잡초 방제용 농약을 지속해서 등록하고 있다. 최근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매년 고부가가치 작물의 재배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레몬, 체리, 토종 다래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두 자두수염잎벌, 당근 세균잎마름병, 무화과 무화과곰보바구미, 들깨 들불병, 오렌지 저장병, 양파 시들음병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병해충과 외래흰개미, 과실파리류,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국제교역 증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역 병해충 방제 농약을 긴급 등록했다. 이와 함께 섞어짓기(혼작), 사이짓기(간작) 등 영농조건에 따라 작물별로 다른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여러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농약도 2019년 40품목에서 올해 81품목으로 확대 등록했다. 내년에는 등록 농약이 없는 자몽, 야콘, 챠빌, 딜, 케나프 등 새로운 소득 작물과 그동안 등록 농약이 없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 항공단 창설 준비 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순직한 영웅들의 위령탑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 묵념까지 진행했는데요. 함께 방문한 유가족들에겐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 참배 현장, 문워크에서 전해드립니다. ※ 마린온 순직자 :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
방탄소년단(BTS)이 신곡인 퍼미션 투 댄스 를 공개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가 7월부터 비대면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슬기로운 진로탐구생활’을 실시한다. 웹툰 작가, 조향사, 프로게이머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로 체험 영상을 제작해 미지센터 유튜브 채널로 배포할 예정이다. 슬기로운 진로탐구생활은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로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전문가의 일상 및 실제 업무에 중점을 둬 영상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이 해당 직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인 천범식 웹툰 작가는 현재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에서 ‘사람의 조각’을 연재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돼지우리’, ‘고스트보드킹’ 등이 있다. 이어 총 4편의 영상을 차례대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현장 진로 체험 기회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슬기로운 진로탐구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소 관심을 뒀던 다양한 진로 분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지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구독·알림 설정을 통해 신규 영상 업로드 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BTS가 미국 3대 음악시상식으로 꼽히는 2021 아메리칸 뮤직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다. 1974년에 시작된 이시상식에서 아시아가수가 대상을 받은 건 처음이며 팝스타 테일러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올리비아로 드리고,드레이크 등을 줄줄이 제치고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Erica Erica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문 대통령과 BTS(방탄소년단)의 콜라보에 세계 각국이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되어 UN에서 두 번째로 연설한 BTS(방탄소년단)! 연설 장면은 물론 특사 임명 비하인드 스토리와 뉴욕 방문 계기로 한 미술관 관람까지... 대통령 특사 BTS(방탄소년단)의 활약상을 전부 담았습니다. BTS's Every moment in New York "Army! You are my uni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