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하여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임상시험 (STRIVE)을 국내에서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해 4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연구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다국가 임상시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TRIVE 임상시험은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가 새롭게 시작하는 팬데믹 대비 치료제 개발 글로벌 임상시험 체계로 우선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 개발하는 항바이러스제, 면역조절제 등을 평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임상시험에 국내 병원 및 연구자가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임상시험 기획부터 진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주도하에 참여한 국내 병원들은 2023년 상반기에 현장 점검 등 임상시험 적격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8월 초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첫 환자 등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연구 협력사업에 가담했다. &nbs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고위험군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비·대응하고 있다. ’23년 6월4주부터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하여 6주 연속 증가 중이나 8월1주 증가폭이 다소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8월1주에 소폭 감소했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은 6월4주 확진자 증가세 전환에 후행하여 7월말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망자 규모는 지난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1/4(’22.12월4주)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약 3/4(’22.12월3주) 수준임을 고려하더라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XBB.1.9.2.5)는 8월1주 16.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미, 유럽 등 해외에서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중증도 증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와 함께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8월 9일 오후 1시 30분 틱톡코리아(이하‘틱톡’), 멘탈헬스코리아(대표 최연우)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올바른 정신건강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센터의 SNS채널 뿐만 아니라 틱톡 및 멘탈헬스코리아가 보유한 플랫폼을 연계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틱톡은 청소년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18세 이하 사용자 계정에 하루 60분 스크린 타임 제한을 설정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플랫폼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멘탈헬스코리아는 정신건강 조기예방·교육 및 소비자 혁신에 앞장서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낮 즈음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지리산둘레길, 한라산둘레길 등 주요 숲길을 전면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태풍위험지역에 위험표지판 및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숲길담당자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숲길 출입을 통제한다”라고 밝히고, “국민들께서도 숲길안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반드시 현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8월 10일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안전조치로 국립수목원 임시휴원 및 광릉숲 데크길을 통제한다. 국립수목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8월 10일 임시휴원 한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수목원 내 전시원 및 광릉숲 데크길에 낙지, 나무 쓰러짐, 시설물 침수 등이 우려됨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임시휴원과 광릉숲 데크길 통제를 결정했다. 또한,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분원인 DMZ자생식물원도 8월 10일에 임시 휴원한다. 광릉숲 데크길의 경우, 8월 9일 저녁부터 전 구간을 통제하며, 8월 11일(금) 현장 확인 후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자체적으로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임시휴원에 따라 미리 입장 예약하신 관람객들에게 일괄 문자(SMS) 발송을 통한 안내 및 취소, 환불 조치를 시행했다. 국립수목원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임시휴원 사실을 게시했다. 국립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17번 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마련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8월 9일 행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적시에 사용되도록 공급시스템을 간소화해달라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수술(3시간 내 제품 공급 필요) 등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품 공급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과 공급계약 체결 관련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완료했고,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예찰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회수한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금주 내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8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한다.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서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nbs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8일 19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의 산부인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분만 정책수가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분만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현재 북상 중인 제6호 태풍‘카눈’이 8월 10일 오전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며 21개 국립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탐방로 사전통제 및 야영장·대피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8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1개 국립공원 탐방로 606개 구간에 대해 8월 9일 0시부터 사전통제하고, 야영장 45개소, 대피소 22개소는 8월 9일부터 이틀간 폐쇄하며, 태풍 특보 해제 시 각 공원별로 안점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점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김영일 국립공원공단 탐방·안전이사는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풍기간 중 국립공원 내 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금은 특별하고 시크릿한 와인을 즐기고 싶다면 이태리 유명 디자이너 안나질리(Anna-Gilli) 콜라보 와인에 주목하자!! 안나질리(Anna-Gilli)는 이태리 밀라노를 대표하는 여성 디자이너로 2014년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기념을 맞아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그녀의 특유의 동화적이고 순수한 동물을 모티브로 한 애니멀러브'animallove' 타이틀의 작품들로 국내에선 이태리 첫 여성 개인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안나질리(Anna Gili)의 골프 와인의 정식 에이전트(주)드림보이와 ㈜에이스무역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국제 메이저 대회 골드메달 5연속에 빛나는 프랑스 와인부터 최고급 그랑크뤼 와인과 스페인 명문가의 VIP 국빈용 리미티드 에디션 와인으로 총 9종류가 먼저 출시 됐다. 게다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이 팔린다는 명품 이태리 리빙 브랜드 알레시(ALESSI)와의 콜라보 와인 오프너 (Anna .G)의 실제 모델이기도 해서 더욱 흥미로운 일이다. 안나질리(Anna-Gilli)와의 콜라보로 진행된 이번 와인은 (전)동아제약 계열사 수석무역의 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김포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7.28.)을 기념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국민은 1층 발급 부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비대면)상 현재 은행(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